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 강서구에서 수백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하며 빌라왕이라 불리던 임대인이 사망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유한 빌라 개수가 무색하게도 그는 무자력이었고 심지어 고액의 세금까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빌라 집주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까요?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배후로 지목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와 분양업자등 수십명을 검거했고, 그 중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2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신축 빌라를 상대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고, 매매가와 근접한 전세가로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빌라 소유권을 무자력자에게 넘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소유권자는 무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권자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해도 실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소유자가 체납한 세금 또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기획재정부는 유사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입자
【 청년일보 】중년의 주부분들이나 젊은 사무직 직원 중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 또는 노동 현장에서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손이 저리다면서 외래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목에는 손목을 가로지르는 횡수근 인대라 하는 구조물이 있으며, 이것의 아래쪽에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근접하여 위치하게 됩니다. 손목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횡수근 인대가 두터워지고, 이때, 아래쪽에 있는 정중신경이 자극되고, 눌려서, 이 신경이 영향을 미치는 손가락과 손이 저릿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기전으로 발생하는 손과 손가락의 일련의 불편한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 이라고 일컫습니다. 손목을 덜 쓰면, 증상이 완화되고, 많이 쓰면 심해지는 것이 한동안 반복되게 되며, 치료가 오랜 기간 안되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가 저릿함이 심해집니다. 또한, 저릿한 증상 만이 아니라, 만성화 되는 병변이 된다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의 근육이 위축이 되어, 손아귀의 힘이 감소하게 되고,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손목 터널증후군 환자분들이 병원 외래로 찾아오시면, 이학적 검사로, 손목을 구부려, 정중신경이 자극되어, 손저림이
【청년일보】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세계 최초 반도체 세정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들이 구속 기소되면서 산업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세메스는 기술 개발에 들어간 35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세메스 협력사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세메스 전 연구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2년 뒤인 2021년 6월, 세메스 협력사 대표 B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부정취득한 뒤, 기술유출 브로커 C씨를 통해 중국에 넘긴 혐의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뒤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단계에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웨이퍼를 건조하는 장비다. 무엇보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차
【 청년일보 】석양이 하늘과 바다의 경계에 다다를 즈음 색감을 표현하기보다 상상에 맡기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 같은 황혼이 조용히 가슴 속에 스며든다. 황혼 빛에 물든 파도가 서서히 다가와 일몰이 주는 감흥을 전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둑함의 시간을 프랑스에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부르기도 한다. 선잠을 자고 일어나 눈을 비비며 바라본 곳에 자신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나를 해하려 오는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모호함으로 가득한 경계의 시간을 의미한다. 시선을 돌려 정치의 영역에서도 이 같은 개와 늑대의 시간은 우리 곁에 찾아와 모호함 속의 경계를 들여다보게도 한다.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말이다. 경선을 앞둔 정치권의 행보는 특히 그렇다. 어느 영화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이 조금 과장된 상황으로 묘사한다면 분명 나를 지지해 표를 던져줄 것이라 확신했던 이들의 표가 상대 후보에게 같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일 수 있겠다.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 속에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되면서 새 정부의 첫 장관급 인사 해임건으로 기록됐다. 정가에서는 이른바 '친윤 저격' 논란을 낳은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 청년일보 】 연인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간 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을 때 두 사람의 애정은 멀어지고,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믿었던 연인에 대한 신뢰상실과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는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까지 얽혀있다면요. 차용목적이나 수익보장 등 내용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돈을 받은 명목에 따라 차용사기, 투자사기, 주식사기, 부동산사기 뿐만 아니라 결혼을 전제한 혼인빙자사기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죄를 범한 경우 실형은 물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제347조, 제351조). ◆ 약정금반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돈을 건넨 사람은 (전)연인을 상대로 대여금(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급여, 통장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인간 돈 거래시 주의할 점! 가까운 사이라도 돈 거래를 할때 상대방의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아닌 행
