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초 내달 중순 발의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너무 늦다는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특위 차원에서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한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조치를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앞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제막식에서 "격차해소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긴요한 과제"라며 "진정한 격차해소를 위해 기회는 늘리고 차이는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편을 가르거
【 청년일보 】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특별법 제정으로 '삶의 양극화'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의 격차 해소 정책 방안을 보고 받았으며, 앞서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격차 해소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해소를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시설을 방문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신속 추진에 당정이 뜻을 모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다음 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는 등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50만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 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와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도 공개한다. 당정은 청년층 취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명과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에 경험을 쌓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청년 취업·취약 청년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관련 부처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협의회에는 한동훈 당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 정책 현황과 청년지원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 취임 이후 20·30대 지지기반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 인재 영입·육성과 함께 청년 고독사 대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정책 개발 등을 언급해 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현행
【 청년일보 】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6일)을 맞아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6일 출범한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이 공동대표로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강선우, 국민의 힘 장동혁·정희용 의원이 부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과 국민의 힘 한지아 의원이 간사를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대, 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 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쳤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이하(2018년 26.6
【 청년일보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되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또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 청년일보 】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4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숙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수순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재의 요구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고,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날 폐기된 법안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 등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 청년일보 】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급발진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확대했다. 또한,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이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도입돼, 당사자들의 증거 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2년 12월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른바 '도현이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21대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