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전북, 경남, 창원,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 버스업계 노사의 협상 결과가 각 지역마다 엇갈렸다.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 노사는 첫차 운행을 앞두고 막판 극적 타결했고, 대구 등 일부 지역 노사는 조정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다행히 출근길과 등굣길 같은 시민들의 불편이 빚어지지 않았다.

 

또한 술에 취해 장모에게 돌을 던지고 목격자까지 폭행한 60대 남성 A씨(62)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장모 B(88)씨의 집 앞에서 B씨의 등 뒤를 향해 주먹 두 개 크기만 한 돌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밖에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유지에 필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는 단순히 태만을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 방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서울 버스 노사 ‘극적 합의’…전국 출근길 대란 피해

 

전국 출근길 버스 대란이 우려됐던 26일,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 노사가 막판 협상에 성공하며 파업 피해. 대구 등 일부 지역 노사도 조정 기한 연장하고 협상 이어가기로 해.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20분 임금 5% 인상에 극적 합의에 성공. 전날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양측이 합의점 찾아.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생활 물가 상승안을 반영하면서도, 재정 부담 증가는 최소화해 작년도 임금동결에 따른 실질적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해.

 

앞서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32만2276원(8.09%)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동결을 고수하면서 파행 거듭. 노조는 지난 19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87.3%의 찬성률로 파업안 가결한 바 있어.

 

◆술 취해 장모에게 “죽어라” 욕설에 돌 던진 사위…징역 1년 2개월

 

술에 취해 장모에게 돌을 던지고 목격자도 때린 60대가 실형 선고받아.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장모 B(88)의 집 앞에서 B씨의 등 뒤를 향해 주먹 두 개 크기만한 돌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뒤돌아서 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라고 욕설하며 돌을 집어 던져.

 

이에 더해 이를 지켜본 목격자 C씨(58)가 “돌을 던지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C씨의 턱과 가슴을 때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가해.

 

진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조사한 경찰관…1심 집행유예 선고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유죄 선고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벌금 5만 원과 추징금 1만7000여원도 함께 명령.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정준영의 휴대전화와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 받고 있어.

 

또 휴대전화 분석 업체에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변호인에게 대신 확인서를 받아 보고에 포함하기도 해.

 

앞서 가수 정 씨는 지난 2019년,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어. 2025년 10월 출소 예정.

 

◆대한의사협회 "마스크 해제 시기상조"...대국민 권고문 발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고 시기상조라며 대국민 권고문 발표.

 

위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계획에 대해 "결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코로나19는 고위험군에게는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강조.

 

이어 "정부에서 밝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현재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장.

 

앞서 지난 2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시작된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어. 

 

◆서울중앙지검장 “인권 보호 역할 후퇴”...검수완박 비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과 관련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

 

26일 오전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재안 설명회에서 이 지검장은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혀.

 

또한 "수사 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 축소,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며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하면 사법 정의는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 목소리.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