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KBS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특수목적고(특목고)는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 지원에 KBS 수신료가 쓰였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2일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가 최근 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돈은 90억 원이다. 1인당 평균 290만 원 수준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올해에도 7월까지 2억 5300만 원을 지급했다. 조 의원은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교 학비가 폐지됐지만, KBS는 계속 직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특목고만 학비를 내고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KBS 직원에게만 학비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일반고는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교육 도입 당시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학비가 1인당 160만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KBS는 이를 훨씬 웃도는 1인당 29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5년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5조원 이상 늘어 18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 정부 출범한 지난 2017년(12조3485억원) 대비 5조6932억원(4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더해 부동산 납부액은 2018년 13조40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 지난해 18조417억원 등 매년 증가세다. 지역별로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은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경기도(4조1696억원),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보유세액 증가율은 제주도가 지난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67%), 세종(56%), 대전(52%) 등의 보유세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46%)보다 높았다. 박형수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
【 청년일보 】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 동안 은행권에서 환불된 금액이 1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에서는 72만건에 대해 6천억원의 환불이 이뤄졌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에 대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금융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천729건이다. 금액은 1조3천94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5천901건으로 청약철회권 처리율은 91.8%였다. 금액은 1조2천800억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로 총 5만9천119건에 4천679억원 규
【 청년일보 】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 등 혁신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실적' 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행한 크라우드펀딩 금액은 1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6억원) 대비 55% 감소했다.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 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구분되며, 주로 스타트업이나 벤처중소기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제도 도입 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2020년부터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69개의 회사(발행건수 180건)에 27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86개(발행건수 199건)의 회사에 317억 원, 2019년 191개의 회사(발행건수 205건)에 390억 원을 지원하며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지난 해에는
【 청년일보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민간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버스·택시·화물업계 인원 중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이하 고령운전자)는 15만2413명으로 총 인원(74만6967명)의 2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12.9%인 고령운전자 비율이 6년간 7.5%p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 버스 13만4354명 중 16,284명(12.1%), 택시 24만2733명 중 9만3644명(38.6%), 화물 36만9880명 중 4만2485명(11.5%)이며, 택시의 고령운전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2016년 5627건(15.8%)에서 지난해 6781건(24.7%)
【 청년일보 】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34.5%감소했고, 일부 휴게소는 65.8%까지 감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지난 2016년 1조3246억에서 지난 2017년 1조3548억, 지난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 순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1조466억으로 감소했다. 이어 올해 1~8월 매출액은 6260억으로, 지난 2019년 1~8월 매출액(9550억) 대비 34.5%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액 감소폭이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63.5%)였으며, 이어 옥천(서울)휴게소(59.1%), 추풍령(부산)휴게소(59.0%) 문막(인천)휴게소(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컸다. 다만 이 휴게소들은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공사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매출감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제외한 매출
【 청년일보 】 전국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5만 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를 통해 5년간 23만9천여건의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발생한 과수납금이 약 6억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연도별 환불 금액은 지난 2017년 1억1900만원, 2018년 1억7200만원, 2019년 1억4900만원. 지난해 1억6100만원이었으며, 올 상반기 8400만원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2017년 1억400만원(87%), 2018년 1억5200만원(89%), 2019년 1억2700만원(85%), 지난해 1억2500만원(78%)이 환불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반사 등)으로 5년 동안 약 16만8천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 청년일보 】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무인기 활용 등을 통한 전투력 확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전사) 작전 환경에 맞는 무인기 전력화 추진이 시급한 당면과제란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육군본부와 2작전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작전사의 신규 무인기 확보 계획이 전방 부대 활용 무인기 전환 수준에 머물러 무인기 전력화 취지와 전투력 제고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방 부대가 활용하는 무인기를 전환해 받는 게 전부인 수준으로 2작전사가 확보할 무인기는 이미 수명 연한을 초과했고 4대 중 1대꼴로 폐처리된 상황인 데다 작전 반경이 짧아 운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또 2작전사가 보유한 무인기 역시 내구성이 취약해 기상 영향이 큰 해안에서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방에서 쓰다 남은 구형 장비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전투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2작전사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 무인기 전력화가 이뤄지도록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작전사는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야전에
【 청년일보 】 대부업 상위사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은 여전히 20%가 넘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업계가 협의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시에만 이를 적용해 신용대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천148억원, 차주는 총 88만3천407명이다. 이 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의 잔액은 4조1천834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94.8%에 달했다. 차주는 81만8천523명으로 전체 차주의 92.7%였다.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도 5천298억원에 달했고, 차주는 10만9천250명이었다. 금융사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연 20%로 한 단계 더 인하됐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
【 청년일보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편의점에서 '갤럭시 워치4'를 판매한 것이 고의적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 사장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4 편의점 판매 행위가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의 정책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이마트24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마트24 전국 직영점 10곳에서 스마트 워치 '갤럭시 워치4'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의 판매를 시작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했다. 하지만, 판매 시기와 장소가 맞물리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채널을 이용해 갤럭시 워치4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절박한 상황에서 세계 1등 기업인 삼성전자와 유통 대기업 이마트24가 정부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소상공인의 밥그릇을 가로채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사장은 "갤럭시 워치4를 이마트24에서 판매한 것은 지난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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