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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 조정률 42%...진성준 "통합 운영 검토 필요”

373건 중 156건 조정 성립...평균 처리 기간 43일
진성준 “국민 생계 직결...조정성립률·신속성 중요”

 

【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과 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차 분쟁 평균 조정률이 42%로 저조해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부동산원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원과 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가 373건의 분쟁 사건 중 156건(41.8%)의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4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주택 관련 278건의 분쟁 중 124건(44.6%), 상가·건물 관련 95건의 분쟁 중 32건(33.6%)의 조정이 성사됐다. 특히 주택 관련 분쟁의 경우, 계약 갱신·종료가 10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이 98건(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 분쟁은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정성립률과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부동산원과 LH가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보다 신속히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기관이 각각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과 더불어 향후 전문적 중재력을 갖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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