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일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오는 4일까지 회기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번 합의에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해 동일하게 '지분 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는 합산, 사외이사는 각각 적용하는 방식의 이중 기준이 적용돼 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쟁점인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세 가지는 쟁점 없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감사위원 확대 등은 이번 회기에
【 청년일보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법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처음 발의한 ‘정혜경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급식노동자 100여 명이 함께했다. 정 의원은 “역사상 첫 비정규직 여성 국회의원이자,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노동자 출신으로서 작년 6월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과도한 노동에 신음하고 폐암 등 중대 질병으로 쓰러지는 급식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며 “노동자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교육부장관의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의무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해당 조항을 보완해 공동 처리하기로 하면서 상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는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회동 직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3% 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재계 반발이 컸던 조항이다. 여야는 이 조항을 일부 보완한 뒤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한 형태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나 집중투표제 도입 등 다른 쟁점 사항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상법 개정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충남대학교 총동창회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이 대학 일부 교수와 민주동문회가 지명 철회를 촉구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읽힌다. 충남대 총동창회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내정자는 우리 교육의 구조적 개혁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며 “지역과 대학을 아우르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동창회는 이 내정자가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전국 최초의 거점국립대 여성 총장 ▲세종·내포·중이온가속기 캠퍼스 등 초광역 캠퍼스 구축 ▲1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전국 최초로 개방형 연구복합체를 도입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고,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협력과 상생을 이끈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생·교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이었다”며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총동창회는 “지금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의대 정원 확대 등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 내정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혁신을 이끌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안 의원에 대해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거친 인물"이라며 "기득권을 넘는 과감한 개혁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 안팎의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위촉해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낡은 의식과 제도, 문화까지 모두 바꾸겠다"며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선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국힘 등 정치권에서는 이번 안철수 의원의 발탁을 두고 수도권 및 중도층 민심 회복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분당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공개 비판하고,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후 당의 혁신 필요성을 거듭 촉구해왔다. 【 청년일보=박윤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며,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4일 이전까지 반드시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당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최종 부결된 바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세 개정안 모두,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변경·취소·연장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통지 관련 내용을 법률로, 가정폭력·아동학대는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통지 의무는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통지 의무를 법률로 일원화해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치료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스토킹 범죄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 청년일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또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간사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2조990억2천100만원을 증액하고 21억6천500만원을 감액한 총 2조968억5천600만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해 1조6천379억800만원 증액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천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7천200만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혔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5당 대표와의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3억3천8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택 및 전세권 7억9천만원, 예금 2천700여만원, 정치자금 1천600여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약 3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강 후보자 개인 명의의 재산은 4억6천400만원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지분 6억2천400여만원과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건물 전세권 7천만원, 예금 6천600여만원, 1천600만원 상당의 BMW 차량과 600여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9억1천여만원의 채무를 합쳐 총 1억3천200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모친과 장녀 명의의 예금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 수준이다. 1978년생인 강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6년에는 같은 대학에서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를 취득했으며, 6년 뒤인 2012년 미국 위스콘신대학 매디슨 캠퍼스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학위를 땄다. 그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 조교수로 재직한 뒤 정치권에 입문해 21·22대 국회의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사실상 6개월간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4일 종료)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며 “이것이 시간 끌기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테스크포스)'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연내 부산으로 이전 가능하게끔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 총괄반·제도지원반·예산지원반·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추진기획단 가동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히며,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직원들의 주거 및 교육, 교통 지원 대책 등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특히 해수부는 부산시가 설치한 해수부 이전지원팀과 협업해 올해 안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김으로써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중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해수부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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