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디지털 강국이라는 국정 운영 철학에도 AI 데이터 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AI 선도국으로 나가기 위한 도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늘어난 수요와 데이터 활용실적에도 불구하고 AI 데이터 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지난 1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정감사에 출석한 NIA 황종성 원장은 '현재 트렌드가 초거대AI라 기존에 하던 데이터셋 구축사업, 라벨링이 필요없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는 언어모델에 국한된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 러닝을 하는 기업이 많은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데이터셋 구축 사업은 중소‧스타트업 등 데이터 자원이 필요한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LLM(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구축하는 초거대AI 대기업의 사례를 들며 해당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LLM을 하는 회사 또한 정교하게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중요하기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요양병원에서 유치원까지 집단급식소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밀한 단속과 함께 방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천748개소에 달했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천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천483개소(형사입건 4천475/고발 8)였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천265개소(미표시 4천223/표시방법 위반 42)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천115개소, 2022년 3천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천442개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1천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
【 청년일보 】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소장 도서의 이용을 제한하면서 내부규칙에 근거해 도서관장의 결정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사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은 음란, 선정성, 비공개 요청 등을 이유로 352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85건을 관장 직권으로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도서관은 소장 도서의 이용을 제한하면서 내부규칙에 근거해 도서관장의 결정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되는 도서 중 음란, 선정성 수위가 높은 연속간행물과 저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21년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가 문제가 된 후 성범죄, 성추행, 인종차별 작가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두 도서관의 열람 제한의 절차와 방법은 도서관 성격으로 인해 다르게 이뤄졌다. 납본도서를 성인 대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폐가제로 운영되는 도서관 특성상 홈페이지의 열람대상 목록에서 해당 도
【 청년일보 】 전문직 중 의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의 급격한 저하와 함께 탈루나 부당 감소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문직 업종 중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종 종사자 7만6천673명이 얻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은 총 20조5천969억원으로 1인당 사업소득은 2억6천900만원 수준이다. 총 9개 업종 전문직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보면 의료업종에 이어 회계사업종이 1억1천8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변호사업종 1억1천500만원, 변리사업종 9천300만원, 세무사업종 8천100만원, 관세사업종 6천400만원, 법무사업종 4천800만원, 건축사업종 4천300만원 그리고 감정평가사업종 2천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문직 사업소득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한 소득통계를 보면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변호사업종 소득자는 62명으로 이 들의 총 사업소득은 2천192억원이었다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사이 9배 가량 급증하면서 국가간 정책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등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3조1천321억 원이었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 원,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불과 2년새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2조6천622억원으로 96%를 차지했고, 자금세탁 2천376억원, 재산도피 2천3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자금세탁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외환사범 적발을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전제범죄 검거), 자금의 흐름 및 최종 소재 등을 추적해
【 청년일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의 지난해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결산 기준 기정원의 부채비율은 약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12.26%) 대비 1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지난 2021년 기준 155개 출연기관의 평균 부채 비율인 60.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인 유동부채도 올해 기준 약 112억 50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5배 급증했다. 재무 건전성은 악화하지만, 정부 출연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기정원의 주요 업무는 정부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 핵심 기술 관련 R&D 수행이다. 올해 출연금만 2조300억원에 달하지만,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한 재무 관리 계획 수립이나 내부 분석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양향자 의원은 "기정원의 아마추어 경영으로 인해 재전 건전성은 점자 악화하는 상황이다"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추가 정부 지출이 발생하게
【 청년일보 】언어장애를 겪는 만 10세 미만 아동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은 총 4천388명이었다. 만 0∼4세 언어장애 영·유아 수는 795명이었고 만 4세 이상 9세 이하는 3천593명이었다.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은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 수는 2017년 2천276명이었으나 2018년 2천688명으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3천217명, 2020년 3천833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4천321명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4천388명을 기록했다. 만 10세 이상으로 넓혀 봐도 언어장애를 앓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만 0세부터 만 19세 사이 미성년자 가운데 언어장애를 앓는 이는 지난해 5천270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3천53명, 2018년 3천468명, 2019년 3천986명, 2020년 4천609명, 2021년 5천143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청년일보】 우리나라 극소수의 법인이 법인세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는 법인세 세수 집중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법인세 세수 집중도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0.01%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2014년 12.5조원에서 지난해 36.7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0.01%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액의 2014년 35.5%에서 지난해엔 약 42%까지 비중이 커졌고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6.1%에서 2022년 9.3%에 이르러 세수집중도가 심화됐다. 또한 상위 0.1%의 법인 역시도 법인세에서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0.5%에서 지난해 66.9%로 6%p 이상 증가했으며,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0.4%에서 지난해 14.8%로 4%p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4년에서 지난해 GDP 증가율은 38%였으나 상위 0.01%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은 192%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 기간 법인세는 35.4조 원에서 87.7조 원으로 52.3조 원 증가했다. 상위 0.1% 기업의 법인세는 21.4조 원에서 58.7조 원으로
【 청년일보 】 지난 5월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노사 간 위법 단협 등을 체결해 적발된 공공기관 5곳 중 1곳 정도만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을 바로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장에게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위법 단체협약 사후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불법 및 불합리한 단협으로 적발된 36개 공공기관 중 자율시정 추진 기관은 19.4%,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 이상인 4개 기관이 미가맹 노조였다. 특히 자정 조치가 없어,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한 기관은 28곳에(69.4%) 달했다.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불법 소지가 있는 단체 협약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 없다는 지적이다. 28곳 중 19곳이(67.8%) 민주노총을 상급단체 하는 기관이었다(한국노총 8곳, 미가맹 1곳). 노동위에 오른 내용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민주노총) 단협에서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병원(민주노총)은 병원 직원 및 단기 근로자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 제한하여 법률보다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협약
【 청년일보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의 부정수급자가 올해도 1천149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정 수급금 환수 시스템 마련 지적에도 변함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을 적용한 1만6천5호를 조사한 결과 1천149호가 전기세를 잘못 할인받았으며 이 중 약 30%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이 한전의 복지할인 부당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천14호가 부정수급자였다. 당시 양 의원은 한전에게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정 수급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1년 동안 여전히 복지할인 부정 수급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절반 가까이(48%) 하지 못했다. 한전은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 청년일보 】 지난해 기준 스마트공장 3만개 시대가 열렸지만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해 구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제출한 국내 식품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 7만3천915개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천695개로 2.3%에 불과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33.6%로 1천72개 기업 중 360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지만, 10인 이상 49인 이하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14.3%로 5천494개 기업 중 785개만 도입했고,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약 0.8%로 6만 7천349개 기업 중 55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연간 100억 원 수준으로 상위 사업인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예산 1천446억 원 중 6.0%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015년 이후 정부가 편성한 예산 811억 6천500만
【 청년일보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시험 오류에도 불구하고 응시료 환불이나 다음 회차 시험 응시료 할인 등의 수험자 보상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20대와 30대 청년 수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진흥원은 앞서 2022년부터 기관 측의 부주의로 시험 오류 발생 시 응시료 환불, 할인 등이 가능하도록 수험생 보상 제도 도입을 위해 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시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상한 내역이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진흥원 주관 자격증 시험에서 실기 답안 채점 오류, 질문 오류로 정답 없음 등 12회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한편, 같은 기간 진흥원이 주관 자격증 시험 응시료로 수납한 비용은 124억 6천만원에 달한다.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빅데이터분석기사'를 포함한 주관 자격증 시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 받았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수험생 보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전원 정답 처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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