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북항친수공원이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에서 최우수 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공단은 27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셉테드학회로부터 이같은 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인증은 공원 전역의 폐쇄회로TV 관제 시스템과 긴급 신고 장치 배치, 이용객 동선을 고려한 안내 표지판 설치, 화장실과 주차 공간의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공단은 특히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신고 장치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조명 밝기를 보완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 호출 장치를 더욱 눈에 띄게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셉테드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 조명 계획, 보행 동선 설계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설계 방식이다. 한국셉테드학회가 공공시설과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북항친수공원이 도심 내 주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 청년일보 】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에서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 전략에 시동을 건다. 사천시는 27일, 프랑스 툴루즈를 참고 모델로 삼아 행정과 연구, 산업, 주거 기능이 통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비롯한 일련의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우선 우주항공청을 핵심으로 산업체와 학계, 연구기관이 한데 모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 계획은 연구와 산업을 뒷받침할 교육 및 주거, 교통 인프라를 갖춘 자립형 도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 단위의 전담 조직 설치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천시는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역의 상징이 될 융복합형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도 추진한다. 축동면 일대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조성될 신청사는 2030년까지 1단계로 청사를 완공한 뒤 산학연 지원시설과 테마공원을 포함한 클러스터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 청년일보 】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기한 내 실시협약을 맺지 못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해당 날짜는 과거 진행된 수요예측조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일 뿐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26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주민 대화방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서부선 사업 중단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문 의원은 12월 27일은 5년 전 실시한 수요예측조사의 효력이 만료되어 재조사 요건이 성립하는 시점이라며, 이를 사업 무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과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근거로 들며 현재 유포되는 루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 의원은 “일전에도 그렇고 인터넷커뮤니티와 여러 주민 익명 단톡방에서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서부선 사업의 흥망을 논하는 기준일이라는 가짜뉴스 찌라시가 도는데, 심히 유감이다. 27일은 5년 전의 수요예측조사의 유효 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준일로, 27일 이후에 수요예측이 재조사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요예측 재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사업의 본질적인 흐
【 청년일보 】 서울시의 역사 기록과 편찬 과정을 담당하는 시사편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위원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역사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강서1·무소속)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사편찬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요구되는 '학식과 경험'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조례는 자격 요건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위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역사·행정·학술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했다. 그동안 시사편찬위원회는 서울시정 전반을 기록하고 편찬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불분명한 위원 위촉 기준으로 인해 구성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단계부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록 내용의 신뢰도와 편찬물의 완성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기록의 축적을 넘어 서울시의 정책과 행정 흐름을 체계
【 청년일보 】 서울시 내 문화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산시켜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에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균형 설립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구체적인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 실제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는 도심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에 달하는 89개소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은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민들은 전시 관람을 위해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각 자치구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확정했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서울 전역의 안전 및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5년도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 총 890억원이 24일 각 자치구에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재난 안전 분야에 183억원, 문화체육 분야 148억원, 공원녹지 분야에 91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비한 열선 설치, 지반 침하(땅 꺼짐)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구 공동사업’ 4건에도 171억 8천여만원이 포함됐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 스마트 경로당 조성, 서울건강장수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교부 결정을 앞두고 서울시 행정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각 지역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 청년일보 】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 서울시 준주거지역 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의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모아타운 내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준주거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된 용적률 특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기존 조례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실상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준주거지역의 ‘적용계수’를 기존 2.5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모아타운 사업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받는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했다.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준주거지역의 산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전날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는 올 한 해 입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의정 전반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고 자평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처리 건수(625건) 대비 30.7% 급증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었다. 단순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솔루션 의회'의 면모를 보였다.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핀테크 산업 육성 조례,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들이 대거 통과됐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원 처리 건수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현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임위별 릴레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교
【 청년일보 】 서울 시내 모든 행정동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대규모 공간 혁신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서초1)과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은 23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30년까지 ‘(가칭)1동(洞) 1푸른운동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저하와 청소년 비만, 인터넷 중독 등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 위원장은 "100년 전과 다름없는 마사토 운동장은 먼지 발생과 우천 시 물 고임 등으로 학생들에게 외면받아 왔다"며 "공간 혁신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시의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110개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신규로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기존 시설을 포함해 서울 전역에 총 417개의 인조잔디 운동장이 확보된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427개 행정동 수에 육박하는 수치로, 계획대로라면 시민 대다수가 생활권 내에서 도보
【 청년일보 】 내년 2월부터 성남시에서 도심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의 시범운행이 시작된다. 이번 운행은 중원구 성남동 일원을 중심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잇는 구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정돼 오는 2026년 2월부터 도심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하기보다는 환승이 어렵고 직통 노선이 부족한 구간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을 투입함으로써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이 성남시의 구상이다. 시범운행은 중원구 성남동 일원을 중심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잇는 구간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모란역 인근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주차장에 조성된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두 개 노선에 각각 1대의 자율주행 셔틀이 투입된다. 노선 A는 모란역 일원을 포함한 구도심에서 판교제2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편도 8.1km의 구간이다. 노선 B는 허브센터를 기점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와 모란역, 수진역,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등 주요 교통 결절점을 순환하는 12.1km 노선이다. 성남시는 오는 2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2년간 시범 운영을 진
【 청년일보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서울시의회가 운영 중인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소년들의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 화제가 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 의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수능 만점자 중 한 학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생의회 활동 등 토론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며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활동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사고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이미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
【 청년일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의 핵심 의제는 내년 상반기 내 지방의회법 통과였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에 묶여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회법은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의원의 지위와 권한 등을 명문화한 독립된 법률이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협의회 측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