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8일,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무탄소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여,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지역 내 유망 산업 유치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구 의원이 주도해 구미시가 유치한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구미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총 1302억원(국비 500억원)을 투입해 30MWh급 태양광 보급, 50MWh 이상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을 추진하는 복합 프로젝트다. 구 의원은 2024년 국회 예산 심의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해당 사업을 2800억원 규모로 제안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구 의원의 설득으로 올해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1천300억원 규모로 사업비가 반영됐다. 구 의원실은 이 사업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보다 선제적이며 현
【 청년일보 】 김병민 서울시 정부무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감사의 정원' 사업에 제동을 걸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어 김 부시장은 김 총리가 6월 25일 페이스북에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은 것을 언급하며 "내가 하면 '정의로운 추모'이고 오 시장이 하면 '불의한 추모'인가"라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김 총리가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비판하고 한강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시한 것을 두고 "유독 오 시장의 역점 사업만 문제 삼는 꼴"이라며 "총리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아냥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였던 김 총리가 이명박 당시 후보의 청계천 복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평가한 일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운4구역
【 청년일보 】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국민의 7천800억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무려 7천8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며 "항소 포기 외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수용하고,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대장동이 속한 경기 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집을 잃고 떠돈 대장동 원주민의 피눈물 어린 돈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약탈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로 가장 이득을 본 자, 대장동 공범과 설계자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 청년일보 】 대한민국국회가 내년부터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등 프리랜서 신분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회는 이들을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채용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등이 불거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에 따라 직접 고용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10월에는 우 의장이 직접 주재한 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직접 고용 방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의 실무 간담회를 거쳐 당사자 및 유관 부서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와 수어통역사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방송 보조작가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논
【 청년일보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4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결심으로, 당초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번 상황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더 나아가 이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이뤄진 논의를 둘러싼 항간의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검사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당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우리 경제가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회복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에는 없던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 표현이 새로 등장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진단으로 해석된다. 9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1% 감소했지만, 설비투자는 12.7%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109.8)가 전월보다 0.3포인트(p) 하락했지만, 지수 수준 자체가 높은 편이다. 속보성 지표를 보면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전보다 2.1% 증가했다.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5.6% 늘었지만,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4.7% 감소했다. 카드 승인액 증가폭이 9월(8.5%)에 비해 축소된 것은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소비 개선세는 분명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휴에는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카드 승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작년에는 추석이 9월이었지만 올해는 10월이라서 등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가 있던 10월 15일까지는 2.5% 감소했지만, 16일부터 31일
【 청년일보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전격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오전 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퇴임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퇴임사는 퇴임식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검은 전례에 따라 퇴임식은 비공개한다고 전했다. 과거 검찰 총수 퇴임식은 상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열렸다.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사퇴한 김종빈 전 총장을 비롯해 한상대 전 총장, 채동욱 전 총장, 김수남 전 총장 등은 공개 퇴임식을 열었다. 최근의 경우 이원석 전 총장은 공개, 심우정 전 총장은 비공개 퇴임식을 가졌다.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넉 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 청년일보 】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된 데 대해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는데, 순차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 대행의 전날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외압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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