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당의 쇄신과 6·3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결집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비록 회의에서 결의문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이 과거 '윤어게인' 노선과 확실히 선을 긋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당내 쇄신뿐만 아니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외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 정책에서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구조
【 청년일보 】 70만 김포시민과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심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 방화역을 출발해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5.8km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사고 우려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태다. 연평균 혼잡도가 21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20만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지목되어 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필사적인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차원을 넘어, 70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사업”이라며 “10일 오후, 5호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 유가 급등세와 관련해 정부의 비축유 방출 검토 등 비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오일 쇼크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유가 상승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기름값 폭등으로 택배 기사들의 수입은 반토막 날 지경이고, 농업인들은 난방비 부담에 출하조차 미루는 실정"이라며 "안 그래도 높은 물가 상황에서 유가 인상이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용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당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벌써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는 등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폭발 직전"이라며 "기업들
【 청년일보 】 거주 지역에 따른 불합리한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고립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진우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성안한 이른바 ‘청년 평등법’이 청년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명예보좌관 2기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 간 불평등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기회 격차는 물론,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들의 현실적 고민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안 성안 과정에는 주 의원실 명예보좌관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일상에서 체감한 지역 간 불균형과 정책의 그늘에 가려진 청년들의 현실을 주 의원과 함께 다듬어 법률적 기틀을 마련했다. 성안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직접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불합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 시각 4일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과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을 잇달아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역사 직시와 경제 협력, 평화 동반자라는 세 축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을 만난 우 의장은 지난달 중의원 의장 취임을 축하하며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정화되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양국 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한일관계가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나가야 한다"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교류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우 의장은 "정부 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양국 간 인적교류가 1천300만명을 넘어서는 만큼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양국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경제 협력
【 청년일보 】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주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개혁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공급 정상화와 주거 양극화 해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강남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조정 국면을 언급하며 투기 중심의 시장 구조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은 부동산 공급 정상화와 주거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 참여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공공 보증을 통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도를 낮추고 표준 설계와 공법을 도입해 공사비 및 금융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나누는 ‘시민리츠’를 도입해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허가 과정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투트랙 체계를 구축해 행정 지연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더 이상 집값 상승 게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는 과천 경마장 이전을 말산업 선진화의 발판으로 삼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주거 안정 기조에 협력하는 동시에 국내 말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인 3조원 이상의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송 의원은 레저세의 시한부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영천경마장 건립 당시의 지원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마사회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이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전 후보지로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가 유력하게 손꼽힌다. 화옹지구에는 이미 1천246억원이 투입된 에코팜랜드 말산업복합단지와 1천357억원 규모의 경주마 육성 시설인 호스파크가 자리 잡고 있어 입지적 연계성이 높다. 여기에 신세계화성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말산업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여건 개선도 입지적 강점을 뒷받침한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등 철도망 확충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 주요 지방도 확장 등이 예정되어
【 청년일보 】 국내 자영업 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상승과 누적된 부채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빚 상환과 폐업 비용 부담 때문에 적자 상태에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강제적 버티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국 자영업자 3천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비용 구조의 경직성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이 맞물린 구조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 1억7천240만원을 기록하며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하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등 영업비용 역시 1억2천460만원으로 동반 상승하면서 매출 증대가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됐다. 특히 부채 문제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자영업자의 44.7%가 평균 5천920만원의 빚을 안고 있으며, 이들 중 20%는 매달 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 부채 규모는 최근 다시 코로나19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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