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수임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적 위기 극복과 헌법 수호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대통령 확정과 함께, 12·3 비상계엄에 대응한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섰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마음을 더 크게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길, 국민 삶이 편안해지는 민주와 민생의 길,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더 우뚝 서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국민과 국익이 최우선인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SPO 제도의 실태와 사건 이후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점검하고, 학교 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늘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SPO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 내 범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SPO의 역할 확대와 배치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SPO는 전국적으로 1천127명(정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SPO 1명이 평균 약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모든 학교(1만2천186개교)에 SPO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약 1만1천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초등학교(6천183개교)에만 배치하더라도 5천여 명의 신규 채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경찰 인력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이하 여성본부)는 29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문제와 관련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이재명은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인선 본부장을 비롯해 강선영, 김은혜 의원 등 여성본부 소속 의원 등 10명의 여성의원이 참석했다. 여성본부는 “여성본부 일동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아들 이동호 씨의 충격적인 여성혐오 범죄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책임 회피와 도덕성 결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여성혐오와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했다”며 “단 1초도 답변을 망설일 필요 없는 여성혐오 질의에 침묵한 이유는 단순하다. ‘대권주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실관계부터 바로하겠다”며 “이 후보의 아들은 인터넷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성에 대한 저열한 비하, 조롱, 성적 모욕을 반복했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지상공간 개발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제도 운영상의 한계로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5~2024)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다. 또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 113대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도 상당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 말까지 서울 11건, 경기 8건 등 전국에서 총 35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와 경기 광명시의 굴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상자를 낳기도 했다.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지반침
【 청년일보 】 올해 주택 보유세 수입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7조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7일 발간한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영향 분석(NABO Focus 제110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정부가 고시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번 보고서는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제도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만을 반영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3.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1.3%)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표준단독주택 1.97% ▲공동주택 3.65% ▲개별단독주택 1.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경기(3.1%), 인천(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2.7%), 대구(-2.2%), 광주(-1.5%), 부산(-1.2%)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는 전년보다 4천억 원 증가한 7조3천억 원으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지난 2018년 7월 ‘선란 1호’, 2024년 5월 ‘선란 2호’ 등 두 차례에 걸쳐 심해양식장을 설치했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한중 잠정조치수역처럼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는 일방적인 대형 구조물 설치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 특히 해당 구조물이 조업 질서를 해치거나 해양 생물자원 보존에 방해가 될 경우, 한중 어업협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경우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은 해당 구조물이 게양한 국기의 국가인 중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중국은 시정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한국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설치 지점이 한중 중간선 안쪽, 즉 대한민국 관할 수역일 경우 우리 정부는 관련 국내법(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관리법, 해사안전법, 선박위해처벌법 등)에 따라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물이 중간선 바깥쪽, 즉 중국 측 수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한국의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주요국 광역 정전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정전 예방의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광역 정전 발생 여부는 정전 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전력계통 운용 능력(송전선 제약 조건 완화)에 달려있으며, 일단 조건에 부합하면 이를 사람의 판단으로 제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전 예방 조치를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 4월 스페인과 포르투칼 정전을 비롯, 20여 년간 발생한 주요국 광역 정전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조명하고 있다. 특히 ▲발전력 부족과 전압 붕괴에 따른 2018년 일본 훗카이도 정전 및 2021년 미국 텍사스 정전 ▲2003년 미국 동북부에서 송전선 연쇄 탈락으로 발생한 정전 ▲정전 예방 기술의 미작동에 따른 2006년 유럽 전역의 정전과 2016년 남호주州 정전 ▲제어 시스템에 의한 해킹 ▲자연 현상과 산불 등에 따른 1989년 캐나다 퀘벡 정전 등을 분류해 소개하며 유사 원인에 의한 국내 광역 전전의 예방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국내 광역 정전 예방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물리적인 전력 계통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1일,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SKT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정보보호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개선과제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이동통신사를 겨냥한 해킹 사고가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에 이어 최근 SKT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보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신망이 해킹으로 마비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SKT의 정보보호 예산은 6백억 원으로 KT(1천218억 원)의 절반 수준이며, LG유플러스(632억 원)보다도 적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보기술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상임위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 검사를 임명하도록 수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지난 7일 의결한 바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 청년일보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대 성평등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폭력방지법·혐오표현 대응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 정책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간 폭정은 우리 사회 곳곳에 퇴행을 초래했고, 특히 성평등은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가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성평등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여성과 아동의 존엄을 훼손하고, 성차별 정치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다. 이는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쿠데타이자 극우 세력의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허물어졌다”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 정치의 확산을 막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의 가치를 복원하고, 심화되는 젠더폭력과 차별, 혐오로부터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켜내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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