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시절 당 요직인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이낙연계 인사로 꼽힌다. 박광온 민주당 신임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후보자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4명 후보가 경쟁해 당초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그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 기간 "당의 단합과 통합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희망을 만들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당에는 소통과 균형이 부족하다. 당의 균형을 잡는 보완재 역할을 하겠다"며 시종일관 통합을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온건 성향의 친낙(친이낙연)계 3선 정치인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고향인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하며 정치에 입문했으나 공천받지 못했다. 이후 2014년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 청년일보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지만, 간호사 단체가 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수 있어 의료계 직역 간 갈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각 단체 대표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뜻에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 청년일보 】야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
【 청년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게 임차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이날 발의돼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을 두고 협의를 거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년 한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다만 정부는 특별법에서 전세사기 지원 대상 요건을
【 청년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당해세) 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우선은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도만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은 27일 발의 예정이라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김진표 의장은 "여야 간에 전세
【 청년일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전격 복당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꼼수탈당도 부끄러운 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복당을 비판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통해 복당이 허용된 것"이라며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연일 대야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
【 청년일보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지방세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변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아울러 법사위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논
【 청년일보 】 최근 10대 청소년 자살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에서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 받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윤호중, 윤재옥)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정희수, 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이 공동 주최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윤호중 공동대표는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떠나 부모, 어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출산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을 자살로 내모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윤재옥 공동대표는 "우리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해 청년층부터 정신 건강 검진 주기를 줄이고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책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 자살 위기의 청소년을 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 나갈 것이다"고 언급했다.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위해 '
【 청년일보 】 부산의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산업 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 본사 부산 이전안도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에서 이같은 사안들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성과와 관련 영국과 싱가포르 핀테크 업체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언급하며 정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자율성 확대와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의 집적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안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본사 부산 이전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용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인근 경남을 포괄하는 산업금융 시장 잠재력 확대 전망을 내놓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이 제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기에 다른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 발생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