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있었던 일을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며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각종 문화유산에 마음대로 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자세하게 조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실장은 "말씀대로 하겠다"며 "김씨가 국가의 수장고라든지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내용을 다 확인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저희가 대통령실에 왔을 때 (지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확장 기조 편성"이라고 밝혔다.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의장은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국민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을 챙기고 증액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국가균형발전, 미래 성장, 저출생 대응 등을 '5대 예산'으로 꼽은 뒤 증액을 거듭 약속했다. 이 의원은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이 만들어지도록 세심하게 심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 계층까지 두루 예산을 잘 살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미래를 위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전날 공청회에 이어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 청년일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정책 하나하나에 내재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전자 정부의 질적 고도화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 장관은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5일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암표 거래 근절법'인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표를 선점하는데 악용되는 매크로(Macro) 등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매크로와 같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자들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강화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 '티켓베이' 등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플랫폼이 입장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부정 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며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천584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천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당정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향후 있을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사고발생에 적극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겠다"라며 1만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 안전시설 확충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한 총 5조5천억원을 편성했다"라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 위원장님, 이러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겁니다'란 글에서 "입버릇처럼 진보를 외치며 뒤에서는 자식뻘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위선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김 부시장은 "조 위원장께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면서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분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15년 전 무상급식 얘기를 꺼내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위원장을 향해 "(자녀의) 인턴십 확인서와 봉사 표창 등을 위조한 일이 진보적 가치인가"라면서 "청소년의 점심을 빼앗았다는 철 지난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한심하지만, 집값 급등의 원인조차 모르면서 당당하게 훈수 두는 모습을 보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또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분이 민간 주도 재건축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소가 웃을' 장면"이라며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조 위원장은 청년들의 주거를 걱정하면서 정작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없는가"라면서 "청년들은 10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3일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7자리 중 4자리를 교체했다. 유수영(57) 미래전략국장이 대변인에 승진 임명됐다. 유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홍보담당관·물가정책과장·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재정관리관 자리에는 강영규(56) 대변인이 수평 이동했다. 행시 39회인 강 신임 재정관리관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맡은 뒤 지난해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대변인으로 일했다. 차관보에는 강기룡(55) 정책조정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역시 행시 39회인 강 신임 차관보는 기재부 산업경제과장·경제구조개혁국장,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기획조정관 등의 경력을 쌓았다. 기획조정실장에는 황순관(52) 국고국장이 승진 보임됐다. 황 실장은 지방고시1회(행시 39회) 출신으로 기재부 교육예산과장·국고과장·복지안전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기재부는 통상 부총리·차관 임명 직후 시간을 오래 두지 않고 순차적으로 1급 인사를 했으나 이번에는 상당히 늦어졌다. 내년 1월 2일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지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1급들의 거취가 불투명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31일,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총 20권)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AI, 통상 현안, 청년 자산 형성, 정책펀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심층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재정총량 분석'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가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를 보이다가 2029년에 긴축적 기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정부 부문의 연평균 실질 성장기여도는 0.5%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4권을 통해 주요 재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AI 분야는 여러 부처에 편성된 GPU 확보, 인재 양성, AI 펀드 사업 등을 유형화해 분석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해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책펀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펀드의 개별 조성으로 인한 중복 문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운용 현황 공개, 성과평가 강화, 펀드 회수 재원의 국고 반환 원칙화 등을 검토했다. 이 외에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성인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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