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스캠) 조직에 연루돼 구금된 한국인 약 60여명의 송환이 이번 주말까지 추진된다. 정부는 현지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감금된 국민 구출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 조직에 의해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돼 있으며, 동시에 일부는 범죄 연루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위 실장은 "감금된 피해자 구출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우선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약 20만명의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1천명 남짓으로 파악된다"며 "이 중에는 비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수천명이 검거된 가운데, 한국인은 초기 68명에서 일부가 석방돼 현재
【 청년일보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5월께 쿠팡CFS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CFS가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쿠팡CFS 인사 부문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 청년일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정의 및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내년 3월 시행 예정일을 앞두고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동쟁의 대상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산업 현장 및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보완 입법과 관련해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예정된 시
【 청년일보 】 쿠팡이 다리로 연결된 섬(연륙도서) 고객에게 부과하던 추가 배송비를 내달 초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농어민의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 주기 개선 방안도 계속해서 찾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륙도 고객들에게 받아온 추가 배송비 부과 문제를 지적하자 이와 같은 개선 계획을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쇼핑몰을 적발했고 쿠팡을 제외한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완료했다. 쿠팡은 택배사들이 배송하는 '중개거래 상품'과 관련해 연륙도서의 우편번호가 인근 섬과 같아 도서·산간 지역으로 자동 분류되는 바람에 추가 배송비가 부과됐다며 시스템 개편 작업을 벌여왔다. 박 대표는 "이달 말이면 시스템 개발이 끝나 11월 초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이날 국감에서 "쿠팡은 농축수산식품에 대해 10.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정산 주기도 총판매 금액의 70%를 판매 후 15일, 30%를 판매 후 두 달 뒤 각각 지급해 영세 농어민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네이버는 농·축·수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교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이 연루된 성비위 징계 건수가 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39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 교직원·학생의 성비위 징계는 총 16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경상대가 각각 16건, 강원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지역 4개 국립대의 성비위 건수는 전남대 10건, 목포대 7건, 순천대 2건, 목포해양대 1건 등 모두 20건이다. 전남대에서는 교수·조교수의 강제추행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직원의 불법 촬영, 학생의 음란물 유포 협박 등도 포함됐다. 목포대는 학생이 가해자인 성추행·불법 촬영 사건이 6건,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1건으로 집계됐다. 순천대에서는 학생의 인권침해·불법 촬영 사건이 2건, 목포해양대는 직원의 불법 촬영 및 협박이 1건이었다. 대학별 징계 수위는 전남대와 목포대가 해임·출교·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렸고, 순천대는 무기정학 3~6개월, 목포해양대는 해당 직원을 해임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 청년일보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SPC 계열사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 2025년 시흥 SPC삼립 공장 등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사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올해 시흥 SPC 삼립 공장에서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고장 나 노동자가 몸을 숙여 직접 기름을 뿌리다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걸렸고, 몸 전체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며 "노동자가 서 있던 자리에는 비상정지 버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사람 모두 죽음의 순간,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건 예측 가능한 사고였고, 이를 막지 못한 것은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인 이들이 빵을 굽다가 세상을 떠났다"며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그 당연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일자리와 경제를 논해도 공허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
【 청년일보 】 한미 간 3천500억달러(약 49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실과 산업부 '투톱'을 동시에 미국에 파견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각료급 협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동해 투자구조 및 이행방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한국산 제품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이행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 측은 전체 투자 가운데 직접 현금이 투입되는 지분투자(equity)를 약 5% 수준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보증(credit guarantees)과 대출(loans)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 해소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한 지역의 잉여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 및 송전선로 구축 갈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특별법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를 일체화하는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데 있다. 도시 기능을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전력망 설비를 갖춘 분산형 전력망 지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산업시설 지구, ▲종사자를 위한 주거·편의시설의 배후 정주지구 등 4개 지구로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특히, 산업시설 지구와 배후 정주지구는 법 지정과 동시에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법안은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
【 청년일보 】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의원들은 세계 최초로 시행된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거대 플랫폼의 꼼수 수수료 정책으로 무력화됐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촉구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지만, 구글은 여전히 30%의 수수료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법의 입법 목적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과 연방대법원까지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구글은 미국 기업으로서 판결을 따라야 한다. 이는 단순히 외교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해왔다"며 "국회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실효성을 잃었다"며 "EU는 애플에 8천억 원대 과
【 청년일보 】 건설경기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더한 침체에 빠지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부실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 부실금액은 2021년 814억원에서 2024년 1천727억원으로 3년 새 212%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발생한 대출 상환 부담이 본격화된 데다, 고금리와 건설 원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 건설기업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액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790억원이던 대위변제액은 2024년 1천685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과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은 급격히 감소했다. 2021년 7천484억원이던 신용보증 금액은 2024년 5천664억원으로 같은 기간 1천820억원(24.3%) 줄었다. 보증 지원은 줄고 상환 부담은 치솟는 이중고가 이어지면서, 건설경기가
【 청년일보 】 프로야구 고가 시즌권과 멤버십 등 선예매 제도가 사실상 돈으로 사는 권리로 변질되며, 야구전쟁이 암표로 인한 티켓전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돈과 등급에 따라 좌석이 결정되는 예매 구조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야구 팬들이 암표상들의 장사 속에 조롱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 블로그에 올라온 "한 경기에서 2천500만원, 한화 볼파크에서만 1천5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려 결혼자금으로 썼다"는 게시글을 제시하며, 불법 암표 수익을 성공담처럼 자랑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선매매로 인해 경기 티켓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암표상이 버젓이 활개 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준비된 대책이 없다.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며 "스포츠 공정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단은 장사하고, 문체부는 침묵하면서 팬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 】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문제 제기나 신고하지 않고 '무대응' 대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직을 통해 회사를 떠나는 피해자도 20% 가까이 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 응한 직장인 1천명 중 288명(28.8%)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연령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30대 남성은 16.9%, 30대 여성은 24.1%가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봤다고 답변했다. 직급별로는 대리급(21.1%)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사원급(17.6%), 과장·차장급(17.4%), 부장급 이상(9.7%)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은 상사(임원 제외)가 54.5%로 절반을 넘었고, 동료(38.2%)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으로 많이 응답한 유형은 복수 응답을 종합하면 폭언(150명), 따돌림·험담(130명), 강요(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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