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보험청약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인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고, B씨와 공모해 피해자 명의의 보험 청약서를 위조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법원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인 줄 알았던 A씨 손에 생명을 잃었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A씨는 잘못을 진정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양형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씨와 공모해 보험 청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보험금을 가로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은 최근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보다 해지율을 낮게 책정하게 되면서 CSM(계약서비스마진) 감소와 더불어 지급여력비율(K-ICS·이하 킥스)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킥스 비율 하락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따른 이자 부담 또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산출 시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해야 한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상품에 비해 10~40% 저렴한 상품이다. 지난해 도입된 회계기준인 IFRS17 하에서 보험사들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을 경험통계 및 계약자 특성 등을 고
【 청년일보 】 27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이례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관련 사고 접수와 긴급출동이 속출했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3개사의 전날 차량 사고 접수 건수는 1만8천556건으로 지난해 11월 일평균(1만1천138건)보다 66.6% 치솟았다. 긴급출동 건수 역시 4만8천801건으로 지난해 11월 일평균(3만7천409건)보다 30.5% 늘었다. 사고 접수와 긴급출동 건수가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은 전날 갑작스러운 폭설로 차 고장이 증가한 데다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용인 백암 47.5㎝, 수원 43.0㎝, 군포 금정 42.4㎝, 안양 만안 40.7㎝ 등이다. 수원은 11월뿐 아니라 겨울을 통틀어 1964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적설량이다. 삼성화재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상관측 자료와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 눈이 온 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눈이 오지 않은 날 대비 17.6%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피해액도 하루 평균 69억2천만원 증가했다. 눈이
【 청년일보 】 푸본현대생명은 이사회를 대상으로 ‘금융 윤리 및 내부통제 교육’ 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목적이며, 금융 윤리와 내부통제,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방향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1월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험업권에서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최근 발생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패사례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경영과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총 9명이 참여했고 이들 중 해외에 거주중인 사외이사들은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하며 한국의 금융 윤리와 내부통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다. 이번 교육을 지원한 한국금융인재개발원 금융윤리인증센터는 ▲금융인의 윤리역량 강화 및 금융분쟁 축소 교육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금융산업분야 금융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푸본현대생명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금융인 윤리교육, 자금세탁방지 및 개인(신용)정보 교
【 청년일보 】 정부가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등을 급여화해 관리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내달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이런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비급여 관리 차원에선 우선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 (코막힘 치료용) 비밸브 재건술 등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지원되는 급여 항목은 정부의 관리체계 내에 있는 것이어서 가격 통제가 가능하다. 비급여일 경우 의료기관 자율로 가격을 책정하므로 기관별로 수
【 청년일보 】 LK보험중개는 자사 재보험중개 전문 싱가포르 법인(LK Re Pte Ltd, 이하 LK Re)이 영국 로이즈(Lloyd’s)의 등록 브로커(registered broker, 이하 로이즈 브로커)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영국 로이즈 브로커로 등록되면 로이즈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로이즈가 보유한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로이즈 브로커는 자연재해, 항공우주보험 등 일반 보험시장에서는 인수가 어려운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로이즈 신디케이트(syndicate)와 보험 가입자 간 보험 계약을 중개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보험 거래는 로이즈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LK보험중개는 "LK Re는 로이즈 브로커로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 세계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와 경쟁력 있는 보험 요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두석 LK보험중개 대표는 “싱가포르 진출 3년 만에 로이즈 브로커로 선정된 것은 고객에게 보다 폭넓고 혁신적인 보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중대한 이정표”라며 “특히 특수보험과 같이 일반 보험시장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복잡
【 청년일보 】 말기암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 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6억원의 사망보험금에서 향후 9년간 매월 300만원씩을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1억원, 대학을 졸업하면 남은 2억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70대 남성 B씨는 앞으로 혼자 남게 될지 모를 배우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을 맺었다. 자신이 먼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3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300만원씩 배우자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2일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출시한 지 2주 만에 100호 계약을 돌파했다며 이같은 사례를 27일 소개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신탁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자를 살펴보면 여성이 57%로, 남성(4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보생명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종신보험의 여성 가입자 수도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2%), 60~70대(26%), 30대(8%) 순이었다. 사망보험금은 '3천만원∼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상급 병실료 지급 시 약관에 근거 없이 임의로 '비례보상'을 적용해 보험금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50대 여성 A씨가 D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 조정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D손해보험사에서 1세대 실손보험을, H손해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각각 가입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 가입 상품으로 표준약관이 없고,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상품이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끼리 계약별 비례 분담액을 적용하는 비례보상 방식을 도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43일간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1·2인실 병실 사용에 따른 부담액 708만원을 손해보험사에 청구했다. 비례보상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D손해보험사는 약관상 2인실 병실료(12만원)의 50%를 부담해 258만원을, H손해보험사는 약관상 비급여 병실료의 50%인 354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D손해보험사는 "각 보험
【 청년일보 】 삼성금융네트웍스가 지난 6월부터 5개월째 가동해 온 퇴직연금 태스크포스(이하 TF, Task Force)가 임무를 마치고 해체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퇴직연금 TF는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되레 계열사간 불협화음만 야기하는 등 계열사간 상흔(?)만 남긴 채 이렇다할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금융권 등 일각에서는 삼성금융네트웍스가 지난달 선보인 퇴직연금 광고와 관련해서도 메세지가 불명확했다는 혹평과 함께 내부에서는 공동 광고비 집행을 두고도 그룹 계열사간 잡음도 야기, 마찰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금융네트웍스(생명·화재·증권·자산운용)가 지난 6월부터 출범한 퇴직연금 TF의 활동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TF는 당초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타 금융회사로 대거 이탈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 일환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금융경쟁력제고 TF는 금융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계열사간 시너지 방안을 모색, 퇴직연금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이었던 셈이다.
【 청년일보 】 동양생명은 지난 3분기 디폴트옵션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수익률 부문에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1년 수익률 27.30%)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디폴트옵션 고위험BF1’ 상품은 고위험 등급 상품 평균 수익률 대비 7.26%p 높은 27.30%의 수익률을 보이며 은행·증권·보험 등 41개 퇴직연금사업자가 판매 및 운용 중인 88개의 고위험 등급 상품들 중 전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디폴트옵션 고위험BF1’은 동양생명이 2020년 2월 출시한 변액연금 글로벌자산배분 스타일 펀드의 운용 스타일을 추종하는 펀드로,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며 주식 및 채권 자산에 대한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밸런스 펀드다. 동양생명은 "2020년부터 축적한 해외 글로벌자산배분 펀드 운용 노하우에 동종 디폴트옵션 펀드 평균 보수(64.8bp)보다 낮은 50bp의 운용보수 경쟁력을 갖춰 더욱 효과적인 장기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또 디폴트옵션 중위험 상품군에서도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PF1’ 상품의 수익률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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