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국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및 학계가 토론회를 열고 중지를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법규위반·주시 태만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인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시민단체로부터 교통세와 주세를 활용해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의 '특단의 대책'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주관한 '2025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의 협력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로공사, 경찰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회 시작 전 도로공사측이 준비한 고속도로 사고영상이 공개되자, 토론회 장내에 있던 참석자들은 참담한 사고 장면에 연신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으며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 청년일보 】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위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반도체가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하고 각국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내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같은 법 개정이 기업 경영 위축 및 기업과 주주의 혼란 가중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천건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영업기밀 유출 등 부작용 우려가 컸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재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계 안팎에선 국내 반도체 양대산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 내 주요 경영정보 및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이를 '반(反)재계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인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
【 청년일보 】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8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몇 시간 앞둔 14일 국회 인근에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가하려고 나온 시민들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 무대 바로 앞에 자리를 잡으려면 오전 10시 무렵에는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집회 현장 곳곳에는 핫팩이나 음료, 간식을 나눠주는 천막이 곳곳에 설치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자 사전집회를 열고 촛불 행렬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촛불행동은 광복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으로 행진했다. 청년단체들도 속속 모여들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은 여의도공원에서 '윤석열 퇴진 시민참여 수다회'를 열었고, '윤석열 퇴진 대학생 운동본부'는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단체도 눈에 띄었다. 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헌적 탄핵 반대한다", "한동훈은 제2의 김무성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등의 구호를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의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페이스북 글이 탄핵 찬성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1명만 추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이 선출됐다. 권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해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1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및 대선 승리를 돕고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는 등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