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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대출 총량관리 "문제 많다"...김병욱 의원, 금융당국에 '행정편의적' 행태 지적

가계대출 증가율 올해 5~6% 관리...내년 4%대
김 의원 "총량관리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총량 관리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에서 관리하고 내년엔 4%대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며 "총량 규제라는 숫자로 얽매이다 보니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규제가 행정편의주의이자 관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은행에 퍼센트(%)만 내려주면 되니 총량 규제가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이었을 것"라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총량규제라는 숫자의 함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은 금융위가 가계대출을 5~6%에서 묶어버린 선택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불만과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당국이 규제 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를 하면서도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능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10월 중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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