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청년센터마포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인사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으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을 갖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그러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은 도시 밖으로 내쫓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심지어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월세가 오른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진다"며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인생의 황금기를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하는 이 비정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항상 청년 옆에 서서 고민하고,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장 대표는 신혼부부, 청년 직장인, 지방에서 올라온
【 청년일보 】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노벨생리학상 연구 주제인 조절 T세포와 관련, "면역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의 건전한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자가면역질환"이라며 "이때 조절T세포가 면역세포에게 '공격하지 마! 이건 니 몸이야'라고 알려줘 건강한 세포를 보호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어떤 조건에서는 교활한 암세포들이 내 몸 세포로 위장하고 조절 T세포를 유혹한다"며 "암세포에 세뇌된 조절 T세포는 면역세포들로부터 암세포를 방어해주고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며 "결론은 하나다.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깨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가 똑똑한 조절 T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은
【 청년일보 】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과 기업 축의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의 딸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가세연은 "최 위원장이 '딸의 결혼식 날짜를 몰랐으며 딸이 국회 사랑재 예식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며 "딸이 ID를 도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결혼식장 예약이 자신의 계정으로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엄마가 결혼하는 딸에게 아이디(ID)를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5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30개국 67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한국 대표단은 윤재옥(국민의힘), 황희·채현일(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총회는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 및 인도주의적 행동 지원'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본회의 일반토론에 나선 윤재옥 대표단장(국민의힘)은 21일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와 인도주의 행동 지원'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경험과 제언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위기 속 인도주의 규범 준수가 인류 공통의 원칙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국제인도주의법 존중과 인도적 행동 강화를 위해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일반토론 발표에서 국제사회가 공동 합의한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인류가 화합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의원은 인류의 권리와 행복을 대변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 의회와 IPU가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1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방위비
【 청년일보 】 24일 국회는 13곳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이 국감을 연다. 이 중 법사·농해수·산자 등 3개 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위원회 국감은 피감기관 현장에서 진행된다. 국방위는 대전 계룡 육군본부, 복지위는 전주 국민연금공단, 과방위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을 찾는다. 이날도 최대 격전지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놓고 오동훈 공수처장을 상대로 질문 공세를 하며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위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초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 해제 및 번복을 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국감에는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후속 조치, 보도 편향성 등을 두고 여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몰 기한은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발표했던 일몰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특례 사항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유인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9·7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한 아파트 두 채가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보유한 주택과 관련해서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라는 곳인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원장이 공익 변호사 활동 시절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소송을 승소하면서 성공 보수로 400억원을 받았다는 논란도 다뤄졌다. 이 원장은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광명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 해소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한 지역의 잉여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 및 송전선로 구축 갈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특별법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를 일체화하는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데 있다. 도시 기능을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전력망 설비를 갖춘 분산형 전력망 지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산업시설 지구, ▲종사자를 위한 주거·편의시설의 배후 정주지구 등 4개 지구로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특히, 산업시설 지구와 배후 정주지구는 법 지정과 동시에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법안은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