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내용이 반영된 최종안으로,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728조원에서 약 1천억원이 감액됐다. 올해(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이날 예산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는 첫 편성"이라고 평가했다. 사업별로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조성에 618억원 등 추가 배정이 이뤄졌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예산 일부가 감액됐고, 예비비 역시 약 2천억원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새롭게 출범하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관련 지원 경비 30억5천143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 청년일보 】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 대규모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해외로 도주해 책임을 회피하는 악성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1천409명으로 4년 새 약 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건수도 2천783건에서 2만3천561건으로 8.5배가량 폭증했다. 사고 금액 역시 2021년 5천707억원 수준에서 올해 4조6천억 원대로 불어났지만, 보증채권 회수율은 27%에 그쳐 피해 복구가 더딘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들 악성 임대인의 출국을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제도적 공백 탓에 고의로 채무 이행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HUG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악성 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불법 자금 사용 등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법인도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해야 한다"며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검토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개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데, 법인도 헌법·법률을 위반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통일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과 관련해 "헌법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조직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법인 해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태가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 청년일보 】 생계형으로 분류되는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등 악의적인 위반 사례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하거나, 일조권·안전·조경 등 건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물을 뜻한다. 베란다나 옥탑방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하는 사례 등이 이에 속하며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천 동에 이른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나, 구조적 안전성 미비와 재난 취약성,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과거 5차례에 걸쳐 한시법을 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제때 구제받지 못한 소유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번에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서울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사의 포문은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으로 연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평소 강조해 온 학생 중심의 교육 철학을 피력할 예정으로, 정치적 셈법을 배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일수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9일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 시행은 기후변화와 항만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다. 항만운송 종사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된 시행령은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게 했다.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연중 1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 종사자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는 날짜가 달라 사업체가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밖에도 소속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자 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형평성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교육 미이수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청년일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잇달아 예방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호정 회장은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도부는 법안 처리
【 청년일보 】 설립 65년을 맞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지방 이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한다. 여야 의원과 지방 4대 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민형배·이달희 의원의 개회사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환영사,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발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구로1,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의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규정에 미달하는 부실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1,000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폐암의 주요 원인인 '조리흄'(Cooking fume)을 빨아들이는 후드와 덕트 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암 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학교 급식 종사자 15명이 조리흄 노출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산재 승인 건수는 178건에 달한다. 서 의원은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배정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지난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진행률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환기 설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공기정화장치를 누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 과정에서 노후화된 학교 화장실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송파구 오륜초등학교의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1988년 설립 인가를 받은 오륜초등학교가 30여 년이 지나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통합형 시설 개선 순위에서 밀려 학생들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오륜초 화장실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남 의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변기 50개 중 5개가 여전히 구형 동양식 좌변기(화변기)였으며, 양변기 역시 다수가 노후한 상태였다. 또한 칸막이 패널 파손, 경첩 탈락, 마감재 들뜸 등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고, 천장의 철재 프레임과 마감재는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특히 온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대체 전기온수기에서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이 분출돼 초등학생들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면대와 세척대 역시 녹물과 오염으로 위생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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