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세 개정안 모두,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변경·취소·연장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통지 관련 내용을 법률로, 가정폭력·아동학대는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통지 의무는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통지 의무를 법률로 일원화해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치료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스토킹 범죄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 청년일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또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간사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2조990억2천100만원을 증액하고 21억6천500만원을 감액한 총 2조968억5천600만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해 1조6천379억800만원 증액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천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7천200만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사실상 6개월간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4일 종료)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며 “이것이 시간 끌기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김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인청 특위)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김희정·곽규택·주진우 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부적격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게선 기본적인 역량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와 국민에 대한 존중도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총리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 통합에 역행하고, 결국 이 정부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청 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현 경제 상황을 IMF 당시보다 심각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국가 채무비율조차 모른 점 ▲적극적 재정 운용을 강조하면서도 올해 예산 규모를 답변하지 못한 점 ▲AI·반도체 투자 확대를 말하면서도 반도체 수출 비중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이 추경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회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절실한 시기”라며 “총 30조5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회복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며 “정치 검찰이 허위 혐의로 대통령을 괴롭혀온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는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오늘 민주당은 정치검찰 수사 진상조사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탄압 실태를 고발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정혜경 의원은 “쿠쿠홈시스 노동자들은 기존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급여와 수수료 삭감이 이어지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임에도, 회사는 상급관리자를 통해 조합원 명단을 파악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협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사측의 반노동 행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노조 결성을 주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역 총국을 분리하고, 일감을 줄이겠다고 협박했다. 해당 총국장에게는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예고하기도 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조합원들이 본인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보안사항’이라며 전체 열람을 거부하고 일부 내용만 발췌해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근
【 청년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6건과 결의안 2건을 의결하는 한편, 법안 111건을 추가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의결된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한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농가에 대한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실질적 피해자인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명문화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농식품이용권 도입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위원회는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 양식시설 설치행위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 청년일보 】 국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 시즌2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과정을 운영한다. 국회 최고위과정은 국회의원 및 국회 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가 주요 현안과 정책 아젠다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국제정치와 대한민국(시즌1, 2월) ▲기후위기와 인구위기(시즌2, 6월) ▲과학기술과 국가전략(시즌3, 8월)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된다. 이번 시즌2에서는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현상과 인구구조의 급변이 초래하는 복합 국가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입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한다.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다. 지난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대규모 산불 피해가 잇따랐다. 기후위기는 이제 미래의 위험이 아닌 현재의 실질적 위기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출생아 수는 10년 전 43만명에서 최근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64·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정부·여당·대통령실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여대야소 국면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60·서울 중랑갑)과 경쟁해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요원)’, ‘최종 병기’를 자처하며 출마한 김 신임 원내대표는 26년간 국가정보원에 몸담은 정보통으로, 국회에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 지역구로 처음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의 친명 체제 정비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강경하고 선명한 개혁 노선을 추구해온 점에서 향후 원내 전략 역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향후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