【 청년일보 】 중년의 나이가 되어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깨가 아픈 상황이 되면, 먼저 회전근개 파열 또는 회전근 건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너무 갑작스레 아파서, 응급실에 갈 정도가 되면, 석회성 건염을 의심하기도 하나, 석회성 건염도 사실 회전근개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회전근개 힘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광의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회전근개 질환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의 제일 내측에 위치한 근육으로, 근육의 끝부분인 힘줄이 상완골이란 하는 어깨뼈 머리 부분에 붙어서, 어깨 관절을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회전근개는 노화에 의해 자연스레 찢어지게 되는데, 이러할 때, 어깨에 발생하는 염증성 물질이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우리는 이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영상검사인 초음파 또는 MRI 검사(자기 공명 영상)로 확진하게 되나, 전문의 들은 환자가 어깨 통증이 심하고,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오며, 근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보고, 임상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환자에게 이학적 검사를 해보고, 영상 검사 (초음
【청년일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이하 전장연)를 상대로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칼을 빼들었다. 약 1년 넘게 총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향 지연 등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금액 기준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열차 정시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운임 감소분 등 열차운행불능손실분, 임시열차 운행 비용,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인력 인건비로 산출된 금액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로 손실 본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공사 직원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 후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간 전장연은 평일 오전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
【 청년일보 】보험이란 상품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된 금융상품이다. 즉 개인의 생명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기업의 경우 재해 및 경영인에 대한 배임 등 각종 사고와 소송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위험에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안된 무형의 금융상품이다. 이처럼 보험상품은 개인이나 기업 등에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됐다. 그러나 실제 손실 위험에 비해 다소 과잉 또는 과소하게 설계되는 등 보험가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각종 리스크가 내재돼 있는 만큼 철저한 위험조사와 통계에 의한 분석 그리고 언더라이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험계약을 컨설팅하고, 중개하는 전문기관이 바로 보험중개법인이다. 국내 보험시장내 꾸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중개업계에서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보험 중개전문기관인 '유아이비 손해보험중개'(이하 UIB 코리아)의 이흥수 대표이사를 만나 그의 성공전략과 향후 경영 행보에 대해 들어보았다. ▲"보험업계 30년"...국내 유일 토종 재보험사의 언더라이터에서
【 청년일보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있었다면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피해를 가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범은 모두 범행과 수법이 나쁘지만 혼인을 빙자한 사기는 더욱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타인의 이성적 호감, 애정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혼인을 빙자하여 가스라이팅을 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며 애정을 조건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결국 피해자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거지요. 사기범은 애초 진지한 만남을 가질 의사가 없습니다. 진지한 만남도, 혼인 의사도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기망행위, 즉 거짓말의 종류와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직업이나 학력으로 자신을 치장하거나 재산을 부풀리고 친지, 가족, 지인의 인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나이까지 속이기도 해요. 유부남(유부녀)이거나 같은 시기에 교제하는 이성이 여러명이라면 피해자와 혼인 의사가 처음부터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체를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거나 돈을 건네지 않았을 경
【 청년일보 】 운동중에 다치게 되어 어깨 탈구(어깨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던 분들은, 이후 기지개를 펴는 아주 가벼운 일상동작에서, 또는 자다가 몸을 뒤척이는 동작에서 발생한 어깨 탈구로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깨 탈구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재발성 어깨 탈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발성 어깨 탈구’ 가 발생한 경우, 응급실에서 어깨 탈구를 정복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일단 통증이 가라 앉으니,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치료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히려 치료의 시작인 것이지요. 탈구된 어깨가 제자리로 들어가면, 그 이후 MRI 검사를 통하여, 손상된 구조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상된 구조물을 복원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깨 탈구가 발생하면, 탈구된 방향의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관절와순(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부조직, 둔덕 같은 역할) 파열이 생기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전근개(어깨 힘줄) 파열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어깨 관절 연골이 닳는 관절염이 발생하며, 점점 심해지게 되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