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이 추경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회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절실한 시기”라며 “총 30조5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회복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며 “정치 검찰이 허위 혐의로 대통령을 괴롭혀온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는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오늘 민주당은 정치검찰 수사 진상조사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탄압 실태를 고발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정혜경 의원은 “쿠쿠홈시스 노동자들은 기존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급여와 수수료 삭감이 이어지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임에도, 회사는 상급관리자를 통해 조합원 명단을 파악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협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사측의 반노동 행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노조 결성을 주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역 총국을 분리하고, 일감을 줄이겠다고 협박했다. 해당 총국장에게는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예고하기도 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조합원들이 본인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보안사항’이라며 전체 열람을 거부하고 일부 내용만 발췌해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근
【 청년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6건과 결의안 2건을 의결하는 한편, 법안 111건을 추가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의결된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한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농가에 대한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실질적 피해자인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명문화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농식품이용권 도입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위원회는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 양식시설 설치행위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 청년일보 】 국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 시즌2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과정을 운영한다. 국회 최고위과정은 국회의원 및 국회 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가 주요 현안과 정책 아젠다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국제정치와 대한민국(시즌1, 2월) ▲기후위기와 인구위기(시즌2, 6월) ▲과학기술과 국가전략(시즌3, 8월)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된다. 이번 시즌2에서는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현상과 인구구조의 급변이 초래하는 복합 국가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입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한다.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다. 지난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대규모 산불 피해가 잇따랐다. 기후위기는 이제 미래의 위험이 아닌 현재의 실질적 위기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출생아 수는 10년 전 43만명에서 최근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64·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정부·여당·대통령실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여대야소 국면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60·서울 중랑갑)과 경쟁해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요원)’, ‘최종 병기’를 자처하며 출마한 김 신임 원내대표는 26년간 국가정보원에 몸담은 정보통으로, 국회에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 지역구로 처음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의 친명 체제 정비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강경하고 선명한 개혁 노선을 추구해온 점에서 향후 원내 전략 역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향후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 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4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법률안’을 발간했다. 13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부터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사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포함) 중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161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우수법률안 24건이 선정됐으며, 지난 11일 열린 시상식에서 각 법안의 대표발의 국회의원에게 의정대상이 수여됐다. 이 책자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우수 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4개) 소개 및 심사평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 ▲장애인과 위기 청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산림재난·위해환경·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전력·
【 청년일보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당시,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증가하며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휴식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해마다 변동폭이 크고,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휴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휴일 기간 중 상당한 소비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 1월 27일 지정된 임시공휴일 사례를 들며 “해외여행이 집중되는 시기에 연휴가 길어지면서 많은
【 청년일보 】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은 1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5일 만에 내란정당 해산 청구 10만 서명을 달성했다”며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중 국민의힘해체행동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집한 사실을 밝히며, 현재까지 모인 추진단은 총 387명이라고 알렸다. 또한 약 5일만에 1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데 성공했으며, 서명 개시 후 하루 반나절 만에 5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 해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9시 57분을 기준으로는 총 10만3천75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유로 다수의 헌법 및 형법 위반 사례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2월 3일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령 선포 지시 ▲12월 4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결의 지연 ▲12월 7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과 이후 지속적인
【 청년일보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국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관련 현안 점검에 나섰다.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025 APEC은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APEC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mow)'이며, 중점 과제는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다.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만찬장 및 주요 시설 공사 기한 문제 ▲크루즈 선박을 통한 여객 수용 및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 ▲문화행사 운영 관리 ▲원전수소홍보관 운영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상회의와 직접 관련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각 부처별 준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회의 후 윤후덕 위원(더불어민주당·파주갑)은 위원회 현안보고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지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들어갔고, 법안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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