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 회복 추진방안’ 브리핑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2020년 4월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 뒤 방역을 위해 진행해오던 원격수업이 2년 만에 중단되는 것이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03년 이후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압수수색이나 구속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꼬집었다.

 

◆내달부터 원격수업 없이 정상등교 시작…수학여행 등 일상생활 가능해진다

 

내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종료되고 정상등교 시작. 수학여행과 소풍(체험학습)같은 숙박형 프로그램 시행 등 일상회복 본격 추진. 교육부가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종료를 선언한 것은 지난 2020년 4월9일 온라인 개학 이후 처음.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고 학교가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접촉자를 조사하며 선제적 자가검사를 1회 실시하는 학교 방역·등교 기준 유지

 

한편, 이달 11일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 학교는 99.7%에 달하며, 등교한 학생은 93.4%로 개학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대학의 대면수업 역시 지난해 2학기 대비 대면수업 비율이 32.6%에서 59.5%로 2배 가량 늘어나는 등 대면교육 확대. 실험·실습·실기수업에서 대면수업 비율 75.9%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누리꾼들 비난의 목소리 높여

 

장애인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21일 재개한다는 예정.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판단.

 

전장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은 보장하기에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혀. 이들은 21일 오전7시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

 

앞서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과 장애인권 4대 법안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하며 답변 기일을 20일까지로 정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고 비판.

 

일부 누리꾼들은 “장애인이라도 법 위에 존재할수도 없고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장애는 배려의 대상이지 권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이 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 높여

 

한편, 지난달 29일 인수위와의 면담 이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전장연은 매일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 결의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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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평검사 대표 “검수완박 법안,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 우려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싸고 전국평검사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 높여.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저녁 7시부터 금일 새벽 5시 10분까지 밤샘 토론 진행. 이들은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압수수색이나 구속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지적.

그러면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덧붙여.

 

전국 단위로는 19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오늘 저녁 7시에는 전국 부장검사의 대표들이 모여, '검수완박' 대응책 논의를 할 예정.

 

 ◆전남 광양 현대스틸산업 공장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전라남도 광양시 율촌산업단지 내 현대스틸산업 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무거운 파이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 발생.

 

길이와 지름이 각각 10ｍ와 50㎝인데다 3t가량 무게의 금속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중 신호수를 맡은 A씨가 거치대에서 파이프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다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져.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 착수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시 경영자 처벌 가능.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

 

 ◆의붓딸 흉기 살해 50대 男…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원심 유지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받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유지.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A씨는 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체포. B씨는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져.

 

B씨의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A씨와 함께 지내왔으나 2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해왔으며, 최근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