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재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모회사 출신 정년퇴직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 사이 정년 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하여 영업센터장으로 정년 퇴직(만 61세)했으나,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계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복귀했다. 최종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회사에서 정년 퇴직(만 60세)한 2급 영업직 출신으로 확인됐다. 모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자회사 내 '정년 연장용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 영업센터장 채용공고에서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라는 비정상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했다. 창립된 지 5년이 안 된 한국도
【 청년일보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16일 국가유산청(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웹툰 속 '환수왕'과 달리 현실의 유산청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는 약 24만7천여점이다. 이 중 환수된 문화재는 최근 10년간 1천288건, 최근 5년간 100건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일반인이 경매 등을 통해 입수할 경우, 유산청에서 도난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몰수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장렬왕후 어보 사건을 언급했다. 정진호 씨는 미국 경매에서 약 2천500만원에 어보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왔지만, 국립고궁박물관 감정 결과 도난 문화재로 분류돼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몰수당했다. 법원은 5천만원의 보상금을 권고했으나, 유산청은 "국유재산에 보상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거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 문화재 수집가 윤원영 씨의 '호조태환권' 사건을 지적했다. 윤 씨는 2010년 미국 경매에서 조선 최초의 지폐 원판을 합법적으로 낙찰받았지만, 3년 뒤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금되고 문화재는 몰수됐다. 정 의원은 "당시 한국 문화재 130여점이 함께 출품됐는데도 유산청은 회수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내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주최기관인 국가유산청(유산청)이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16일 "유산청이 스스로 '7월부터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계획해놓고도 실제로는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만 하고 손을 놓은 채, 부산시에 비용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유산청은 올해 사용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외 홍보, 선언문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비용 등 회의 준비의 핵심 사업비를 모두 부산시에 전가했다. 반면 부산시는 회의 성공을 위해 자체 추경을 편성하며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예산이 확정돼도 집행 가능한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되는데, 유네스코 실사단은 내년 1월과 4월 두 차례 방문할 예정"이라며 "예산 한 푼 없이 실사단을 맞을 것이냐, 실사를 부산시 돈으로 버틸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회의 준비를 총괄해야 할 '준비기획단' 역시 당초 7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두 달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과 유네스코 협의 등 선행
【 청년일보 】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200만명을 넘어서며, 특히 아동·청소년층의 정신건강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 사회관계 불안, 디지털 의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촉구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환자는 총 200만2천91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울증 환자는 2020년 83만2천483명에서 2024년 110만6천658명으로 32.9%(27만4천175명) 증가했다. 특히 10세 미만 연령대의 증가율이 118.2%로 전 연령 중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 보면 10세 미만 남아의 우울증 진료 인원이 591명에서 1천437명으로 143.1% 급증했다. 이어 10대 여성은 88.8%, 10세 미만 여아는 81.3% 늘었다. 불안장애 환자도 2020년 74만5천198명에서 지난해 89만6천256명으로 20.3% 증가했다. 특히 10대는 73.2%, 10세 미만은 66.3% 늘어났으며, 이 역시 전체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백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천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24년 1천573건으로 약 14%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한 차량 또는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이른바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늘었다. 2차 사고 치사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44.3%였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인 10.1%의 4.4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주시 태만(53건·76%), 졸음운전(11건·16%) 등과 같이 대부분 운전자의 인지 지연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간대별로는 야간 사고가 46건(66%)에 달해 시야 확보 한계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이 사고 발생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지난 9월 2차 사고 예방시스템을 처음 설치했지만, 설치 구간은 서해안선 서울 방향 296.2~296.7㎞, 길이 500m에 불과하다. 이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 청년일보 】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증여성 성격의 개인 송금이 매년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천428억7천500만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가리킨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당발 송금 중 '개인 이전 거래'로,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거나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천건,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천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31만6천건이었다. 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원, 2023년 4조4천597억원, 2024년 4조7천125억원 등으로 매년 4조원을 넘으며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5년이 되도록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와 발부율이 극히 저조하고, 기소 건수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이 상시화된 가운데 조직 내 수사 역량 축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박준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8건, 이 중 발부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발부율은 25%로, 같은 기간 검찰의 평균 발부율(약 8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공수처가 실제 구속에 이른 사례는 지난해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두 건뿐이다. 이외 감사원 간부나 경찰 고위직 등에 대한 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3건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체포영장 발부율도 42.9%에 그쳤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체포영장 14건을 청구해 6건만 발부받았다. 압수수색영장(70.6%), 통신영장(70.3%) 등 다른 영장 발부율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
【 청년일보 】 SPC그룹이 연이은 산업재해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도세호 SPC 대표는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재가 맞다"고 인정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연달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자주 사고가 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사고 이후 어떤 보강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도세호 대표는 "SPC는 사망사고 이후 약 1천억원의 안전 투자를 추가로 단행해 올해 9월 기준 누적 2천억원을 넘겼다"며 "또다시 624억원을 확보해 노후 설비와 위험 설비를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고 발생 시간대와 인력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데, SPC 전 계열사에는 현재 몇 명이 근무 중이냐"고 질의했고, 도 대표는 "현재 102명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투자한 데 대해 "미흡한 결정"이라고 자인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메디스태프 투자에 대한 질타를 받자 이같이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의정사태 기간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신상정보를 유포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메디스태프가 복귀하거나,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방치함으로써 복귀를 방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해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오 대표는 한 의원이 '메디스태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고도 43억원을 투자했느냐' '메디스태프의 윤리 의식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우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흡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파악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윤리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시공 능력 상위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총 14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 중 3분의 1이 추락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대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대형 건설업체 현장에서 사고재해로 사망한 인원은 148명이었다.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21년 36명, 2022년 37명, 2023년 21명, 작년 2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해 이미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에 근접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전체 사망자 148명 중 54명(36.4%)이 떨어짐 사고로 사망했다. 낙하물 사고 사망은 29명(19.6%), 붕괴 사고 사망은 22명(14.9%)이었다. 안전수칙 미준수 등 동일한 원인으로 반복되는 '3대 재래형 사고'(떨어짐, 낙하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가 총 105명(70.9%)을 차지했다. 기업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 15명, 대우건설 14명, 롯데건설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20대 건설사
【 청년일보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5월께 쿠팡CFS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CFS가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쿠팡CFS 인사 부문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 청년일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정의 및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내년 3월 시행 예정일을 앞두고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동쟁의 대상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산업 현장 및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보완 입법과 관련해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예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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