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종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 및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기관 확충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높은 현실이다. 이 시대 속에서 이곳저곳 배회하고 있는 재활난민에 대해 아는가? 재활 난민에 대해 언급하기 전, 먼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20.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2021년도 기준 장애인 통합, 전문 시설의 수는 증가 없이 미비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9개 권역(강원·전북·전남·충북·충남·경북·경남)에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을 세우고 민간 재활 인프라를 늘린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재활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시설들이 그 수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재활 난민’에 대해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학 사전에 따르면, “재활난민이란, 건강보
【 청년일보 】국가 암정보 센터 홈페이지의 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10대 암에 자궁경부암이 포함되어 있다. 자궁경부암이란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암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면 유일하게 예방접종이 존재하는 암이다. WHO에서는 만 9~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가다실 4가, 서바릭스 2가를 2회 접종을 무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한다는 점과 지원 대상 나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궁경부암 백신 중 가다실9가인 경우 현재 가장 많은 HPV 유형을 포함한 백신이지만 보험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경우 만 9~45세까지 접종 가능하며 남성의 경우 9~26세까지 접종 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최적 접종 시기는 13세 이전이지만 성 경험이 없는 9~26세를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성 경험이 있더라도 HPV에 감염되지 않았으면 예방이 가능하다. 일부 HPV에 감염되었다고 해도 아직 감염되지 않은 바
【 청년일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정신 건강 관련 질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10월 13일,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손잡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사이 교직원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돼 자해나 자살 등의 비극으로 이어지거나,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학교의 올바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설명자료가 강조하는 것은 교직원들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닌 개별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대처를 하도록 강하게 권고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8월, 브라운 대학교에서 정신 건강 문제로 휴학한 학생들이 재입학 신청을 거절당하자 학교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미국 사법부는 이 사건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이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제때 제출했는데도 대학 측이 학생들의 재입학 신청서를 거절한 것은 미국 장애인 보호법 (ADA) 위반이라는 판결이다. 브라운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총 68만 4천 달러. 한화로 약 8억 원에 해당하는 합의
【 청년일보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부패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이 폐의약품의 잘못된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을 비롯해 공중보건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폐의약품이 종량제 봉투를 통해 매립되거나 하수도를 통해 배출될 때, 토양 오염 및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 특히 하수처리 시설에서도 정수되지 않고 잔류 되는 의약품 성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천이나 음용수에 녹아들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시한 수질 조사에서도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성분과 더불어 다양한 의약품 성분이 꾸준히 검출되어오고 있다. 이처럼 폐의약품이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일으키면 내분비계 교란, 생물 군집의 변화 등을 통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또한 항생물질 성분이 생태계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슈퍼박테리아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폐의약품 배출 수거는 일반적으로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 진료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정도의 주기로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소각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존
【 청년일보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취약인구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핵심 정책으로 하여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의료보장률을 임기 내 63.4%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해당 정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2021년, 정책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해당 정책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병동 환경개선과 안전 지표 향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문재인 케어를 평가할 수 없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해당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보장성 강화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빠르게 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이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확충을 위한 보험료의 인상 등은 국민의 부담과 반발을 키울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심화되었다는 지적을 받는
【 청년일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진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흔히 ‘의료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의사나 간호사를 떠올린다. 하지만 확진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일 검사하는 진단 검사의 핵심인 ‘임상병리사’도 코로나19 대처의 숨은 주역이다. 임상병리사는 본래 검사실에서 혈액이나 신체 조직을 이용해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검체 채취 업무뿐만 아니라 확진 검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작년 3월 초에는 하루 최대 2만건 정도였는데 현재는 하루에 20만건 전후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까지 근무하며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검사 양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오히려 뽑는 인력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으며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또한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상병리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2020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규정상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다.’라는
