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준비는 제자리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북도는 타당성조사를 미루고 협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대한체육회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전북도는 사전타당성조사를 9월에서 12월로 연기했지만, 왜 미뤘는지, 어떤 수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은 전북도에 유치계획 변경 과정에서 체육회·문체부·IOC 등과 논의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북도는 "없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내부 문건에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문체부·체육회·전북도·IOC가 5차례 회의를 진행한 기록이 확인됐다. 회의에서 IOC는 "경기장과 선수촌의 지나친 분산은 어렵다", 체육회는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수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IOC와 사전 협의해 타당성조사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협의가 있었음에도 공식 답변에 ‘없다’고 한 건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체육회는 이를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 청년일보 】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SK쉴더스 침해사고 대응 현황'에 따르면 해커는 다수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20곳에 걸친 15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각종 정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 데이터 24GB가량을 해킹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유출 규모는 이보다 적은 것이다. 이번 사고는 SK쉴더스가 운영하던 해커 유인시스템(허니팟)에 내부 직원 2명의 개인 메일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로 연결돼 있었던 점에서 비롯됐다. 해커는 이를 통해 해당 메일에 저장된 고객사 정보를 탈취해 다크웹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SK텔레콤과 주요 금융기관 15곳을 비롯한 민간기업 120곳, 일부 공공기관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SK쉴더스의 고객사가 1천200여 개에 달하고 SK텔레콤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의 보안 관제시스템을 비롯한 보안 자료들이 누출된 것이 확인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체육계 인권신고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로 접수된 전체 신고 가운데 폭력 비율은 17.2%이었다. 관련해 정 의원은 "수년째 제도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먹이 먼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학교 운동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중학교 씨름부 감독의 상습 폭행, 청소년 철인3종 대표단의 성폭력, 복싱 경기 중 선수 중상 사건 등이다"라며 "사건이 터지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말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고가 들어와도 교육청, 학교, 체육회, 윤리센터 사이에서 책임이 흩어진다.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나 종목단체로 옮겨 다시 현장에 선다. 최근 5년 동안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는 5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징계 요청은 156건, 실제 제명은 13건에 불과했다. 징계 요청에 회신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이다. 일부 학교는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교육부 소속 학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지도자 등록 정지나 자격 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 청년일보 】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과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하위권으로 꼽히는 로스쿨의 신입생 3명 중 1명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로스쿨의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SKY 출신 수험생들이 눈높이를 낮춘 결과로 해석된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제주·동아·원광·영남대 등 5곳 로스쿨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 310명 가운데 SKY 출신은 31.0%(96명)로 집계됐다. 40%를 기록한 원광대가 이들 로스쿨 중에선 SKY 출신 신입생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영남대(36.5%), 동아대(32.1%), 강원대(30.2%), 제주대(6.8%) 순이었다. 단순 신입생 수로만 보면 동아대와 영남대가 27명으로 최다였다. 원광대는 26명, 강원대는 13명, 제주대는 3명이었다. 지방의 전체 로스쿨로 범위를 넓힐 경우 SKY 출신 신입생의 비율은 더 높아져 4명 중 1명꼴이었다. 총 11곳의 지방 로스쿨 신입생 972명 중 38.9%인 378명이 SKY에서 학부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대(59.1%·78명), 경북대(56.1%·74명), 충남대
【 청년일보 】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Prince Group)에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들이 지급한 이자만 14억5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은 프린스그룹과의 거래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가상자산 자금 세탁 의혹을 받는 후이원 그룹(Huione Group)과도 유일하게 거래한 은행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은 프린스 그룹에 예금 이자로 총 14억5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전북은행이 7억87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6억7천300만원), 신한은행(6천100만원), 우리은행(1천100만원) 순이었다. 현재 이들 은행에는 프린스 그룹 자금 911억7천500만원이 예치돼 있으며, 국제 제재에 따라 은행들이 이를 자체 동결한 상태다. 프린스 그룹과 국내 은행 간 거래 금액도 당초 금감원에서 파악한 수준(1천970억4천500만원)보다 늘어난 2천146억8천600만원으로 재집계됐다. 이 중 전북은행이 1천252억8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민은행 707억8천800만원, 신한은행 77억900만원, 우
【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에서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은 1만9천596건이었으며 이 중 8천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4만4천297건), 대환대출(3만6천642건), 분할변제(1만9천745건), 이자율 조정(1만6천66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천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
【 청년일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피해액이 최소 9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6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7곳, 시스템 54개에 대한 피해추산액은 총 95억4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정보 검색, 우표 포털 등 시스템 34개에서 총 79억6천600만원을 신고했는데 현재까지 피해추산액의 84%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사상자 관리 시스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7억1천만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에 각각 관련된 3억1천500만원과 3억5천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조세심판정보시스템, 정부업무평가포털 등 시스템 7개에서 총 9천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 밖에도 국가데이터처 6천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천8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 900만원 등의 피해액이 각각 추산됐다. 차 의원은 지난 23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가
【 청년일보 】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협상의 불투명한 진행 상황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불공정 계약 논란,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지연 우려 등 주요 산업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관련, 이점보다 피해 최소화에 주목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확고한 원칙 수립을 촉구하고 잔여 쟁점이 좁혀졌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잔여 쟁점이 좁혀진 부분은 없으며, 쟁점들이 다른 사안과 엮여 있어 별도로 발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의 CNN 인터뷰 발언을 들어 당초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장관의 기존 발언과 배치되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농산물(콩)까지 테이블에 올라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반복 위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선업 협상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현실
【 청년일보 】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특정 신탁사 쏠림 속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탁사 수익증권을 담보로 삼은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21.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 상호금융의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5.3%)은 물론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19.2%)보다 높은 수치였다. 수협도 사정이 비슷했다. 지난달 말 기준 수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담보 대출 연체율은 16.4%로,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9.9%)을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특정 신탁사 쏠림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 잔액 51조6천279억원 중 23%가 무궁화신탁이라는 회사를 통해 이뤄졌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 총 5조6천934억원 중 25%가 무궁화신탁 몫이었다. 수협 상호금융의 경우 무궁화신탁이 Sh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56개 지역 수협에 총 7천447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이 중 4분의 1 이상이
【 청년일보 】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천977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천529건, 2022년 37만1천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천55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천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천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중 사법처리되는 사건 수도 증가 추세다. 사법처리 건수는 2021년 5만1천875건(16.1%)에서 2022년 4만2천818건(13.8%)으로 줄었다가, 2023년 4만3천848건(11.8%), 지난해 5만6천134건(14.1%)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천402건(16.6%)의 사건이 사법조치됐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