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원 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1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주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1일 법정시간이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라 보았다. 이에 반해, 바뀐 행정해석 따르면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를 연장근로로 보았다.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 한도가 사라지면서 하루최대 21.5시간 근로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1주간 52시간만 넘기지 않는다면 노동자에게 최대치의 일을 시킬 수 있다. 최근 5년간 한국 과로사 추정인수는 연평균 500명이 넘어서며,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절히 보존할 수 있는 기회로 '노동시간 단축'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판례라 생각한다. 건강권이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하나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 청년일보 】 지난 2월 11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80대 노인이 식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같은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한 간호사가 이를 인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고 무사히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작년 11월에는 모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심장내과 간호사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진정한 의인이라며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간호사들이 근무지가 아닌 병원 밖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미담은 자주 들려오곤 한다. 위 사례 속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낸 비결은 바로 심폐소생술, 이른바 CPR로 CPR의 중요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이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시행했을 때 생명을 구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므로 일반 시민들도 평상시 CPR의 개념과 방법, 적용 상황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그중 하나인 CPR 시행방법을 간략히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인의 경우 대상자의
【 청년일보 】 최근 청년세대, 일명 MZ세대에서 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청년층의 암 발병률 증가 속도가 노인층의 그것을 넘어서기도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일각에서 최근 들어 과거와는 달라진 식문화가 청년세대의 주 식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야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한국은 대장암 발병률이 전세계 1위인데, 소세지와 햄을 비롯한 가공육과 자극적이고 매운 향신료가 가미된 마라탕 등의 유행으로 인하여 암 발병 위험의 증가가 가속화된 것은 아닌지 한국의 식문화를 보다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암 발병과 그 위험도를 본인과는 거리가 먼 일로 여기게 되는 안전불감증 역시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일 것이다. 뚜렷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게 될 때에는 이미 암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라는 것은 많은 매체를 통해 익히 들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조그마한 변화일지라도 이를 무심코 넘기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독려 및 암 발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치 가능성이 높은 암 발병 초
【 청년일보 】 2022년 3월 연세대학교의 청소 노동자들은 당시 기준 시급 9천390원에서 440원의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연세대학교의 세 명의 학생은 이로 인한 수업권 박탈을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같은 해 5월 수업방해와 미래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약 638만6천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교 학생들은 해당 고소인의 대응이 과하다며 이는 학교 학생들 공동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청소노동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있어 소음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뿐 학습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기에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소한 학생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대자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보다 생존권이 걸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재학생들은 해당 사건이 청소노동자와 재학생의 갈등 구도로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은 청소노동자들의 무료
【 청년일보 】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상장지수펀드)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암호화폐가 금융 제도권에 진입했다'라는 평가 가운데,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의 지위를 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발행된 신용화폐다. 금이나 은 경우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해 주지 않는 화폐는 그저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막강한 화폐 발행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이 권력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중앙은행은 경기 상황에 따라 화폐를 늘리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으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주장이다. 이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의 치하에서 벗어난 암호화폐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경제학적으로 '화폐'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단이다. 거래의 매개수단, 가격을 매기는 수단,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그것이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는
【 청년일보 】 최근에 들은 말이다. '세대별 사회복지사'라는 용어가 그것이다. 어느 기관, 분야를 막론하고 통용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회복지를 잘 알거나 모르는 사람 전부 굳이 세대를 구분하여 통칭 안하지 않는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청년 사회복지사 당사자로서 체감한 부분을 여과 없이 풀어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사회복지사의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관련 논문은 소수 존재한다. 다만 명칭은 통일되어있지 않다. 어느 논문에서는 신입사회복지사라 표현하기도, 또 어느 논문에서는 저연차 혹은 실무자 및 담당자로 묶는 경우도 봤다. 매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분야별 혹은 시설별 종사자의 수는 알 수 있었지만 연령대별 사회복지사 통계는 찾기 여간 힘들지 아니하다. 둘째, 청년 사회복지사 자체에 대한 지원이나 서비스가 매우 미비하다. 오래전부터 국내 복지계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었다. 2023년 통계기준, 전국 약 140만 명의 종사자 중에서 청년비율은 앞서 언급했듯이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용시설 혹은 생활시설마다 차이는 있
【 청년일보 】 한국 전통 명절인 설 연휴가 끝났다. 이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며, 이런 특별한 순간에는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다. 그러나 가끔은 선물을 과대포장된 채 판매되고 있다. 과도하게 포장된 선물은 종종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며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과대포장의 기준은 포장 공간 비율이 약 20%를 차지하거나, 포장 횟수가 2번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포장재는 에너지와 운송 비용의 낭비를 촉진하며,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ESG경영은 환경(Environment)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방향을 추구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SG를 실천하는 기업은 제품 포장에 필요한 자원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자원 소모와 폐기물 생성을 줄인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안적인 환경 친화적 소재를 탐구한다. 재활용 가능한 솔루션을 채택하여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두번째로, ESG 경영은 사회(Social)적 책임
【 청년일보 】 '분초사회'란 시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사회로,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초(分秒)를 다투며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개념은 '트렌드 코리아 2024'에 소개되었으며,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분초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이는 시간이 금이라는 속설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회 현상을 의미한다. 분초사회에서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경험하기 위해 분 단위에서의 작은 선택과 활동에 매달리게 된다. 분초사회의 특징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온전히 책 읽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 오디오 북을 들으며 다른 업무를 하거나, 스마트폰의 한 화면에 여러 창을 띄우고 쇼핑, 연락, 영상 시청 등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곤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대한 다양한 정보와 활동을 소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종종 우리가 한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본질은 무엇인지 잊게 할 수 있다. 분초사회에서는 시간을 아끼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려는 욕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다양하게 경험
【 청년일보 】 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같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혼합진료 금지' 항목이 담겼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본인 부담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 중 혼합진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료 재정 누수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혼합진료 금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해외자료를 참고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했고 국민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낮은 의료 수가와 우리나라 급여 보장성이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여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처음 의료보험이 시행된 시기에 나라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적은 항목만을 보장해줄 수 있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로 비급여 항목을 같이 판매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
【 청년일보 】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알고리즘을 개발, 분석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 AI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이를 활용한 보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사실 로봇저널리즘의 용어 자체로서 보면 로봇이 전체 기사를 작성하여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알고리즘이나 설정된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뉴스 생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단순 반복적 업무를 줄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로 제작된 기사는 2015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뢰성과 명확성 그리고 잘 읽힌다는 점에서 기자가 쓴 글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문화, 연예 분야와 같이 사람들의 일상, 생활 정보가 담긴 기사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선호하지만 정치, 경제 분야의 기사에서는 편향성,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AI가 쓴 기사를 선호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저널리즘영역에 AI를 활용해 정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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