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오래 전부터 외치고 있지만,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사 CEO를 비롯한 개별 임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 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로 책무구조도를 도입, 추진 중이다. 특히 증권사들이 조기에 책무구조도 수립에 나서고 있다. 제도 도입까지 1년 이상 남았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을 뒤따라 빠르게 책무구조도 도입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상실한 투자자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증권업계 전반에 감돌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 사전에 명확히 정하도록 한 제도다. 당장 오는 7월부터 도입 예정된 금융지주와 은행과는 증권사는 내년 7월 이후에 적용된다. 제도 혼선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재산 20조원 이하의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제출 시기가 2년 뒤인데도 분주히 내부통제체제 수립에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나 KB증권 등 금융 지주계열 증권사 역
【 청년일보 】 "헬스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Q. 헬스장에서 PT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PT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에서도 근무해야 하고 저녁 10시까지는 퇴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좀 쉬고 싶은데 프리랜서라 연차 유급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A.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런데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래의 대법원 판례 판단요소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구비해
【 청년일보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3개월간 정지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의협 비대위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상급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앞서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이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시스템 중지를 요청한다"며 "이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는 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측의 진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과 의협 간부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면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의 의사면허가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명령도 취소해달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 1천325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
【 청년일보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야 국민이 다수의 판결로 이루어 지는 것이니 누군가에겐 ‘희’ 누군가에겐 ‘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듯 다른 의견이 대립되고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손을 들어 국정이 운영되어 지는 것이 민주주의 가장 큰 장점이라 여겨집니다. 승리를 차지한 다수는 소수를 위한 의견을 청취해주고 대립을 종용하기 보다는 협치와 존중을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일 것입니다. 이번 총선 투표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의 투표율이 18~34세 청년 층의 투표율을 넘어섰고 아마도 고령화로 인한 이런 현상은 다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청년층의 투표참여율이 항상 가장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대선 또는 총선의 본 투표 당일은 임시휴무일로써 대다수 기업이 휴무로 전환하여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총선은 벚꽃의 개화시기와 따뜻한 봄날씨와 맞물려 꿀맛 같은 휴일이 되었는데요. 실제 한강 주변 공원에는 남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둘러보니 그 들 중 대부분이 30대 이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너스와 같은 휴일을 즐기
【 청년일보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총선과정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들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야기했다. 이번 총선의 서막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대형 지역개발 공약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론'이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론'을 내세우며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0월 꺼내든 '서울 메가시티'는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여당은 이를 '뉴시티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관련 특별법까지 발의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메가시티론은 선거 막판 여당 후보들의 대표공약으로 부활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경기 남양주시병 선거구의 조광한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양주시 다산동의 서울시 편입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론은 교통망을 확충해 이 지역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 하루 전인 지난 9일 부울경 유권자들을 향해 "민주당은 18명의 후보와
【 청년일보 】 여성용 제품과 남성용 제품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 "핑크 택스"라고 해서, 속옷부터 롱패딩까지, 남성용 제품이 여성용보다 질이 좋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은 어떨까요? 같은 브랜드의 여성용 화장품과 남성용 화장품을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피부 구조의 생물학적 차이 여성의 피부는 남성의 피부보다 얇고 외부 자극에 취약한 편입니다. 반면 남성의 피부는 두껍고 튼튼하며, 지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수염 역시 빠질 수 없는 차이점입니다. ◆ 피지 생산을 촉진하는 남성 호르몬 이러한 차이점은 보통 성호르몬에서부터 기인합니다. 피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피지는 피부 세포가 만들어내는 지방 성분으로, 외부의 자극이나 건조함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은 피지의 생산에 영향을 미쳐요. 안드로겐은 피지 생산을 촉진하고, 에스트로겐은 피지 생산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남성은 여성보다 모공의 크기도 크고, 지성 피부가 될 확률도 더 높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피지를 30% 더 많이 생산한다는 연구 보고
【 청년일보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상호 합의 하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Q. 제과점 아르바이트 면접에 합격한 후 출근 첫날, 사장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와 다른 아르바이트생 1명이 근무하는 곳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합의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친구들은 주휴수당을 받던데...저는 정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아울러,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그 부분에 한해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5.61%로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첫날 투표율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1대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의 "잘못된 정치를 심판하고 잘할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는 당부를 반영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담긴 듯 보인다. 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할 정치인을 뽑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행태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요람을 흔드는 손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낸다. 이른바 정치적 행보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 눈을 감는 '선택적 침묵'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를 골자로 하는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지난 2021년 4월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5억8천만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했다.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모친이 지속적으로 대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양 후보가 대출 5개월 전
【 청년일보 】 키코, 사모펀드 사태 등에 이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까지 몇 년을 주기로 금융 악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저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금융사는 내부통제 강화할 방안을 내놓았고, 금융당국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모색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으로 그간 관행처럼 이어오던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뿌리뽑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금소법은 이번 홍콩 ELS 사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모습이다. 수수료 성과에 눈이 먼 은행들은 지난 2021년 이후 홍콩H지수의 폭락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를 추종하는 ELS 상품을 16조원 어치나 판매했다. 3년 만기에 따라 은행권의 홍콩 ELS 상품 판매잔액은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홍콩 H지수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손실액은 무려 4~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8조원이 넘는 ELS 상품을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경우 DLF
【 청년일보 】 출퇴근 시간의 만원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시험을 치기 전날 밤을 새울 때,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담게 되는 이 단어, 스트레스. 언제부터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 스트레스의 일상화와 역사적 기원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수백 년 전에는 물리학에서만 사용하는 과학적인 단어였습니다. 외부로부터 물체에 가해지는 힘과 그 힘에 대한 물체의 내부적 반응을 의미하지요. 사람의 정신과 건강 상태를 표현하는 데 스트레스가 사용된 것은 고작 100년 전의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오만가지 상황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을 때,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표현하기 참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 한스 셀리에: 스트레스 이론의 창시자 '스트레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연구의 포문을 연 생리학자 한스 셀리에(Hans Selye)입니다. 프라하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 셀리에는 다양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모두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명과 상관없이 환자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아파 보였기' 때문입니다. 셀리에는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