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각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세종청사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홍수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일정을 보류하고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국무회의에서 예정됐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발제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자정쯤 문자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새벽까지 호우가 지속되고 침수 피해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민간기관과 단체는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독려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으로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9일 예정됐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새벽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긴급공지 문자에서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9일 예정이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며 추후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발표 안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호우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 발표 일정을 최대한 빨리 조율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34일 만이다. 박순애 부총리는 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다"고 부연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안을 성급하게 내놓아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외국어고 폐지 방안까지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날 오전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설이 흘러나온 가운데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까지도 실·국장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면서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초등학교 만 5세 입학과 관련한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한 각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교육부가 공론화 절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 강구'를 지시하고 박순애 부총리가 직접 추진을 발표했던 학제 개편 카드를 며칠 만에 곧바로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개편 방안은 유아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교육 주체들과 협의도 없었던 '졸속 추진'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책임제 강화'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발표한 유보통합과 1년 이른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제개편 추진을 말한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론화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애 부총리가 이미 밝힌
【 청년일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는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해 업무를 개시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돼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일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를 신설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 청년일보 】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천억원 규모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은 자동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대부업체가 아닌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체납 업체,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는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컨데 7% 이상의 비은행권 대출이 2천만원, 600만원, 400만원 등 총 3건 있다면 각 건에 대해 모두 신청할 수 있
【 청년일보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날 오후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 청년일보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 제도 정비를 통해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창업 및 정주(定住)'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이어 지역 대학이 현재보다 자율적으로 산학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해 초·중등교육부터 취·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역인재 육성체계를 마련하도록 중앙(교육부 등)과 지역(지자체, 대학, 교육청, 기업 등)이 수평적으로 협약을 맺는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와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플랫폼)'과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 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역혁신플랫폼은 지자체와
【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중 87%를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5조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74개 중 86.5%(64개)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료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49개, 혜택 규모·대상·방식 등을 재설계해 종료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15개다.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종료 비율은 13.5% 수준으로 전년의 10.5%(86개 중 9개)보다는 소폭 늘었다. 또한 종료 기한을 연장한 제도의 93.9%는 '적극적 관리대상'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을 따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적극적 관리대상'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 제도로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 '잠재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특정성이나 대체 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제도이며 '구조적 지출'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모두 없어 정비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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