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모바일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청년수당 수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 제출 서류를 내지 못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가족과 돌봄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야기해온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다둥이 행복카드' 모바일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가 세대주 기준으로만 운영돼, 세대주가 아닌 부모는 모바일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다자녀 여부를 확인받으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도 보완한다. 기존에는 수당을 받는 청년이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끊겼다. 그러나 가족 사망이나 본인의 장기 입원 등
【 청년일보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이날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해법이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지난 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할 정도로 정비사업의 비중이 높지만, 과거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공급 기반이 무너져 현재 '공급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 주도 방식'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현장의 발목
【 청년일보 】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부분만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통해 이같이 판단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적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이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에서 나타난 선정적 광고 결과'를 소개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의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비윤리적인 선정성 광고 현황 분석 및 자율규제의 필요성' 주제발표와 인신윤위 김태희 실장, 서울YMCA 성수현 팀장,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가 참여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전종우 교수는 인터넷신문 전반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 자동 유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플랫폼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해 광고가 사전에 충분히 차단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광고 시장 전반의 윤리 기준 약화와 콘텐츠 제작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 청년일보 】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결론이 29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통계 적용 기준이 법령에 어긋났다고 주장해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13일에 이미 9월 부동산 통계를 제공받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에는 발표 시점 기준 최근 3개월(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함에도, 정부가 6~8월 통계를 사용해 위법하게 지정했다는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존재하는 9월 통계를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 조치를 사법적으
【 청년일보 】 1인가구 증가가 지역 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수요를 확대하며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맞벌이 가구의 육아 현실에서는 조부모 돌봄, 이른바 '황혼육아'가 여성의 경력 유지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말 발간한 '청년층의 지역 선택과 거주 양상 변화의 함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혼자 사는 청년층이 가사·식사·여가 활동을 외부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 음식점업,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 등 대면 서비스업 소비가 집중된다고 분석했다. 실증 분석 결과 1인가구가 100가구 늘어날 때 지역 일자리는 약 27개 증가했으며, 고용 증가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사업체 수도 함께 늘었는데,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신규 진입이 두드러졌다. 청년 가구의 거주지 선택은 여성 고용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친부모나 시부모와 가까이 거주하는 여성일수록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이 효과는 자녀 수가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 여성일수록 크게 나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매우 춥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28~30일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20㎝, 제주도산지 1~5㎝, 제주도중산간 1㎝ 미만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20㎜, 제주도 5㎜ 안팎이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중·남부내륙, 강원동해안·산지, 충북,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이 밖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 청년일보 】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제기된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으며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이미 처분돼 몰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고가 사치품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수해 사적 치장에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 】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23만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27명(3.1%)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2024년 7월부터 1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 증가와 30대 여성 인구 확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3만3천7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3천647명(6.2%) 증가했다. 이는 2007년(10.4%)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누적 규모로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출산율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 청년일보 】 광주광역시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을 일컫는 '생활임금' 조사에서 월 278만원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싸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월 253만3천원으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위에 올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국생활임금 현황'을 전수조사해 28일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과 달리,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 및 교육청 조례에 의해 시행되는 권고 사항이다. 생활임금은 지역마다 다르며, 이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생활임금을 고지하고 소속 노동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권장한다. 광주의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천303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2천983원(28.9%) 높았다. 광주에 이어 경기(1만2천552원), 전북(1만2천410원), 전남(1만2천305원), 부산(1만2천275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생활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으로 시급 1만2천10원이었다. 광주와 비교하면 시간당 1천293원
【 청년일보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 관련 3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 이번 선고는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 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 선고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 청년일보 】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수준의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 연구'에 수학이 중학교 주요 과목 중 흥미와 효능감 면에서 꼴찌를 기록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중학생 3명 가운데 1명가량은 '수포자'(수학 공부를 포기한 학생)가 되고 싶어 한다는 교육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데 이은 것으로, 사교육 참여율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과목을 제치고 수학이 1위를 차지해 대조를 이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중학교 1∼3학년 재학생 약 2만5천명을 대상으로 교과별 교과 흥미도를 분석한 결과, 수학은 100점 만점에 59.2점으로 주요 일곱 과목 중 가장 낮았다. 체육이 76.0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그다음이 음악·미술 등 예술(69.1점), 국어(63.4점), 과학·기술·가정·정보(62.8점), 영어(60.4점), 사회(59.9점) 순이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대한 흥미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수학 흥미도는 61.0점이었으나 2학년은 58.6점, 3학년은 57.8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성별로는 남학생(63.7점)보다는 여학생(55.0점)이 더욱 수학에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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