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내달 1일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오는 9월 1일부터로 연기한다. 이는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는 상황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 청년일보 】 금융당국과 검찰이 손을 맞잡고 늘어나는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선다. 금융당국과 검찰·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검찰·거래소는 또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 처벌수준 상향 등과 관련,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에 금융위에 증원된 3명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에 과징금 부과, 자진신고 감면, 부당이득 산정 등을 적극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금융당국은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타깃에 수렴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답 대신 내달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내달부터 원/달러 거래 마감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5개 시중은행들은 인력 충원 및 해외 파견 등 막바지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 외 산업은행은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KCV)에 2천990억원을 출자했다. 이로써 산업은행은 KDB생명에 총 1조5천억원가량을 투입하게 됐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판단, 내달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 기다려 봐야 할 듯” 이 총재는 지난 18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에 예상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물가가 타깃 수준에 수렴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이어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 기다려 주셔야 금통위원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도 좀 더 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한은은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향후 물가 상승률은
【 청년일보 】 미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밝혔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요구하면서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 청년일보 】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됐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러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총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통합채무조정 대상자는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 통신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해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만 5개월 분납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9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2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의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상품 제시, 자산배분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퇴직연금 상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새로 시행된 제도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우수 퇴직연금사업자가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등 솔선수범해 새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사(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한국투자증권·KB손해보험)의 퇴직연금 운용현황 발표 시간도 진행됐다. 미래에셋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RA) 포트폴리오 제안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가 쉽고 간
【 청년일보 】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는 교육부 및 생명의전화와 함께 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의 상담 플랫폼 '청소년 SNS 상담채널 라임(이하 라임)' 앱을 론칭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금융네트웍스에 따르면 라임은 모바일 환경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앱(App)을 통해 마음건강 관리를 생활화하고 우울, 불안 등 심리적·정서적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발됐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이날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교육부, 생명의전화와 함께 라임 오픈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 등이 참석했다. 앱 개발을 주도한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생명의전화에 의하면 라임을 통해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은 게시판, 채팅, 음성·화상 중 선호하는 상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상담사로부터 최대 8회 연속 상담받을 수 있다. 라임은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 단계별로 세분화된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채팅 상담 중인 청소년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음성 또는 화상을 통해 연속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상급병원
【 청년일보 】 OK금융그룹노동조합(이하 조합)이 사측에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인 OK금융그룹에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2020년 8월 28일 사측에 최초 단체교섭안을 제출한 이래 2021년 2월 3일까지 9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계속 거부했다. 이후 이들은 2021년 6월 산별노조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지부로 가입, 다시 교섭을 요구해 2021년 12월 30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6월 13일까지 총 36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이에 조합은 추가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지난해 2월 9일 교섭을 결렬하고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권을 획득했다. 조합은 지부장을 중심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10월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인권 탄압과 계열사 부당이익 편취, OK저축은행 인가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준법 및 윤리의식이 중심이 된 조직문화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경영진이 앞장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임직원의 잘못된 인식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과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 활동에 깊이 스며들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은행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대규모 불완전 판매나 금융사고가 생기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른 엄정한 조치 외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조직문화를 바꾸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의 연착륙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과제라며,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에 적극 참여해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이동한 대출액이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후 누적 기준으로 총 21만4천127명의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10조8천71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3개의 주요 서비스에서 평균 대출 금리를 약 1.52%포인트(p) 하락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1인당 연간 기준 약 164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리 인하 효과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차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17만6천723명의 이용자가 4조1천764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1.57%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만6천636명의 이용자가 4조8천935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1.49%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273만원 수준이었다. 전세대출의 경우 총 1만768명의 차주가 1조8천19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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