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영업기밀 유출 등 부작용 우려가 컸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재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계 안팎에선 국내 반도체 양대산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 내 주요 경영정보 및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이를 '반(反)재계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23일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예산 집행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분야별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2천565억원을 투입하며, 이는 올해보다 14.4%(1천581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 R&D 예산으로도 올해보다 4.8%(838억원) 늘어난 1조8천158억원을 집행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은 21.9%(1천188억원) 증가한 6천602억원,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R&D에는 12.9%(297억원) 증가한 2천591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신규 R&D 과제가 1천400여개에 달하며 총 8천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세부 과제별로는 미세화 한계 돌파를 위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178억원), 차세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소설가 김진명(67)와 개그맨 이혁재(51)씨,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53)이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천3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 "헌법따라 책임있는 결정"...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를 고민했다"며 "많은 국민과 기업, 관계 부처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으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이날 심의된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 반면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 청년일보 】 정부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내년 첨단전략산업에 25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에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하는 금융은 올해 대비 7조1천억원(39%)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새로 지정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 청년일보 】 당정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천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대외신인도 관리, 민생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미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에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 청년일보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등을 만나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한국경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 투자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 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규제 개선, 인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대검찰청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통령 탄핵안 가결,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최근 급변한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열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민관 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산업부가 실물경제 및 통상 책임부처로서 업계와 혼연일체가 돼 어려운 시국을 타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국내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실물경제 정책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어떤 대내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해 기업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히 자리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업계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안 장관은 말했다. 안 장관은 "특히, 대외 신인도의 안정적인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통상협상과 국제 협력 활동을 차질 없
【 청년일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은) AI 교과서 지위를 격하하고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만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이라며 "교육 격차 해소 또는 교육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교과서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며 "교육자료가 돼 버리면 그런 부담이 학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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