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한편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민식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한다.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박 후보자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임에도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을 수임한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된 변호사의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을 수임할 당시 법무법인에 재직 중이던 신 모 변호사가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확인서에서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 청년일보 】가정폭력 중 폭행과 존속폭행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20일 폭행과 존속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을 엄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정폭력죄 중 폭행과 존속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정 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규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보다는 가정의 보호에 치중한 법 규정의 한계로 가정폭력 범죄의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가해자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고위험' 자영업 가구가 9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어져 금융지원 연장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20일 전국 2만여 가구를 표본으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금융부채가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고위험' 자영업 가구는 9만3천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0만9천가구)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 가운데 저소득 가구는 약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2년 사이 45.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소득하위 10%에 속하면서 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의 비중은 43.9%에 달해 소득이 적은 자영업 가구일수록 번 돈으로 빚 갚은 데 쓰는 비율이 더 높다는 해석이다. 김회재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 위기는 끝난 게 아니다"고
【 청년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네 번째 처리에서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회의는 오는 22일 다시 열린다.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야당 단일 수정안을 공유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계약 횟수, 근저당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지위를 넘겨받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를 대행하는 '사후정산 반환 지원' 방안도 수정안에 담겼다.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신청하면 HUG가 사후 정산
【 청년일보 】여야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 재개에 나선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최종 제안하고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과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최종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보증금 사후정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야당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당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며,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14일 SNS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날 SNS에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탈당 선언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코인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액의 가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 회담 성과 등에 대해 나라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시스템 외교로를 통한 양국 관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와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등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 상춘재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을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만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개선이 미래 세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지난 4월 국회가 통과시킨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이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의 나라를 위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미, 한일 동맹은 대한민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일의원연맹에 이어 조만간 구성될 한미의원연맹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처하는 시스템 외교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2년 차 국정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 청년일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이 실시 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같은 지시는 논란을 방치할 경우 당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촉발된 각종 논란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오는 14일 '쇄신 의총'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목표 하에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쇄신 의총 전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가능성과 관련해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워낙 자료 자체가 (김 의원) 기억에 의존하는 게 많다"고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
【 청년일보 】국회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금융 당국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 및 현안 질의 등을 진행한다.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다. 회의에서 여야 정무위원들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을 상대로 대응 적절성 및 대책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등도 심의된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이용자 보호책, 처벌 규정 및 관리·감독 권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