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27일 결국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대거 집중해 관광·건설 등 내수 분야에 투입하고 ▲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도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관광업계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형 행사의 상반기 개최 등을 통해 방한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은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며 "정부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서민, 지역 등 소득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먹거리, 주거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함께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런
【 청년일보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가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다. 이 같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AI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식별·평가·완화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고영향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
【 청년일보 】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후보지 선정 이후 1년 9개월 만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경기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경기도,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 6기와 발전소 3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60개 이상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산단 지정기간을 1년 9개월로 획기적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 3월을 목표로 했던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3개월 단축했다. 승인 일정이 단축되면서 2026년 12월 이전 부지를 착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절반으로 단축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도 보상안 등을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같은 법 개정이 기업 경영 위축 및 기업과 주주의 혼란 가중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천건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영업기밀 유출 등 부작용 우려가 컸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재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계 안팎에선 국내 반도체 양대산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 내 주요 경영정보 및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이를 '반(反)재계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23일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예산 집행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분야별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2천565억원을 투입하며, 이는 올해보다 14.4%(1천581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 R&D 예산으로도 올해보다 4.8%(838억원) 늘어난 1조8천158억원을 집행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은 21.9%(1천188억원) 증가한 6천602억원,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R&D에는 12.9%(297억원) 증가한 2천591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신규 R&D 과제가 1천400여개에 달하며 총 8천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세부 과제별로는 미세화 한계 돌파를 위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178억원), 차세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소설가 김진명(67)와 개그맨 이혁재(51)씨,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53)이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천3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 "헌법따라 책임있는 결정"...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를 고민했다"며 "많은 국민과 기업, 관계 부처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으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이날 심의된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 반면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