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 시기와 맞물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초과이익 대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 이윤에 대해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그것 없이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
【 청년일보 】 금융회사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당 의원 총 55명이 동참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 청년일보 】청년 고립 문제에 대해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이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이 6곳에 불과할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미애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청년 고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고립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 있는 청년 고립에 대해 현황파악과 함께 국가제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재단도 사회적 고립 청년 문제에 대해서 첫 발을 디뎠었는데 중간에 조금 공백이 있어서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
【 청년일보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이 결정된 최첨단 케이팝 대형공연장 '스피어 하남'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11일 '스피어 하남'의 성공적인 유치와 K-스타월드 지원을 위한 현안들을 이현재 시장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리에서 이 의원은 국가정책사업화, 조정경기장 유휴지 활용 협조, 콘텐츠기업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피어 유치와, 조정경기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조 하겠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용 의원은 "대한민국 K-콘텐츠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의 부재로 수요층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에 길이 남을 '스피어 하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스피어를 중심으로 K-스타월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하남시가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이현재 시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여·야의 극렬한 대치속 관심을 모았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로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골자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174명이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0월 말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가
【 청년일보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소로 이어져 균형발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란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1천331억원 감소한 48조2천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천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천728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5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 청년일보 】 서민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이 고신용자 대출 증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소상공인 등 서민지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밝힌 9월 상생금융 실적은 대부분 단순 금리 인하 실적으로 시중금리 하락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9월 상생금융 실적 63.9조원 중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햇살론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청년지원 등 금액은 16.5% 약 10.6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단순 금리 인하로 분류되는 실적이 약 82.6% 52.8조 원을 차지했다.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상생금융 실적이 단순 금리 인하에 편중된 것은 통화정책 교란으로 고신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서민을 지원한겠다던 상생금융이 고신용자 지원 금융이 됐다"며 "관치금융의 그림자에 상생금융 본래의 목적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에 상생금융 실적만을 강요하지 말고, 은행의 지원이 실제 소상공인 등의 서민지원과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
【 청년일보 】 김포시 서울 편입을 논의할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가칭)'가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포 서울 편입' 논의를 전담할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경기도당위원장인 재선의 송석준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는 향후 특별법 발의와 입법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경기도가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경기북도 김포시'가 아닌 '서울시 김포구'가 낫다는 김포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면서 공론화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리, 하남, 고양, 광명, 부천 등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유지를 통해 미래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넘기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을 정책 최우선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고 강조했다.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방안도 밝혔다.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 청년일보 】 자살예방을 위해 국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수치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제4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을 좌장으로, 김혜정 유가족과친구들 대표, 진방주 치유목회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 제22대 총선 자살예방 공약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2022년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 평균 10.7명에 비해 2.4배나 높고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 16.8명에 비해 1.5배 이상 높으며 특히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천735명에 비해 무려 4.7배나 높은 재난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이 추진해야 할 정당 공약 10개를 제시했다. 특히 이본부장은 "자살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구호나 말보다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심각한 자살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매년 교통
【 청년일보 】 상위 1% 근로소득자 77.1%가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서울에 집중됐다.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의미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9천5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63조3천295억원,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천700만원이었다. 이들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전체의 77.1%에 해당하는 15만3천932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8만8천885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만9천460명(29.8%), 부산 7천656명(3.8%)이 뒤를 이었다.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세종(461명)을 제외하면 고소득 근로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1천146명)였다. 인구수를 고려한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도 수도권이 높게
【 청년일보 】과거 도산절차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파산자 대부분 고령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은 1만6천125건이다. 이중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는 1천607명, 개인회생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는 200명이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4.6%가 이미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은 적 있으며, 1.2%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파산 면책 확정 이후 7년이 지나야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도산절차 경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는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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