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들과 함께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의원은 "지역가입자인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사무 위임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해 불합리한 사회보험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화물차 기사, 건설기계 노동자,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예술 노동자 등이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021년 681만명에서 2024년 782만명으로, 4년 만에 100만명이 증가했다. 한 의원은 "이미 2020년 예술인, 2021년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의 취지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여전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다른 노동자들과 다르게 직장가입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피부양자 제도 혜택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 청년일보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용역·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용역·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서대문세무서 하청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 서대문세무서의 시설관리·미화·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민간위탁업체의 위탁계약이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가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FMC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서대문세무서 하청노동자들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업체에서 기존 동료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산관리공사와 캠코FMC측은 이를 수용해 전원 고용승계를 결정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동료들 모두와 계속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굳은 의지, 자산관리공사 측의 적극적 화답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전원이 고용승계된 첫 사례"라고 소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 '통합 기금형'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다. 기금형 제도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며, 공적 퇴직연금기금은 모든 중소기업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 및 대체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일시 및 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해,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평가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2일 '순직해병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에 대해 "진실 규명을 빙자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금요일 특검이 자신의 자택을 비롯해 국회 본관 위원장실,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참고인임에도 국회 본청도 모자라 주거지와 차량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정치 특검의 전형적인 망신 주기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지만, "도를 넘은 정치 특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신이 순직 해병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기독교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처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장환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통화했더라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대화할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내 대표적 친명계로 평가받는 김윤덕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 조직부총장,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총리로 부적합한 인물"로 규정하며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167석)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수만으로도 총리 인준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 표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여야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시 군·경찰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 ▲탄소중립을 위한 한우 산업 지원 법안 등도 본회의 처리 안건에 올랐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2일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오는 4일까지 회기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번 합의에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해 동일하게 '지분 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는 합산, 사외이사는 각각 적용하는 방식의 이중 기준이 적용돼 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쟁점인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세 가지는 쟁점 없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감사위원 확대 등은 이번 회기에
【 청년일보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법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처음 발의한 ‘정혜경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급식노동자 100여 명이 함께했다. 정 의원은 “역사상 첫 비정규직 여성 국회의원이자,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노동자 출신으로서 작년 6월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과도한 노동에 신음하고 폐암 등 중대 질병으로 쓰러지는 급식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며 “노동자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교육부장관의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의무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해당 조항을 보완해 공동 처리하기로 하면서 상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는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회동 직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3% 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재계 반발이 컸던 조항이다. 여야는 이 조항을 일부 보완한 뒤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한 형태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나 집중투표제 도입 등 다른 쟁점 사항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상법 개정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며,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4일 이전까지 반드시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당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최종 부결된 바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9월 03일 0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