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판기일 연기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소식이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임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한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표 모 씨(70)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부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표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며 표씨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후임병을 상습 구타했다는 의혹이 군인권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같은 생활관을 쓰는 선임병 3명이 막내 후임병을 구타하고 성희롱·성추행과 식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바쁘다"...송철호 측 재판연기 '기각'
법원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신청한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 송철호 울산시장 측은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연기를 신청.
송 시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고 (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는 이를 두고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그런 마당에 선거를 위해서 재판을 조절해달라는 취지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
앞서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 황 의원과 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돼 재판 중.
◆송영길 망치 습격 70대 유튜버…구치소서 숨진 채 발견
지난달 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표 모(70) 씨가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
이날 교정 당국은 지난 24일 새벽 3시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표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밝혀. 동료 재소자의 신고로 발견됐는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은 부검 영장 청구.
앞서 표 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유세 중이던 송 전 대표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모레(2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
표 씨는 송 전 대표가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종전 선언을 방해한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해병대 연평부대서 구타·성고문 행위…군인권센터 25일 의혹 공개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 열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선임 병사 3명이 후임병 1명을 구타하고 성고문했다는 의혹 공개.
이들에 따르면 해병대 연평부대에 속한 한 일병은 지난달 중순부터, A 병장 등 3명으로부터, 구타·가혹 행위·성추행 당해.
A 병장 등은 피해 일병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 행위 저질러. 특히 ‘나는 교도소를 갔다왔다. 까불어봐라.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피해 일병을 위협하기도 해.
또한 지난달 26일, 피해 일병의 음모를 머리를 깎는 기구인 바리캉으로 밀고, 상체 일부에 빨래집게를 꽂으며 허벅지에 성희롱 단어를 적는 등 성고문도 있었다고 군인권센터의 주장
피해 일병은 가혹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 불면증 등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군 경찰은 가해 병사들을 불구속 수사한 뒤, 지난 20일 군 검찰에 송치.
◆’지하철 시위’ 전장연 대표 경찰 출석…서울교통공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혜화서와 남대문서에 고소장 제출.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혜화경찰서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행동 때문에 조사받는 것은 최초이다"며 "(인수위가) 불법집회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던 것에 따라서 작년 사건까지 모아 조사를 받게 되는 거 같다.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전해.
앞서 전장연 측은 장애인 대책이 미흡하다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바 있어. 다음 달 2일까지 시위 중단키로 해.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070번호→010 번호 둔갑
최근 불법 중계기를 이용해 070번호를 010 번호로 바꿔 보이스피싱 범행 사례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 2067건 달해.
2월(1750건)보다 300건 넘게 증가하며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올해 1월(2044건)과 유사한 수준.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점에 주목.
경찰은 사람들이 대개 070 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는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아는 사람일 수 있어 일단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 설명.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