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이 서비스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신규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 시세(일반평균가)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도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빌라에 대해서도 보다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다.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보험 1개사)가 비대면 신규대출을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면서 신용카드를 포함한 지급카드 이용액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지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 증가했다. 지급카드는 개인·법인 신용카드와 체크·현금카드, 선불카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급카드 일평균 이용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2022년 상반기 12.4%에서 하반기 13.0%로 상승했으나, 이후 2023년 상반기 8.4%, 하반기 4.2%, 올해 상반기 3.9% 등으로 둔화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급카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법인 신용카드의 상반기 일평균 이용액은 2조6천94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용카드 평균 이용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역시 2022년 상반기 13.1%에서 하반기 14.0%로 상승했으나, 이후 2023년 상반기 8.8%, 하반기 5.0%, 올해 상반기 4.1% 등으로 둔화했다. 민간 소비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이용액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체크·현금카드 이용액은 일평균 6
【 청년일보 】 올 여름 장기간 지속된 역대급 폭염으로 고공행진 중인 배추값이 그칠 기미 없이 포기당 1만원에 다다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국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조사한 이날 배추 포기당 소매가격이 전날 기준 가격인 9천680원과 비교해 2.9% 오른 평균 9천963원이라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9% 비싸고 평년보다 38.1% 높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배춧값 강세는 폭염이 이어지고 일부 재배지에서 가뭄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공급량 감소에 따라 김치업계 일각에서는 aT 조사 기준 배춧값이 조만간 1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중순에도 여름철 폭염, 폭우에 이어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aT 조사에서 배추 소매가격이 1만원대를 기록했다. aT 조사는 평균값으로, 이날 기준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배추를 2만원 안팎에 판매하고 있었다. 배추 수급이 불안해진 데다 비싼 배추 대신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대상, CJ제일제당[097950] 등은 김치 제조사는 자사 온라인몰
【 청년일보 】 지난해 전국 사업체 수가 전년 대비 약 10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천580개로 지난해보다 9만8천681개(1.6%) 늘었다. 사업체 수 증가율은 지난 2021년 0.8%에서 2022년 1.0%로 소폭 높아진 뒤 엔데믹 전환의 영향으로 지난해는 1.6%로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에서 5만3천개(3.5%)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온라인쇼핑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와 소매업과 소매 중개업,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포함한 빵류·과자류·당류 소매업 등에서 활발한 성장세를 보였다. 택배 수요 증가로 운수업도 2만5천개(3.8%) 증가했다. 협회 및 기타서비스업 역시 2만7천개(5.5%) 증가했다. 동호회나 종친회 등의 증가와 더불어, 피부미용업과 개인 간병 서비스업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5만4천개(9.2%)가 감소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이 1인 사업자를 대체하면서, 절삭가공·유사처리업, 금형 제조업, 간판·광고물 제조업 등의 감소로 이어진 영향이다. 사업체 대표자의 연령대
【 청년일보 】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 관리 압박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시장금리와 반대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7월(4.06%)보다 0.02%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0%에서 3.51%로 소폭 상승하면서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65%로 0.13%p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가산금리를 올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4.67%로 0.11%p 감소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리도 각각 0.11%p와 0.10%p 하락했다.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사이 4.55%에서 4.48%로 0.07%p 떨어졌으며, 이는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임박한 가운데,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26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피벗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인하될 경우 1년 뒤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0.43%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 폭은 0.83%p에 달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또한, 서울 아파트 중심의 주택 거래 증가와 함께 2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대출금리가 1%p, 0.25%p 인하될 경우, 1년 뒤 가계대출
【 청년일보 】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다. 이같은 세수 결손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내 자산시장 부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조1천억원) 대비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예산(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세수입이 예상보다 56조4천억원 감소한 바 있어, 세수 부족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산시장 침체,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이 꼽힌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4.2% 감소했으며, 자산시장 관련 세수 또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긴급 할당관세를 실시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번 세수추계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 변동성을 반영한 기업 실적 전망 등을 고려한
【 청년일보 】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주주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사례나 두산밥캣 사례처럼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한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상법 체계와 판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던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내년 3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며,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 청년일보 】 정부가 폭염과 가뭄 여파로 한 포기당 9천원이상으로 오른 배춧값을 잡기 위해 수입을 추진한다. 또 유통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내달 2일까지 할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는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줄었고, 폭염과 가뭄 등으로 생육 부진을 겪으면서 공급량도 감소했다. 이달 중순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천537원으로 치솟았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2만∼2만3천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내달부터 해발 600m 이하 지역에서 배추 출하가 시작되며, 중순께 경북 문경시와 경기 연천군 등으로 출하 지역이 늘어나면서 배추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재배 면적은 1만2천870㏊(헥타르·1㏊는 1만㎡)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2%,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당분간 배추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
【 청년일보 】 국내 유망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하반기 'K-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연구·개발, 단순 실증, 기술·제품 성능 확인 등 3가지 분야로, 희망하는 기업은 K-테스트베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업체로 선발되면 공공·민간 등 64개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설비 등을 활용해 혁신 기술을 실증해볼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기술·제품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 평가를 받을 때 우대받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기술 마켓 인증제품으로 등록돼 판매·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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