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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승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 인하 검토"

"최대 1.2%에서 0.6%...지속적으로 수수료 개선"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기존의 최대 1.2%에서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왜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최대 1.2%로 돼 있는 것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선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금리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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