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금)

  • 흐림동두천 16.9℃
  • 흐림강릉 15.7℃
  • 서울 18.8℃
  • 대전 17.9℃
  • 대구 17.3℃
  • 흐림울산 18.1℃
  • 광주 17.2℃
  • 구름많음부산 20.2℃
  • 흐림고창 16.9℃
  • 흐림제주 21.1℃
  • 흐림강화 18.1℃
  • 흐림보은 16.5℃
  • 흐림금산 16.8℃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17.2℃
  • 구름많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2021 국감] “토지수용·용지독점개발권 가진 LH"...심상정 "민간 특혜 뒷바라지” 규탄

“민간에 특혜이득·바가지 분양가·원가 상세 내역 공개거부”
“LH 설립 취지 의심돼...해체 수준 이상 쇄신 방안 내놔야”

 

【 청년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중앙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사와의 공동 개발 추진으로 민간에 막대한 특혜 이득을 넘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집 지어주기 위해 공기업인 LH가 있다”며 “국민들이 3대 특권까지 부여했는데 왜 민간업자와 공동개발하느냐”고 규탄했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LH는 필요에 따라 사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용지 독점개발권, 땅의 용도를 바꾸는 용도변경권을 갖고 있다.

 

심 의원은 “LH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이고, 주택 건설 사업에까지 대기업들을 끌어들여 민간이 특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택지개발을 민간 공동개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대장동 사업의 판박이’라며 “1조 이상의 부당 특혜 이득을 민간 건설사에게 넘겼다”고 질책했다.

 

또한 그는 “수년간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 온 LH가 아파트 사업조차 민간에게 내놓는 것이라면,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부당 이득을 취해서 재벌 건설사와 나누고, 정작 소비자에게는 바가지 분양가 씌우고, 분양 원가 상세 내역 공개는 거부하는 것이 LH 설립 취지에 맞는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3기 신도시도 ‘LH 먹거리’라는 국민의 비판 많다”며 “해체 수준 이상의 쇄신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관련기사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최신 기사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