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글로벌 보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보건 ODA, 어디까지 왔나'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학계, 민간 등 국내외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진 글로벌 보건 ODA 사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교부장관 재임 당시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과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보건 분야의 역량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건 ODA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글로벌 보건 ODA 사업의 주요 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지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국제사회 직면 도전 과제로 증가하는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배현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출범했다. 18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출범으로 과거 '문화재'였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으로 분류 및 관리되던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전면 개편된다.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를 탈피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배현진 의원은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 자산이자 경쟁력, 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고있는 이 시대에, 단순 보존 중심의 소극적 국가유산 관리가 아닌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증대, 국가경쟁력 재고에 앞장설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분야 1번 국정과제였던 국가유산청의 공식 출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10위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전승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더욱 힘차게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
【 청년일보 】 수원군공항 이전 혜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제22대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의 대안과 이전 및 종전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일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끝내고 화성과 수원 시민 모두를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갈등을 중재·조정하여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제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상영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회 상영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주관하며, 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병욱·김성주·박주민·서영석·송옥주·신동근·양정숙·우원식·이상헌·이수진(비)·이학영·전해철·정성호·정태호·조승래·조정식·한준호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한다. 장주은 감독의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에 여전히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의 삶을 조명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담은 작품이다. 상영회 후 장주은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뒷이야기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 상영회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와 다짐을 다시금 새겨본다"며 "참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 청년일보 】 국회는 권력형 비리 전담 반부패 수사기구 수장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정가에서는 이날 청문 쟁점으로 오 후보자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 여부, 또 배우자가 오 후보 자신이 일하는 로펌의 운전기사로 채용됐다는 논란 등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했다. 오 후보자로부터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오 후보자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스무살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포기로 무산됐다"며 "2020년
【 청년일보 】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확정됐다. 22대 국회 당선인의 과반이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확정이란 평가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우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전두환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다 투옥된 운동권 출신이다. 이해찬 등 재야 인사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 재야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활동 중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당선인 총회 전 예상과 달리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보여준 당의 내부 결속과 함께 여야 대치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는 협상력을 겸비 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1년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친명계 의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는 평가다. 지난 2013년 5월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해 발족한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직 수행을 통해 현장 소통을 통한 원하청 문제
【 청년일보 】 올 3월말 기준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 335만9천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4%에 해당하는 172만7천351명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잔액 689조7천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24조7천500억원의 비중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62%,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규모는 지난 2019년 말 기준 431조3천100억원 대비 60% 증가했다. 지난해 682조8천600억원 대비 1.00% 늘어난 수치다.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도 2019년 12조1천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천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6조2천300억원 대비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전화
【 청년일보 】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 청년일보 】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현지시간) 오후 공식방문 일정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미양국이 새로운 70년을 위해 도약하는 시기에 LA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며 "LA 동포사회의 성공이 한미동맹의 결실을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동포사회가 세대, 지역을 넘어 발전하고 과학기술자, 전문직, 문화계 등 직종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주류 사회 활동도 활발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김 의장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미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동포들은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와 재난재해 시 한인동포 지원 강화, 미주 진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708만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남미와 미국 등 4개국을 공식 방문한다. 4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부터 18일까지 10박 15일간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을 방문한다. 김 의장은 먼저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연설하는 한편 차기 의장국 지위를 이양받을 예정이다. 이후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국과 실질 협력을 제고하는 전방위 의회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회 공동행동과 파트너십'을 주제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0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G7 또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 경제규모 순위가 세계 12~18위인 국가(2015년 기준) 5개국(맥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 간 협의체로 우리나라 국회가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창설한 국회의장 회의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이 1년마다 교대로 의장국 역할을 인계하는 '순환 의장국 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멕시코 제10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