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의 일상은 반복적이라서, 극적인 순간이 오지 않는 이상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대부분 보낸다. 반복적이라서 '당연하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 같다. 출퇴근길, 등하굣길, 하루의 절반 이상 있는 회사와 학교는 어제의 흔적이 온데간데없다. 그저 근무하고 공부하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 청결한 환경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하다' 이 말을 후회스럽게 와닿는 경우는 당연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의 공백이 발생할 때이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한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들의 공백이 생긴다면 우리의 일상에 초래될 여러 일들을. 필수 노동자에 속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우리의 일상 공간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청소노동자들이 감염 위험 속에도 위생 관리를 맡아 이들의 헌신은 필수 노동자로서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후에 이들의 사회적 인식과 처우의 개선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청소노동자는 사회 유지에 있어 필수 노동자이지만,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서 존재하고
【 청년일보 】 레켐비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미국의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매 치료제입니다. 먼저 미 FDA에서 작년 7월 정식 승인한 이후, 올해 5월에 한국 식약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1월 28일 자로 울산대병원이 이번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레켐비는 3상 임상 연구 결과 1년 6개월 시점에 치료제 투여군에서 위약군 대비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27% 지연시키며 질병 진행 경로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유럽과 호주 등에서는 뇌부종과 출혈을 동반한 아밀로이드 관련 영사 이상(ARIA)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레켐비를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토 없이 허가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식약청에서 이는 필수가 아니고 과학에 기반한 전문적 심사를 통해 면밀하게 심사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높은 단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치료 비용은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환자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간호사의 높은 사직률이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력 5년 미만 간호사가 전체 사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57.4%에 달해 간호 인력 유출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다한 업무,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 문제, 감정노동 등 간호직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한간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은 업무 적응의 어려움과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서 기인한다.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 외에도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와 급여 불만족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 간호사의 평균 임금 수준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간호사 배치 기준도 법제화되지 않아 근로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법제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간호사 이직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한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두 나라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의 직무 적응을 돕고, 근로 시간 단축과 같은 근무 환경 개선으로 간호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적용
전통시장의 청년 점포가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한창 관심을 끌던 초기 이후로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속된 성과 부진과 관리 방치 등이 지적되자 정부와 지자체도 관망에서 벗어나 청년 점포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청년 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 차원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전통시장 고령화 심각"...'청년몰' 유치로 시장 활성화 추진 (中) 전통시장 청년 점포, 초기에만 '반짝'..."체계적·중장기적 지원 필요" (下) 사라지는 전통시장 청년몰...대안은 '승계 지원' 【 청년일보 】 전통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청년몰'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창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당초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폐업과 빈 점포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전통시장에서 60대 이상 상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3%였으나 2022년에는 57.6%로 증가했다. 반면, 3
전통시장의 청년 점포가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한창 관심을 끌던 초기 이후로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속된 성과 부진과 관리 방치 등이 지적되자 정부와 지자체도 관망에서 벗어나 청년 점포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청년 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 차원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전통시장 고령화 심각"...'청년몰' 유치로 시장 활성화 추진 (中) 전통시장 청년 점포, 초기에만 '반짝'..."체계적·중장기적 지원 필요" (下) 사라지는 전통시장 청년몰...대안은 '승계 지원' 【 청년일보 】 전통시장 상권의 청년 점포가 정부 지원 대상으로 관심받던 초기에만 반짝한 후 지금은 시들해진 모양새다. 청년몰 관련 예산은 4년 전에 비해 약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이 그동안의 성과 부진을 극복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청년몰 예산, 2020년 113억5천만원에서 올해 26억7천만원으로 급감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김성원 국민
전통시장의 청년 점포가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한창 관심을 끌던 초기 이후로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속된 성과 부진과 관리 방치 등이 지적되자 정부와 지자체도 관망에서 벗어나 청년 점포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청년 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 차원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전통시장 고령화 심각"...'청년몰' 유치로 시장 활성화 추진 (中) 전통시장 청년 점포, 초기에만 '반짝'..."체계적·중장기적 지원 필요" (下) 사라지는 전통시장 청년몰...대안은 '승계 지원' 【 청년일보 】 전통시장 상인의 평균 연령이 60.2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통해 '청년몰'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청년몰 조성 지원사업 개시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0대 상인은
【 청년일보 】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정치적 혼란과 정부 기능의 마비를 이유로 내세운 조치였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합헌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국가적 위기에서 공공질서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지만, 이번 조치는 법적 기준과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은 정치적 탄핵 시도와 예산안 처리의 지연 등 국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엄령 선포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결여되었다.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정부 비판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의 선언은 권력 남용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헌법적 수단이다. 하지만 그 남용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과거 한국의
【 청년일보 】 '100세 시대',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등장한 표현이다. 이와 동시에 인구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현재 한국사회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웰빙(well-being)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웰다잉(well-dying)이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마련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事前延命醫療意向書)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의향을 작성한 법적 문서이다.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 지참한다면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집계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총 26
【 청년일보 】 지난 11월 28일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이전 대비 0.25%를 낮춘 3.00%까지 인하하게 됐다.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인하하였다는 평이 많다. 금리 인하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이다. 한국은행은 내년을 넘어서 내후년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이 침체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내년 2025년 경기 성장율은 1.9%, 내후년 2026년의 경기 성장율은 1.8%정도로 추정 중인데, 이 수치는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인 2%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금리를 내리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보다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까지 한국은행은 한국의 수출 상황이 좋다고 평가하여 경기 침체 위기에 반대하였지만,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수출이 안됐으면 안 됐지 더 잘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출에 있어서 침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수출 부족을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부양으로 매울 생각인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기준 금리 못 내린 이유는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그렇게 나쁘
【 청년일보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집중 투자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가 엄청난 수익을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및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1989년 MIT 출신의 마이클 세일러가 설립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한다. 최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원(MicroStrategy One)’이라는 통합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확신을 가지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과 예측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처음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회사로 시작했으나, 2020년 8월 마이클 세일러가 기업 자산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며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게 됐다. 그는 달러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력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기업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세일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