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오후 강북구 식당 주인 부부를 상대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2명 중 여성 1명이 사망했으며, 남성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라고 27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의 혐의에는 살인이 추가됐다. A씨는 수유동 한 음식점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복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제 과정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리면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10·15 대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점으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자신이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밭을 다 갈
【 청년일보 】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는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기존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약사와 영양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할 약사를 둘 수 있고,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시간당 1천∼1만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 불법 대부행위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등으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낮아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특히, 당분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낮 사이 그 밖의 충남권과 전라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의 높은 산지(해발고도 1천m 이상)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이 전체 인구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의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조사망률(연간 자살 사망자 수를 그해 7월 1일 기준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만명 단위로 표현한 지표)은 56.7명으로 전년(10만명당 53.1명)보다 3.6명 높아졌다. 같은 해 전체 인구 자살 조사망률(27.3명)의 2.1배 수준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남성의 자살 조사망률(73.2명)이 특히 높았다. 여성 장애인의 자살 조사망률은 33.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의 자살 조사망률이 71.3명으로 가장 높았다. 20∼29세(25.3명), 30∼39세(37.9명), 40∼49세(62.3명)에서는 그보다는 자살 조사망률이 낮았지만, 자살이 각 연령층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144.2명), 뇌전증 장애(142.3명), 호흡기 장애(136.2명)인의 자살 조사망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74.1명)과 충남(73.8명)의 장애인 자살 조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자살 생각을 줄이기 위해 장애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오후부터 강원도와 경상권은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3~13도, 최고 17~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보됐다. 오후에 서울·인천·경기서부와 충남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동부와 전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충남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1.0∼3.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5일 강원영동은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10~40㎜,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 경남서부남해안 5~10㎜, 강원영동, 경북내륙 5㎜ 안팎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4~13도, 최고 17~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자신의 집 인근에서 7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호흡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까지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추가로 음주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2006년부터 2021년까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동행했다. '상계5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 이후 16년간 시공사 및 조합장 교체, 공사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시즌 2와 규제혁신 등을 통해 사업 속도 개선을 기대하던 곳이다. 그러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 적용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들을 만나 10·15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성 저하와 추진 지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혁신 및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한 사업 추진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오 시장은 "강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정상화된 재정비 계획이 10·15 대책으로 무산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합원들의 염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시장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