【 청년일보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천억원 증가했다.

 

지난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나라 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돼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는 10조원대에 그칠것으로 전망했다. 

 

◆1∼9월 국세수입 59조8천억원 증가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9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26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수입 증가 폭도 8월(+6천억원)보다 확대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천억원)가 15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했다. 정부가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는 의미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천억원)도 21조8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56조5천억원)도 8조8천억원 늘었다.

 

◆기재부 "초과세수 10조원대"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당시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31조5천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2차 추경 대비 10조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이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천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 "10조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초과세수 전망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처럼 올해 초과세수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이유는 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10월에는 상반기 납부가 유예된 3조∼4조원 규모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들어온 반면, 올해 10월에는 2조6천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해줬기 때문에 올해 10월 세수는 작년 10월보다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산시장의 경우 올해 여름부터 거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거래 동향이 세수에 반영되기까지는 두 달가량 시차가 있다"면서 "하반기부터는 양도세 (감소) 영향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