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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실수요자 보호 일환...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에 포함 않기로"

고 위원장 "금리, 보증, 갭투자 문제 앞으로 관리할 것"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과 관련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이번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관련 발언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사실 많이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대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세 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대출 등이 있는데 전세대출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봤다"며 "그래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금리, 보증 문제 그리고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잘 보면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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