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자발적 실직자가 12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만1천87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9천988명 늘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비자발적 실질자는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내수와 밀접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크게 늘었다. 도매 및 소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지난달 11만4천35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천62명 확대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13만2천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5천428명 늘었고, 정보통신업 역시 4만2천83명으로 1만7천명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건설업은 19만3천8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262명이 확대되며 비자발적 실직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제조업도11만8천401명으로 1만2천153명 증가했다. 황 의원은 "내수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경제가 나빠만 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등 상임위 3곳에서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한다.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다.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및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에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부산·경남·울산본부·광주전남·목포본부), 대전지방국세청, 전북지방조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부산신항과 평택항에 대한 현장시찰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을 감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감에선 행정체제 개편 관련 추진 상황과 제2공항 사업갈등 해소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신청한 27세 청년은 15만267명에 달한다. 2018년 말 납부 예외자는 16만8천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는 다시 15만명대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13만여명의 27세 청년이 납부 예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의 약 88.1%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는 제도다. 특히, 소득이 없는 27세 지역가입자들이 매년 납부 예외자로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8세에서 60세 미만의 모든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18세에서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7세가 된 이후에도 소득이 없는 경우
【 청년일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사건이 최근 5년새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지난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지난해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꾸준히 늘어 지난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지난해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승인율은 매년 60∼80%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는 주로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다. 피해 근로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괴롭힘도 있다. 지난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 청년일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 논란과 관련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독점 탓에 거래 수수료의 가격 탄력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자산 총액은 9조4천여억원으로 공정위 발표 기준 대기업 재계 순위 53위다. 다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지 않는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안전인증 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 등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17개 시도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대 센터장 55명 중 13%만 창업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대 센터장 55명 중 13%인 7명만 창업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북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광주, 서울, 세종은 1명씩이었다. 나머지 12개 센터의 경우 지금까지 창업 관련 경력이 있는 센터장이 임명된 적이 없었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대 센터장 55명 중 76%(42명)가 대기업 출신이었다. 기업별(중복 분류)로 보면 KT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 6명, LG그룹 5명, 현대중공업 4명, SK그룹 4명 등이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평균 연봉은 작년 기준 1억2천만원 수준이다. 센터장 임기는 2년이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후 재공모 절차에 응시해 센터장으로 다시 임명될 수 있다. 55명 중 25%인 14명은 센터장 자리를 연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의 A 센터장은 8년을 재직했고 제주의 B 센터장과 강원의 C 센터장도 각각 7년을 근무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감사가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내 대표 게임사 웹젠의 확률 조작 의혹 및 기습적인 게임 서비스 종료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은 웹젠의 김태영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웹젠의 모바일 MMORPG '뮤 아크엔젤'과 관련된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권 의원은 "웹젠은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시 시도 횟수에 따라 획득 확률이 0.29%씩 증가한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149회까지 0%였고 150회 시도부터 0.1%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인 전형적인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두고 "마치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것과 같은 기망 행위"라며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또한, 권 의원은 웹젠의 약관을 지적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중국 정부가 이를 요구할 경우 모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김태영 대표는 "법령을 참조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웹젠이 게임 종료 직전까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점도 도마 위에
【 청년일보 】 올해 집단 사직한 전문의들이 3천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천757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천559명) 대비 7.7%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가 1천381명으로 전체 중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491명, 부산 145명, 대구 134명, 인천 105명, 경남 87명, 광주 67명 등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전체 사직 전문의의 31.3%인 8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아청소년과(194명·7.0%), 정형외과(185명·6.7%), 외과(174명·6.3%) 등 순이다. 전문의들의 사직 이면에는 이들의 업무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전공의 의료 현장을 떠났는데, 이 기간이 8개월을 넘어가면서 업무 피로가 누적됐다는 것이다.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특정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말한다. 병원 내 전임의와 임상 강사, 교수 등이 모두 전문
【 청년일보 】 고속도로 휴게소 시장이 몇몇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임대한 189개 중 36％가 상위 5개 기업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가장 많은 휴게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대보그룹이다. 이들은 계열사인 대보유통·대보건설 등을 통해 총 26개 임대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이어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 등이다. 휴게소를 운영하는 58개 업체 가운데 45개 업체가 2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15개 업체는 5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신규 진출한 업체는 2곳이었고, 이 중 1곳은 4개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계열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매년 이뤄지는 휴게소 서비스 평가를 근거로 계약연장 및 신규입찰 시 가산점 부여가 이뤄지는 구조상 기존 업체들이 경쟁에 유리하다"며 "이들 업체는 도로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
【 청년일보 】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 정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규제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마약류 유통 관련 정보에 대해 총 5천442건의 시정 요청을 전달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특정 해외 플랫폼에서의 마약류 매매 정보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9년 2천131건이었던 방심위의 시정 요구는 2020년 3천569건, 2021년 7천144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만5천50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연말까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와 같은 외국계 플랫폼에서의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띄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플랫폼별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 요구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건에 그친 반면, 구글은 46건,
【 청년일보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가량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기업 그룹과 비교해 눈에 띄게 높은 비중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6천327억원이다. 이 중 약 10%에 달하는 13조2천523억원이 한화 계열사에 대한 여신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총 26조6천392억원인데, 그중 한화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여신 잔액이 9조5천886억원으로 36%에 달했다. 한화 계열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말 4조4천74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2천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다. 그만큼 최근 한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차 의원은 한화그룹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효과가 있지만, 인수 후 한화오션에 대한 신규 여신 집행 금액도 4조7천223억원에 달해 단순 기업결합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한화그룹에 대한 동일 차주 신용 공여 한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금융사범' 이력이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이 2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이다. 이 가운데 42.6%에 해당하는 26명은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퇴임했다. 지난 5월에는 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하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사범 이력 임원의 재임 문제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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