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강원 춘천시 한 도로 위에서 공사하던 작업자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도로공사 신고를 하지 않은 업주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춘천시 공무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다. 

 

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은 과거 조씨의 성범죄에 분노해 겁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17일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춘천 도로 위 공사 '3명 사망' 사고…시행사 대표·공무원 입건

 

지난달 말 강원 춘천시 한 도로 위에서 공사하던 작업자 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 춘천경찰서는 시행사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시청 공무원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A씨는 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를 하지 않고, 적절한 안전조치도 없이 도로 위에서 공사를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자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를 하려면 공사 시행 3일 전에 공사 일시·구간·기간·방법 등을 담당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위반.

작업자 김모(62)씨 등 3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9분께 동면 거두리 내부순환로에서 박모(29)씨가 몰던 1t 냉동탑차에 치여 사망.

 

◆"성범죄에 분노해 겁주려 했다"...조두순 폭행 20대 구속영장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은 과거 조씨의 성범죄에 분노해 겁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된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그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조씨의 성범죄 전력에 적개심을 느껴 퇴근 후 조씨 주거지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조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에...군법원, 징역 9년 선고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9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군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 

 

이날 재판부가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하고,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 

 

 

◆당진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1명 부상

 

충북 보은군 회인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수리티터널에서 7.5t 화물차량이 25t 덤프트럭을 추돌.

 

덤프트럭은 교통 정체로 잠시 정차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 사고로 7.5t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다단계 사기'...IDS홀딩스 前대표, 뇌물로 징역 6개월 추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의 금액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씨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