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달 초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 공급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지만, 국제 석유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예정된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 경유가 37%에서 30%, LPG가 37%에서 30%로 각각 축소
【 청년일보 】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주, AI(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0일 경기 의왕시 현대로템 기술연구소에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열고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지난해 6월 '방산 소재·부품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60대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왔다. 이날 정부는 우주, AI,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핵심기술 60개를 선정,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산화 파급 효과가 높은 방산 소재·부품 기술을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개발이 추진되는 핵심기술은 민·군간 공동 활용성과 수출 기여도가 높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무인기 탑재용 다대역 송수신 모듈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대 분야에 걸친 60개 핵심기술에 대한 자세한 목록과 기술 개발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 내용은 보안 문제로 모두 공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가칭)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했다. 이후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를 주재했으며,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
【 청년일보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공식적인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크렘린궁은 이날 오전 2시 46분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스푸트니크 통신과 러시아 매체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는 한국시간으로 오전 2시 22분 평양 순안 공항에 착륙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지역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야쿠츠크 방문 일정을 마친 후 바로 북한으로 이동했다. 그는 원래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늦게 평양에 도착함에 따라 하루 일정으로 방문하게 됐다. 이번 방북은 푸틴 대통령에게 있어 24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는 2000년 7월 북한을 처음 방문하여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와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
【 청년일보 】 노동조합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산업계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 및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의 법안보다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법안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였던 노조법 2조 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을 삭제했다는 점에서다. 다시 말해,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실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던 '플랫폼 노동자' 역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청년일보 】 18일 오전 8시 30분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즉시 북상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다.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각 반응해 북상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MDL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시 퇴각했다. 합참은 당시에도 단순 침범으로 결론지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은 지난 9일 사건이 발생한 곳과는 다른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잦아진 이유로는 DMZ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꼽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은 올해 4월경부터 북방한계선(DMZ 북쪽 2㎞) 등 전선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어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
【 청년일보 】 정부와 12개 은행이 중지를 모아 조선업계의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은행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1조원 확대하고, 대형 조선사들에는 올해 신규 RG 발급 한도를 14조원 부여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하고, HD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과 케이조선 등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한 'K-조선 수출금융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9개 은행은 중형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약 3천만달러씩 2억6천만달러(3천61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마약대응정책을 알리고 시민들이 퀴즈, 플래시몹, 게임으로 쉽게 마약 예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경찰청, 민간업체와 함께 '마약예방을 향한 움직임(마방무빙)'이라는 주제로 시민참여존, 정책홍보존, 암막부스(마약예방 AR 펌프게임) 등 3개 부스를 운영해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민참여존에서는 '움직이는 마약예방 서바이벌 OX퀴즈', '현장에서 따라하는 캠페인송 플래시몹', '마약예방 판박이스티커 체험'을 운영한다. '움직이는 마약예방 서바이벌 OX퀴즈'는 총 3문제 마약 및 예방 퀴즈의 답을 직접 움직여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 모두에게 '마방무빙' 부채 증정 및 우양산 등 등수별 선물을 제공한다. 행사 동안 매 시각 정시에는 '현장에서 따라하는 캠페인송 플래시몹'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마약예방 캠페인송 '마방무빙송'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로 숏폼영상을 제작했다. 시민들은 플래시몹이 진행되는 동안 몸동작을 마지막까지 따라하기만 해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정책
【 청년일보 】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을 아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인구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오는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간병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 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력 취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력난을 대비해선 로봇·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
【 청년일보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힘입어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액이 2개월 연속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월 ICT 수출액은 190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8% 늘며 2월 29.0%, 3월 19.3%, 4월 33.8%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반도체(52.4% 증가), 디스플레이(15.3%), 휴대전화(10.8%), 컴퓨터·주변기기(42.5%) 등 주요 품목 전반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정보기술(IT) 기기 시장 회복 등에 따른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비율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D램 및 낸드플래시의 고정거래가격 반등,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요 증가에 따라 101.0% 급증했고, 시스템 반도체도 12.3% 늘었다. ICT 수출액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서 35.3% 늘었고, 미국과 유럽연합도 각각 20.7%, 21.3% 확대됐다. ICT 수입액은 11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4%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5월 32억4천만 달러의 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