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약 123만명의 청년들이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올해 4월 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
【 청년일보 】 지난해 공적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천4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 5조8천297억원보다 130.6% 증가한 수치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4조9천229억원으로 전년(1조581억원) 대비 365.3%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늘어난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천599억원에서 지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다만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은행권 LCR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왔으나 현재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은행 대부분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는 점,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 시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금융위는 작년 말까지 LCR에 대해 95%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
【 청년일보 】 금융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이 내년 말까지 인상·적용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대해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현행 가계대출금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서민금융 지원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2천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으로, 2금융권보다 요율이 낮게 정해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서금원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공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이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는데, 정책서
【 청년일보 】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5조1천억원 늘어난 1천10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감소한 은행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전체의 5∼10% 규모라며, 금융·건설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 올 3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0.51%) 대비 0.08%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 모두 일제히 하락했다. ◆ 4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1천103조원...전월 대비 5조원 가량 늘어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03조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1천억원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 중 1조7천억원 줄어 12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회귀. 4월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5조4천억원)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나.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65조원)이 4조5천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5천억원)이 6천억원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6월 17~28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을 개편함에 따라 사전 공고된 기간에만 지정 신청을 받기로 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오는 7월 내부통제제도 개선안 시행에 앞서, 명확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해외 제도를 참고해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도의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그간 불완전판매 및 횡령 등 지속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했다. 이는 영국의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와 이사회 역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와 임원·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제재 및 책임감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 법령의 내용 및 지침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률 개정의 토대가 된 해외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과 수익률이 전년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5천억원(13.8%)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8년 190조원에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해, 5년 만에 2배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DB)이 205조3천억원,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DC)이 101조4천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75조6천억원이다. 지난해 말, 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IRP가 31.2%로 가장 높고, DC 18.1%, DB 6.7%였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5%를 기록해 전년(0.02%) 보다 소폭 상승했다. 주식시장 강세 등에 영향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다.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13.27%로, 원리금보장형(4.08%)의 3배 이상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았고, DC 5.79%, D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위해 출장 중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본원,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업성 평가기준이 명확히 발표됨에 따라 시장이 스스로 옥석을 판별하고 대비하도록 해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에도 PF-ABCP는 차환발행이 원활하고, 발행금리도 안정적인 등 자금시장 이상징후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지속 보이는 등 전반적인 우리 금융시장은 견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일부 취약한 중소금융사나 건설사 등의 손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며 세심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후속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빈틈없
【 청년일보 】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온투업계의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체 53곳의 연체율은 8.4%로 전년 동기(4.7%)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대출해주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금융서비스다. 온투업권 연체율 상승의 배경으로는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연체율 상승이 꼽힌다. 지난해 온투업 주담대 연체율은 10.2%까지 올라 전년 말(4.5%) 대비 5.7%포인트 높아졌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담보가치가 하락하며 주담대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