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13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지난 열렸다는 소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곽 전 의원은 “제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노원 세 모녀 사건' 김태현(26)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대법원은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된다. 이에 김씨는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종료된다는 소식이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시간과 인원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원 대형산불 사흘 만에 진화…'산림 720ha 소실'

 

자영업을 하는 50대 주민의 낙엽 소각 불씨로 발생한 산불이 지난 12일에야 완전히 진화돼. 이는 10일 최초 발화 이후 사흘 만이라고.

 

이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ha)의 1천8백배에 해당하는 산림 720ha(720만㎡)가 잿더미로 변해.

 

다행히 민간 및 공공 시설물, 인명 피해는 없다고 전해져.

 

산림 당국은 강풍,  짙은 연무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 이후 헬기 12대와 야간 열화상 드론 3대를 활용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과 감시원 등을 배치해 뒷불감시를 이어가고 있다고.

 

◆세월호 참사 8주기…'목포에서 추모행사 개최'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목포에서 추모행사가 개최. 20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는 30일까지를 세월호 8주기 추모기간으로 선포.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목포신항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은 기억사, 추모 음악공연, 시낭송, 몸짓 퍼포먼스, 선언문 낭독, 세월호 치유의 춤 순서로 진행.

 

이어 16일 오후에는 '세월호기억공간 지키기 캠페인', 12일부터는 기록전시 ‘기억의 봄, 열다’가 열릴 계획.

 

아울러 전남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명과 안전 전남청소년 작품공모전’도 개최.

 

◆‘北,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 철거 중’

 

통일부는 12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시설인 해금강호텔에 더해 아난티 골프장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질문에 “해금강호텔 외에 골프자에 대한 북측의 추가적 철거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해.

 

해당 당국자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북한이 조속 호응해오라”고 촉구.

 

최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북한은 해금강호텔은 물론 이 골프장에 대해서도 철거를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돼.

 

◆제주 해상 헬기 추락사고 영결식 엄수

 

지난 7일 대만 해역에서 조난신고가 접수된 교토1호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비함정 3012함에 해양특수구조단 대원 6명을 수송하고 제주공항으로 복귀를 하던 중 추락해 순직한 해경 항공대원 3명의 영결식이 엄수돼.

 

정봉훈 해경청장, 유족, 동료 조종사, 동기생, 부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장장으로 엄수된 이번 영결식은 12일 오전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열려.

 

영결식은 정두환(50) 경감, 차주일(42) 경사, 황현준(27) 경사에 대한 경례, 약력 보고, 조사, 추도사, 헌화, 분향의 순으로 진행돼.

 

순직한 정두환(50) 경감의 아들인 정모군은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존경한다고 표현하지 못했다. 살면서 말할 기회가 넘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정말 미안하고,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줘서 고맙고, 누구 보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

 

한편, 고별사를 마친 뒤 영정 앞에 선 유족들은 끝내 눈시울을 붉혀. 안장식을 마친 뒤 순직자들은 대전 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의원 첫 정식 공판 열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13일 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 과정에서 '아들 퇴직금 50억'(세금 제외 25억원) 논란이 발생한 바 있어.

 

이와 더불어 곽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편 곽 전 의원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사실을 조작했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

 

또한 그는 "검찰이 짜맞추기를 하려다 누구에게도 로비한 사실이 나오지 않자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라며 "제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도로 한복판 부부 두 쌍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충청남도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를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A씨는 이날 오전 0시 14분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부부 사이인 30~40대 4명을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 중 3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이들이 무슨 관계이고 왜 흉기를 휘둘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혀.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에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

 

법정에서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

 

대법원 판결에 앞서 1심은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계획범죄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이어 2심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 김씨의 행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무기징역을 유지한 바 있어.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해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일 본회의서 처리...법사위 통과

 

고(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해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논의를 통해 통합 및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내 성폭력 및 2차 가해와 국방부 및 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만 여기에는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여야간 이견이 있었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이날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합의 도달.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법이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진통이 있었다.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다 마르게 될 지경"이라며 "특검법 법문대로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심각하고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추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 의원의 질문에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답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이제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고인이 된 이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방안이 마련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언급.

 

◆다음주부터 '거리두기 종료'...시간·인원 제한 없어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종료될 예정.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후 2년1개월 만이라고.

 

이에 시민들은 시간과 인원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또한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될 예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혀.

 

이어 그는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해.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이러한 조치와 함께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결정.

 

◆'서울 한복판'에서 두 차례 불 지르고 다닌 남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 영등포구에서 1명이 죽고 1명이 부상한 방화 사건이 발생해.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3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A씨는 14일 오후 11시 5분께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최초로 불을 지른 뒤 곧바로 15일 오전 3시 24분께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

 

첫 번째 방화 현장에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어진 현장에서는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7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해.

 

경찰은 현장 CCTV 확인을 통해 인근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