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의 절반 이상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천219명,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으로 총 8천579명에 달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만2천017개 중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천911개(22.9.6기준)로 4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전국 학교 2곳 중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 1천324개소 중 1km
【 청년일보 】상임위별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상대로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2일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 이날 국감은 여가위에서만 진행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권주자들이 제기하는 여가부 폐지론 혹은 통합론이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가부에서 하는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여가부의 존재가 성평등을 실현하기보단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는 주장을 통해 폐지론에 무게를 두어왔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론에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폐지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을 당시 여당은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규탄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가부 폐지와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대 후반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는 올해 총량관리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한 전세대출을 포함한 수치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올해 가계대출이 7%대 후반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7% 후반까지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는 '5∼6% 내외'를 제시하며, 6.9%대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금융사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일선 금융기관에서 대출 중단이 속출하자 이달 14일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키로 총량 관리 기조를 완화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올해와 더불어 내년에도 고강도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시사했다. 그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계대출 총량은)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화요일(26일) 대책에 내년도 총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들어간다"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 경제성장률을 고려해서 막바지
【 청년일보 】 네이버와 카카오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 회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는 매년 700~1000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는 더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이용 중"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역차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이 GIO는 "이전부터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우리가 망 사용료를 낸다면 우리보다 더 트래픽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계약 형태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의견을 내기 어렵지만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되도록 의원분들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지불하지 않겠다고
【 청년일보 】 네이버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유튜브나 SNS의 영향도 있으나,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진 이 GIO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뉴스 소비의 75.8%가 포털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사업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재벌기업 중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곳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일하다. 권력의 언론 집중을 해소하려면 뉴스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GIO는 "뉴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도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네이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서도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사용자 편의와도 연결된 문제인 만큼 (뉴스 서비스 중단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GIO와 김 의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GIO는 3년 만에 국감에 나왔으며 김 의장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 국감 출석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플랫폼 회사가 큰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빨대를 꽂아서 지속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다. 상생이 아니라 살생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GIO와 김 의장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과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GIO와 김 의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GIO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그동안 여러 형태로 협력을 진행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경영진과 열심히 논의하겠다"며 "네이버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도
【 청년일보 】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문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의 반대매매 규모가 3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급락시 대규모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규모’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CFD 반대매매 규모가 3818억 원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615억원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CFD는 전문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 및 매도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에 속한다. CFD의 경우,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018년 60억원이었던 반대매매는 19년 1077억원, 지난 해 161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3818억 원에 이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 청년일보 】 지난해 증권사의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증권사는 최대 4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개 증권사의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은 코스피 기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110%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스닥 기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76% 증가했다. 코스피 기준 거래 수수료 이익을 많이 얻은 증권사는 NH투자증권(875억원), KB증권(838억원), 미래에셋증권(816억원), 삼성증권(784억원), 신한금융투자(54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증권사의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 평균 증가율은 20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기준 높은 수수료 수익을 얻은 회사는 KB증권(695억원), NH투자증권(690억원), 삼성증권(654억원), 미래에셋증권(653억원), 키움증권(54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5개 증권사의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 평균 증가율은 111%로 조사됐다. 코스닥 기준 수수료 수익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증권사는 일본계 노무라금융투자로 조사됐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수익 금액은
【 청년일보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기된 하나은행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배임 여부를 언급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 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은행에 화살을 돌리는데 금감원은 이 지사 발언에 따라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배임 관련 부분에 대해선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과 관련해선 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실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 개발이익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 조금 이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과 관련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이번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관련 발언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사실 많이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대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세 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대출 등이 있는데 전세대출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봤다"며 "그래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금리, 보증 문제 그리고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잘 보면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17일 1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