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두 번째 출석일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아울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25명,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현재 입건된 상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어느 정도 동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영장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
【 청년일보 】 북한이 6일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이는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오는 2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강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도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낙하 지점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현재 발사체의 비행 궤적과 낙하 지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특히, 남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등으로 군 통수권이 잇달아 변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도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남측의 내부 혼란과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 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북한은 한동안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수본이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 청년일보 】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아울러 2025년 새해 첫날,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우울한 세밑을 보낸 시민들은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새해를 맞이했다. ◆ 무안공항서 181명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폭발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는 1차 착륙 시도에 실패한 후 복행하다 동체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끝단 구조물과 충돌. 이후 기체가 파손되며 화재가 발생. 사고 원인으로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과 랜딩기어 미작동, 유압계통 고장 등으로 추정. 경찰은 사고기의 이동 경로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 기체 운행·정비 기록 등도 확보해 분석 중.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으나,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 유일한 생존자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오전 8시 4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를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최대 60번(일 최대 2번)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카드다. 일반인은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유형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가 환급된다. 자녀가 셋인 이용자가 요금 1천500원인 대중교통을 60번 탑승할 경우 2만7천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홈페이지와 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해당 유형임을 인증받은 뒤 환급률을 상향받을 수 있다. 세대 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0개로 확대된다
【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법재판소는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신임 재판관 2명이 취임식을 하며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 나선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싱크홀(땅 꺼짐)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한다. 또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보강하고자 '도로혁신TF'를 신설해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잦은 지반침하 발생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8월 연희동 성산로에서 2명이 중상을 입은 지반침하 사고가 난 데 이어 종로5가역 인근, 고려대역 인근 등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일어난 바 있다. 서울시 대책은 지반침하 예방에 신기술을 적극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지반침하 가능성을 평가한 후 시설물 우선 정비의 필요성을 등급화해 도면화한 자료인 '우선정비구역도'를 올해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구역도는 작년 말 구축을 완료했으며, 자치구 등 관련 부서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반 변동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반침하 관측망도 처음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지반 내 관측 센서를 설치해 변동량을 실시간 측정하는 체계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 선제 대처할 수 있다. 대규모·대심도 굴착공사장과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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