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영섭 KT 대표가 고객 PC에서 작업 처리를 빠르게 하는 '그리드 프로그램' 정보에 접속해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장기간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 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보고받기로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고객 정보를 해킹 또는 감청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2020년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인터넷상 주고받는 데이터인 '패킷'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고객 PC를 제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8일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통신 3사 요금 합리화를 위해 5G 요금을 세 차례나 내리고 중저가 요금제도 만들면서,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욱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SKT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천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하는 식이다. LTE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린데도 소비자는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이다. 최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앞으로 역전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면서 "선택약정 고지에 대해서도 약관 변경에 대해 정부와 협의
【 청년일보 】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보증기간은 1년인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에서는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 PC 사용 가구 유형별 통계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55%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가 57%"라면서 "인공지능(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아이들의 태블릿 PC 이용이 훨씬 많아질 텐데 보증기간이 해외와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 제품의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부사장은 "삼성전자 제품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적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소비자 서비스 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보증기간을 스마트폰의 2년과 동일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타당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몫"이라고 말하자, 정 부사장은 "휴대전화 서비스 보증기간을 연장할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교육 과정 단축에 대해 국립대학교 10곳 중 3곳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의대 교육 5년 압축'과 관련해 10개 국립대 의대에 질의한 결과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3곳이 "부동의"라고 답했다. 최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과 함께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2+4년제가 6년제로 변경된 지 약 8개월 만에 5년제 단축안이 나오며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 셈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해당 방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보류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은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1학기 복학을 조건으로 '조건부 휴학'을 의대생들에게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국립대 의대들의 학사 운영이 이미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국립대 의대들은 수강생 부족으로 학사 파행을 겪고 있으며, 강원대, 경북대 등 여러 대학에서 수강 신청 인원이 전무한 과목들이 대거 발생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립대 의대 8곳(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2학기 개설된 전체 과목 중 41.2%에서 수강 신청 인원이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374개의 개설 과목 중 154개 과목에서 단 한 명의 수강생도 없었던 것이다. 특히 강원대 의대의 경우 개설된 과목 중 무려 73%에서 수강생이 없는 상황이었고, 충북대는 69%, 전북대는 65%로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국립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강생이 존재하는 과목들에서도 출석 인원은 극히 적었다. 강원대에서는 의예과 1학년 수업에 2명이 출석했고, 2학년 수업은 과목당 1명만이 참석했다. 경북대 또한 2
【 청년일보 】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열풍과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화 되면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약 123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가량(약 64억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으며, 그 외의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도 전체의 40.4%(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3건, 5억원) ▲2022년(3건, 4억원) ▲2023년(23건, 53억원)으로 보증사고 사고건수와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23건(61억4천만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총 사고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큰데, 이 경우 대위
【 청년일보 】 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7천735만건에 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기관 파악에 있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이듬해인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37곳이었다. 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보면 민간은 311곳(82.5%), 공공기관은 66곳(17.5%)으로, 유출기관 10곳 중 8곳은 민간기관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곳에서 2022년 84곳, 지난해 153곳으로, 올 들어서는 9월까지 80개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는 무려 7천735만건에 달했다. 민간이 7천101만건(91.8%), 공공기관이 634만건(8.2%)이었다. 해당 기간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약 254억원으로, 공공이 15억원, 민간이 245억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물량 격차가 2.5배로 벌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3년간 이뤄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3천400가구를 공급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9천500가구로, 수도권 공급 물량이 2.6배 많다. 착공 물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만9천200가구가 공급될 때 비수도권 공급량은 1만5천700가구에 그쳤다. 격차는 2.5배다.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9만1천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가 집중됐다. 이어 인천(1만100가구·7.1%), 부산(5천500가구·3.8%) 순이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남은 700가구에 그쳤다. 착공 물량 역시 경기도(2만8천700가구)에 공공주택
【 청년일보 】 의과대학생들 사이에서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1천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37개 의대에서 1천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40개 의대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대학은 제외된 수치다. 군 휴학한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다가 올해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2021∼2023년 평균(138.7명)보다도 7.6배 높았다. 특히 국립대에서 358명, 사립대에서는 701명이 군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대학에서는 무려 69명이 군 휴학을 결정했으며, 각각 53명, 49명, 46명의 군 휴학을 허가한 의대들도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군 복무를 미리 해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생들은 일반적으로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군의
【 청년일보 】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이 내부 조직 확대와 개인정보 수집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 KB리브모바일의 영업 손실액은 2019년 8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84억원, 2022년 160억원, 2023년 113억원으로 5년간 누적적자가 605억원에 달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4천만원에서 1천251억원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영업비용도 9억원에서 1천364억원으로 뛰면서 4년간 100억원대 적자를 유지했다. KB리브모바일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5%, 2021년 3.7%, 2022년 5.3%, 2023년 4.8%로 5%대에 머물렀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사업 주요 투자비용으로 통신 시스템 구축비 189억원, 고객센터 인건비 202억원, 내부 인건비 186억원 등 577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알뜰폰 회원가입 과정에서 가입자 인터넷 접속정보 6억6천만건을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20만원과 개선권고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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