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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코레일·국가철도공단 10년간 산재 사망 64명"...진성준 "안전투자 강화 촉구"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한국철도공사 ‘주의’·국가철도공단 ‘미흡’
진성준 “정부재정 확대 및 철도공사 종사자들 직무별 건강영향평가 실시해야”

 

【 청년일보 】 지난 10년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64명이 사망하고 154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한해에만 산재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사망자 1명·부상자 50명이 발생했으며, 국가철도공단 역시 사망자 1명, 부상자 38명이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사망자 3명·부상자 58명, ▲2017년 사망자 5명·부상자 41명 ▲2018년 사망자 1명·부상자 66명 ▲2019년 사망자 1명·부상자 76명 ▲2020년 사망자 0명·부상자 65명 ▲2021년 사망자 1명·부상자 50명이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 이후 사망자가 1명 이내로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재해 부상자는 최근 2~3년간 소폭 증가한 상황이다.

 

국가철도공단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사망자 5명·부상자 88명 ▲2017년 사망자 8명·부상자 78명 ▲2018년 사망자 2명·부상자 97명 ▲2019년 사망자 3명·부상자 127명 ▲2020년 사망자 4명·부상자 76명 ▲ 2021년 사망자 1명·부상자 38명이었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18년 이후부터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부상자를 포함한 전체 재해발생 건수 와 재해율은 증가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결과에 따르면 98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는 ‘주의’에 해당하는 4-1등급을 받았고 국가철도공단은 ‘미흡’에 해당하는 4-2등급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산재사고 사망자 발생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으며, 국가철도공단은 안전담당자의 안전의식이 낮고, 구성원 참여가 부진하며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또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과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조사한 한국철도공사와 6대 도시철도공사의 산재실태 파악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지하철 공사의 주요 업무상 질병으로 정신질환(14.8%)과 뇌심혈관질환(13.0%), 직업성 암(9.3%)이 국내산업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 악화로 인해 안전투자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며 “산재를 줄이기 위해 안전분야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철도공사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직무별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보건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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