【 청년일보 】 소크라테스(기원전 470년 경 – 기원전 399년 5월 7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기원전 46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 71세의 나이로 사약을 마시고 사형을 당했다. 그는 도덕문제에 대한 성찰을 연구했으며, 토론을 벌이는 것을 좋아했다. 71세의 나이로 독배를 들때까지 철학의 역사에 큰 커다란 자국을 남겼으나 아무런 저술도 남겨놓지 않았다. 하여 소크라테스의 연구는 그의 제자인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일생을 철학의 제 문제에 관한 토론으로 일관한 서양 철학에서 첫 번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 소크라테스의 철학사상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에 활동하던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맞서, 장인이 아레테(훌륭함, 탁월함)를 발휘하려면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듯, 인간으로서의 아레테, 즉 덕을 발휘하려면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방법으로 변증법을 활용하여 논변을 진행시키는 사이에 잘못된 판단의 모순을 깨우치고 옳은 판단으로 유도시켰는데, 이것이 산파술이다. 그는 덕은 인간에 내재한다고 믿고 사람들에게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갖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 청년일보 】이 달 10일, 국민의 힘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16조는 국회·지방의원의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관하여 2017년 12월 21일 59명의 청년들은 만 25세 미만 청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16조는 헌법상 기본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 받고 있다며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정책결정권을 대의기관에게 자유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등 대의기관에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이 요청된다"며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상응하는 능
【 청년일보 】지난 10월 25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목표 동의 수인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하며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청원에서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해 법적 제한이 없고 그에 대한 부담을 간호사가 오로지 부담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큰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의 건강하지 못한 근무환경은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간호 인력 부족의 결과이다. 실제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간호사의 면허등록자 수는 394,662명으로 인구 1,000명 당 간호사는 6.8명으로 OECD 평균인 9.5명인 것과 비교된다. 심지어 6.8명이란 수치에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있어 간호사의 인력만 따지면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활동자 수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 195,314명으로 면허 소지자의 49%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심각한 간호인력의 문제를 나타낸다. 1인 담당 환자 수가 법적으로 정해
【 청년일보 】정부가 지역과 지역, 청년과 정책, 청년과 청년을 연결하는 동시에 청년청책의 나아갈 방향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13일부터 한 달여 간 5회에 걸쳐 청년참여 거버넌스 권역별 워크숍 '청년이음, 청년다음'을 개최, 청년으로부터 직접 청년정책 제안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이음, 청년다음'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참여기구' 활동 청년들이 참여해 중앙정부 청년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장이다. 총 10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의 청년 118명이 참여한다. 오는 13일 오후 부산에서 개최되는 경상권 워크숍을 시작으로 20일 전라권(전주), 27일 경기·강원권(경기 구리), 28일 서울·인천권(서울), 12월 4일 충청권(세종) 등 권역별로 행사가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현장 워크숍 참여 인원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청년정책 제안 관련 설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해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청년들이
【 청년일보 】서울시가 청년 정책에 2025년까지 약 6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2025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심의·조정했다고 밝혔다. '2025 청년정책 종합계획'은 오 시장이 취임 시 핵심 화두로 제시한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서울 청년정책 로드맵을 담았다 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생활, 참여·권리 5대 분야 53개 과제에 2025년까지 약 6조2천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내년에 배정된 예산은 1조88억5천900만원이다. 이 중 서울시의 핵심 추진과제인 '청년 패스', '청년 세이브', '청년 점프' 3대 분야 20개 과제에는 5조원을 투입한다. 이들 3개 분야는 서울시의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여러 불편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포함된다.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구체적 내용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로 서울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현재 위촉직 위원 13명 중 7명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오 시장
【 청년일보 】 포스코그룹이 정부와 '청년희망ON'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2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이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다. 포스코는 특히 2차전지 소재와 수소 분야, 포스코케미칼의 신설 부문인 음·양극재 등 신사업 분야에서 직접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희망ON' 협약을 맺었다. 포스코그룹은 이 자리에서 향후 3년간 1만4천명을 직접 채용하고, 벤처투자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포유드림' 확대를 통해 1만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펀드 조성에 4천300억원...5천360억원 투자 일자리 5천900개를 창출 벤처·창업지원 분야에서는 벤처펀드 조성에 4천300억원, 벤처밸리 조성에 1천60억원 등 총 5천36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천9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취업아카데미'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청년 AI·Bigdata 아카데미' 등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