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워싱턴DC로 보내 설명에 나섰지만, 미국 정치권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한미 무역 합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앞서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한국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디지털 규제 자체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쿠팡을 사례로 들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미국 국적)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남은 일정 동안에도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소속인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워싱턴) 역시 "워싱턴주에 기반을 둔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이행을 강제할 도구가 없다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