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 크라우드 전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 도래와 함께 세계 경제환경 변화의 중심에서 산업 혁신 동력으로 주목받는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이 강조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과 실효성을 논의했다.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는 '공공클라우드 전환정책에 대한 제언' 발제를 통해 인프라의 단순 이전 방식으로 운영비적 관점에서 효과성이 미미한 수준에 이른다며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신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 활용면에서도 공공기관 전 자원과 정부·지자체에 민간클라우드 도입이 허용됐지만 정부·지자체 내부 업무에는 여전히 사용이 금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주성 KT 상무는 최근 쿠브 시스템 접속 먹통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며 공공기관 시스템의 경우 클라우드 인프라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설계 문제가 주를 이룬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은 클라우드 전환 정책이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클라우드센터의 하나인 G클라우드를 활용할 경우 민간 부문과 비교시 정부 시스템의 경쟁력과 혁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언급은 민간에서 시작되고, 민간 주도형 성장산업인 클라우드를 공공이 주도해 기술패권을 가져가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능률이 중시되는 정부 주도형 전환보다 능률과 함께 효과성까지 고려되는 효율 중심의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 생태계는 민간 주도로 조성하되 공공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