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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속도로 통행료 과다 납부, 연 1억원 이상...허영 “개선 방안 마련 시급”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하이패스·원톨링시스템 오작동
올 상반기까지 5년간 23만9천건...과수납금 6억8천만원

 

【 청년일보 】 전국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5만 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를 통해 5년간 23만9천여건의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발생한 과수납금이 약 6억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연도별 환불 금액은 지난 2017년 1억1900만원, 2018년 1억7200만원, 2019년 1억4900만원. 지난해 1억6100만원이었으며, 올 상반기 8400만원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2017년 1억400만원(87%), 2018년 1억5200만원(89%), 2019년 1억2700만원(85%), 지난해 1억2500만원(78%)이 환불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반사 등)으로 5년 동안 약 16만8천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이 빠르게 환불 조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해야 하며, 원톨링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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