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 문제와 퇴임 공로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 회장을 겸직하며 각각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에서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 최대 8억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우 농협과 농민신문 두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이중 급여 체계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이 ‘귀족 회장’으로 불리며 과도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협 회장이 법적 근거 없이 이중 급여를 받는 것은 특권이며, 퇴임 공로금 역시 문제가 많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앙회장이 퇴임 후에도 최대 5억원에 이르는 공로금을 받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퇴직금 제도가 사라졌음에도 이사회 결의로 퇴임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이 부활한 것"이라며 "이는 전관예우의 극치이며, 농협이 농민의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교 의원은 또한, 강 회장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 청년일보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어렵다"며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세대가 기꺼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고 투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번 개혁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며, 추후 개혁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 여부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 이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여전히 낮아, 전체 행정부 평균보다 12%포인트가량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소속 1∼4급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3.1%(32명)에 그쳤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행정부 소속 1∼4급 국가공무원의 여성 비율(25.1%)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치다.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기관 중에서도 여성 기관장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주요 기관에서의 여성 대표성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 공무원의 비중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소속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7.6%(1천261명)로, 행정부 전체 국가공무원 평균(39.4%)보다 11.8%포인트 낮았다. 안태준 의원은 "여성 대표성 확대는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비율 확대 등 적극적인 인사 정책과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위탁 운용에 연간 4천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직접 투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수익률은 직접 투자가 위탁 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한 해외주식의 수익률은 ▲2021년 27.09% ▲2022년 13.03% ▲2023년 22.45% 등이었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으로 18.74% 수준이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은 ▲2021년 33.22% ▲2022년 11.30% ▲2023년 25.85% ▲올해 7월 기준 20.71% 등으로 매해 위탁 투자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위탁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직접투자보다 낮은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조2천억여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외주식 위탁투자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는 ▲2021년 3천980억원 ▲2022년 3천830억 원 ▲2023년 4천270억원 등 총 1조2천8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서명옥 의원실은 위탁투자 성과가 직접투자
【 청년일보 】 농협유통 및 농협하나로유통이 지난해 총 600억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유통의 매출은 2019년 1조6천488억900만원에서 지난해 1조3천580억8천800만원으로 18% 감소했다. 농협유통은 2021년만 해도 27억8천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2022년에 적자 전환해 183억2천600만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순손실 규모는 287억6천800만원으로 더 커졌다. 농협하나로유통 매출은 2019년 3조1천195억3천200만원에서 지난해 1조2천915억3천300만원으로 59% 급감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18억2천400만원에서 309억5천900만원으로 17배로 커졌다.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나로마트 매장 7곳이 폐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는 매출이 줄고 적자 폭이 커지면서 농협중앙회 전체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는 조합원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농협 유통 조직의 수익성 악화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무 건전성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해 경영난에 빠진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지난해 6∼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4천843억원을 지급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출 같은 셈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지속된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난으로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지난 5월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급여 선지급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지속 유지 ▲필수의료 유지 자체해결 노력 ▲의료수입 감소 등 선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1곳 등 총 74곳이다. 전공의 수련병원 210개 가운데 105개 기관이 급여 선지급 신청을 했으나 이 중 31개 병원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주요 병원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6월분 213억원, 234억원, 227억원 등 총 674
【 청년일보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에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데 따른 답변이다. 진 의원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규정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만약 이 기준을 다른 콘텐츠에 적용한다면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도 게임으로 만들어졌다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원은 "게임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게임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류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며 대외
【 청년일보 】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이 1년 새 1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의 원래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는 부실 우려가 적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손쉬운 이자이익을 추구하는 영업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천억원)보다 무려 47%(약 11조원)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19조3천억원)까지만 해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천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억원으로 8.9%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천억원에서 올해 8
【 청년일보 】 지난 5년간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지난해 조사 횟수가 가장 많았고, 추징액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는 907건으로, 2019년 이후 최다였다.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 2020년 702건,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이었으나 지난해 900건을 넘으며 급증했다.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은 2조9천232억원이었다.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7.9%에서 지난해 72.0%로 늘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와 추징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천662건, 2020년 3천995건, 2021년 4천77건, 2022년 3천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천842건으로 5년 새 최소치를 기록했다. 추징액은 2019년 1조6천232억,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천944억원, 2022년 9천578억원이었고 지난해에는 4천48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국세청은 "매출 증가에 따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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