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집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대표 및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약 1시간 30분 간 비공개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와 한 대표 등이 총리 공관 회동에서 논의한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얻기 위해 대통령실에 모인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인구주택총조사 준비 등 4일 예정된 경제당국의 주요 일정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후폭풍으로 연달아 취소됐다.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할 예정이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이날 새벽 1시께 전격 취소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려던 계획이 기약 없이 밀렸다. 내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연간 통계 정책을 확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함께 취소됐다. 2019년 홍남기 전 부총리 이후 5년 만에 최 부총리가 참석하는 대면 회의로 열릴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가 이날 오전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와 만나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 등을 설명하려던 일정도 역시 취소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정부는 대신 최 부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4일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의 일괄적인 사의 표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풀이된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
【 청년일보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4일 오전 1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돌입했고, 투표는 즉시 종료됐다. 우 의장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국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이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 위기에 처했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 입법 독재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탄핵 소추 남발, 주요 행정부처의 업무 방해 등으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이는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되찾아 국민들에게 안정된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회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부 관료 10명을 탄핵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심지어 방위산업과 치안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간 인재 양성 협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서울에서 열린다. 교육부는 오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합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요구되는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산업계에서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과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또 대학의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의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고 임용 기준에 맞는 산업 현장 전문가와 대학 간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재정지원 사업으로 양성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첨단산업(반도체) 인재 양성 데이터베이스(DB)' 추진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려면 교육계와 산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면 "향후에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대책을 내놓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민생 토론회에서 배달 수수료 인하, 악성 후기 피해 구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 후반기 민생 정책의 첫 번째 주요 발표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최대 14%에서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자주 겪는 '노쇼(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예약 보증금제 도입과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90곳에 신고상담센터를 설립해 악성 리뷰 및 댓글을 신속히 삭제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