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줬다며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을 직접 거명 박수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보고 받고 담당 사무관을 직접 거명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수장들이 줄줄이 참석한 자리에서 뒷줄에 앉아 있던 하급 실무자를 격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1천조원의 대출 규모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원이 어려운 소상공인, 국민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팀에서 또 많은 분이 애썼겠지만, 박 사무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통령께서 대환대출을 빨리 구축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구축했다"며 "금융위에 30년 근무하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공직자로서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 청년일보 】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암 진료협력병원 47곳을 새로 지정했다. 정부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월 4일 기준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며, 5일까지 직원 모집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 168곳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병원들과 '암 진료 협력병원'을 운영 중인데, 이날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뒤 집 근처 암 진료 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차로 파견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의 파견 기간이 오는 7일 종료돼 110명은 파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주는 정책 지원금을 기존 8만9천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조 본부장은 "정부는
【 청년일보 】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 + 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아울러 협업 사례로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정부는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달 25
【 청년일보 】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모두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3월 한 달간 100개교 가까이 늘어 전국 약 2천840곳으로 확대됐다. 참여하는 학생도 13만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한 달간 참여학교와 참여 학생이 증가했으며 교육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전국 초등학교 6천175개(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천개 학교에 늘봄학교를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2천741개였는데, 현재는 충남·전북·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2천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달 중 서울에서는 참여학교를 38곳에서 최대 150곳으로, 광주에서는 32개교에서 45개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1학기 안에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대 2천963개교가 참여하게 된다. 참여 학생도 지난달 4일 대비 1만4천명 증가해 2천838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74.3%인 13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지난달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이달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품목별 최대 2배),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하 박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이지,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 결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날 정부는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을 꼽았다. 2월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현재 참여 학교 수는 당초 계획(2천개)보다 많은 2천838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교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2월 말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 사례를 거론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천500억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SK플래닛과 청소년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Smarteen) 앱+ 챌린지 2024'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틴 앱+ 챌린지는 청소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창의적인 개발자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경진대회다. 13년간 4천213개 팀이 참가해 449개 앱이 상용화되고 55개 팀이 창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챌린지는 2일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생활정보와 엔터테인먼트 두 개 분야로 구분해 모집하며 시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팀'과 개발 역량이 없어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팀'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는 그간 행사를 통해 배출된 선배 수상자, 정보통신 전문가 등이 멘토로 참여해 참가자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더 타당한 방안을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2천명 증원은 불가하다고 하는 데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천 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의 특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다.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우려가 점차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수해 온 '의대 2천명 증원'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하 인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관련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GTX-A 개통은 우리의 삶과 도시 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GTX-A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돼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GTX 역세권마다 주택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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