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에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데 따른 답변이다. 진 의원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규정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만약 이 기준을 다른 콘텐츠에 적용한다면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도 게임으로 만들어졌다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원은 "게임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게임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류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며 대외
【 청년일보 】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이 1년 새 1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의 원래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는 부실 우려가 적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손쉬운 이자이익을 추구하는 영업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천억원)보다 무려 47%(약 11조원)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19조3천억원)까지만 해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천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억원으로 8.9%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천억원에서 올해 8
【 청년일보 】 지난 5년간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지난해 조사 횟수가 가장 많았고, 추징액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는 907건으로, 2019년 이후 최다였다.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 2020년 702건,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이었으나 지난해 900건을 넘으며 급증했다.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은 2조9천232억원이었다.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7.9%에서 지난해 72.0%로 늘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와 추징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천662건, 2020년 3천995건, 2021년 4천77건, 2022년 3천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천842건으로 5년 새 최소치를 기록했다. 추징액은 2019년 1조6천232억,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천944억원, 2022년 9천578억원이었고 지난해에는 4천48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국세청은 "매출 증가에 따른 세
【 청년일보 】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차단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약 3만1천건, 2020년 약 3만3천건, 2021년 약 3만5천건, 2022년 약 5만1천건, 지난해 약 5만4천건으로 4년 새 1.7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4만여건이 신고됐으며, 이 추세라면 지난해 신고 건수를 상회할 것이라고 민 의원은 전했다. 이에 반해 차단율은 지난 2019년 79%에서 2020년 68%, 2021년 58%, 2022년 46%, 지난해 48%로 매년 줄었다. 올해에는 차단율이 20%에 그쳤다. 이는 최근 들어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차단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 사이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스스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아 차단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해 절차 간소화가 절실하다"며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
【 청년일보 】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며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는 23만5천970명이었다. 이 중 기간제 교사는 3만6천760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2022년 14.8%까지 확대되다가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1위였고,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등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빼면,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 청년일보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최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와 관련해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그는 내년도에 7천500명의 의대 1학년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실습이 필요한 수업은 불가능하고, 이론 수업만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대조되는 입장이다. 이번 7천500명의 의대 1학년생 수는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을 합친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같은 자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대 증원이 필수"라며 "내년도 7천500명의 수업은 예과(기초 교육 과정)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휴학이나 교육 과정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가 제시한 필수 및 지역 의료 대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의료
【 청년일보 】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8조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는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천억원이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천5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천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천2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 자금 규모는 8천248억원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천억원이다.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천500억원,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연구개발(R&D)에는 7천억원, 인력양성에 5천억원, 팹리스 사업화에 1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 청년일보 】 최근 코미디언 이진호의 불법 온라인 도박 고백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신고가 지난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 건수는 총 3만9천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만3천64건과 비교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활동도 크게 증가했다. 2019년 1만6천662건이었던 감시 활동 건수는 지난해 4만8천648건으로 약 2.9배 증가했으며, 그중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감시가 전체 활동의 80.3%를 차지했다.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불법 사행산업 관련 신고는 총 3만2천309건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이 1만1천9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카지노 1만733건, 불법 온라인 도박 9천507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행산업 감시 예산은 줄어들었다. 2019년 18억700만원이던 예산은 지난해 10억5천200만원으로 약 4
【 청년일보 】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천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천931억8천10만원이다. 횡령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수금액은 179억2천510만원으로 환수율은 전체 9.3%에 그쳤다. 2020년 20억8천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천460만원, 2022년 827억5천620만원, 작년 644억5천410만원대로 불어났다. 올 들어서만도 지난 8월 기준 횡령규모는 140억6천590만원에 달한다. 횡령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점점 대형화되는 것과 관련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난 2000년부터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이 4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상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상각 채권 회수율이 극히 낮아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6일 HUG로부터 받은 채권 상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조5천346억원 규모의 채권 상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상각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회생 불가능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함으로써 일반 채권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HUG는 2000년부터 회수가 어려운 부실 채권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부채를 줄이고 있다. HUG의 부채 규모와 상각 금액을 합치면 8조원대에 이른다. 상각 금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구상채권(기업보증)이 3조6천5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융자금 8천519억원, 임금 체불에 따른 대지급금 247억원 순이었다. 전체 채권 상각의 80.7%가 기업보증 사고로 발생한 셈이다. 최근 10년(2014∼2023년)간 기업보증 사고로 인한 채권 상각 규모는 8천392억원으로, 금액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 직원의 평균 연봉이 3년 전 시중은행에 처음 역전된 후 격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 퇴직자도 점차 증가하는 모양새다. 16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74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직원 평균 연봉은 2020년 1억60만원, 2021년 1억30만원, 2022년 1억330만원 등으로 수년 동안 크게 오르지 못했다. 연도별 직원 임금 인상률은 2020년 2.7%, 2021년 0.7%, 2022년 1.2%, 2023년 1.2% 등 대체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천600만원에 달했다.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2020년만 해도 9천800만원으로 1억원을 밑돌았지만, 2021년 1억550만원, 2022년 1억1천280만원 등으로 비교적 가파르게 올랐다. 이에 따라 한은 직원 평균 연봉은 2021년을 기점으로 시중은행에 따라잡혔다. 한은 직원 처우가 은행권에 따라잡힌 2021년을 전후로 한은 직원 이탈이 늘기 시작했다. 한은 퇴직자 수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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