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단의 아요드 식량 지원 센터를 향해 가던 소녀는 기력이 다해 주저 앉았다. 그 뒤에서 소녀를 지켜보던 독수리를 촬영한 사진은 1993년 뉴욕타임즈에 실리며 아프리카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게 됐다. 피할 수 없는 기아(飢餓)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그리고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논란을 낳기도 하지만 논란이 옳고 그름이란 가치 판단의 본질을 흐리지는 않는다. 상충되는 가치라 하더라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발적인 기아지경(飢餓之境)은 때로 직시해야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한다. 논란의 본질을 흐린다는 의미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단식(斷食)이 그렇다. 정치적 프레임이 씌어진 단식은 인지상정의 의미에 암묵적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보편적인 도리라는 도덕적 가치가 상충되는 가치의 시비를 가리려는 사고 자체를 막아서며 본질을 흐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표결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가결도 부결도 민주주의 방식에 따른
【 청년일보 】 최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올해 들어서 학대가 늘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자극적인 소재에 흥미를 느껴 이러는 것일 까요? 대부분의 노인학대 기사내용을 보면 실제 학대인지 아니면 전후 사정 없이 보호자의 일방적인 고소를 학대로 판단하여 내보내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남자어르신의 기저귀 케어를 위해 작은 비닐봉지 안에 기저귀 패드를 넣고 이 비닐봉지를 남자어르신에 묶어 케어한 것이 학대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학대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최근 한 요양병원에선 조선족 간병인이 같은 방법으로 케어해 학대여부로 분쟁 중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케어 방법을 학대라고 하는 것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케어 방법을 '기스모'라고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스모라고 검색하면 이런 케어를 위한 적절한 사이즈의 비닐봉지까지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케어 방법이 학대일까요? 왜 이런 방법의 케어를 하는지에 대해 사정을 알아보려는 기사는 한군데도 없고 그저 학대라고 자극적인 내용만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기스모 케어는 소변
【 청년일보 】 "만 17세인데, 면허증 발급될까요?" Q. 저는 만 17세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일할 수 있는 연소근로자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고,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취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 17세라면 만 16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발급받으면 배기량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라면 '2종 소형면허'를 발급받아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중복으로 서류를 구비할 필요는 없습
【청년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각축전'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 제품의 개념이 아니라 안보 및 전략 자산의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기술 보호가 엄중히 요구되는 분야다. 이같은 국가 핵심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뒤흔드는 기술 유출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증폭된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국가 핵심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장비업체 M사 직원들에게 1심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은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그러나 부사장 1명만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함께 기소된 직원 7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었던 이 모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지난해 3∼6월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려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 청년일보 】 치매는 근본적으로 뇌손상 및 뇌세포 조직의 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선 회차에 언급한적 있듯이 알코올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측드엽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원인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질병이기 보단 주원인이 되는 질병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령에 접어들면 누구나 치매가 생기는 것이 두렵고 신체는 멀쩡한데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 할 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가 꼭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는 분명 뇌신경 세포의 손상 또는 퇴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미 연령에 상관없이 뇌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과다한 사용은 여러 연구를 통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 폰 등을 오래 사용하면 뇌파변화가 심하고, 뇌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는 것이 증명되어 있고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아이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최근 3년사이 27%나 급증하여 꼬박 2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 청년일보 】 '2030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를 77일 남겨 놓은 12일,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가 국내외에서 각각 '잼버리 정쟁 '과 '선두 주자 사우디'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선 여전히 '잼버리'를 둘러싼 언쟁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는 부족한 위생시설, 무더위로 인한 온열 환자 발생, 돌발 상황에 대한 미흡한 조치 등으로 시작부터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와중에 태풍 '카눈'까지 겹치면서 결국 잼버리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채 지난달 8일 참가자 전원을 중도 퇴영시켰다. 잼버리 파행을 두고 여당과 야당은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시행만 했을 뿐, 준비 단계에 있던 문재인 전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최지 선정은 박근혜 전 정부 때의 일이라며 반론했다. 돌고 도는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지역감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
【 청년일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최종 학교를 졸업한 이 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126만명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은 대학교 및 대학원 이상 학력까지 마친 고학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난 2000년대 초반 산업의 격동기와 같이 학력이 취업 조건으로 최우선 시 되던 때는 지났다고 하지만 최소한 이들이 대학원까지 진학하여 학위 과정을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무시하지 못 할 것입니다. 분명 학업을 마친 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기업에 속하여 경력을 쌓거나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 성장해 보려는 꿈이 있었을 것 입니다. 그렇다며 무엇이 이 들을 결승선 바로 앞에서 멈춰 서도록 한 것일까요? 결승선 넘어 또 다른 출발선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애초에 시작점이 달랐다는 것을 깨달은 좌절감? 우리사회는 '청년백수'를 조롱하기 앞서 그들이 백수라는 무직의 직업을 선택한 아이러니를 이해하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된 요소로는 '소득의 형평성'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를 쓰고 공부하여 합격한 공무원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업에 입사한 직원들의 급여가 아무 노력 없이 아르바이트
【 청년일보 】 '생성형 AI'란 AI(인공지능)가 스스로 학습하며 글, 사진, 음향 등 기존 콘텐츠를 패턴 학습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이 같은 기술의 발전 속에 최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끼칠 영향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기운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1일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직업과 산업은 부분적으로만 자동화에 노출되기 때문에 AI로 대체되기보다는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I가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거나,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작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군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ILO의 보고서는 사무직 근로자는 업무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이 많아 생성형 AI 기술로 대체될 여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반면, 관리자와 기술자 직군은 업무의
【 청년일보 】최근 전세계 인구학자들이 관심 깊게 들여다 보고 있는 주제가 있다. 바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저 출산율이다. 최근 인구통계학 분야 권위자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외친 말은 충격 그 자체이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이며 전세계에서 합계출산율 '1'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과연 미국의 권위자는 한국을 남의 나라라고 망했다는 표현을 쉽게 했던 것 일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아니어도 이대로가면 우려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세계 최초 국가소멸위기라는 타이틀까지 주어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은 가까운 미래를 위한 인구 설계가 최우선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부 10여 년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저 출산을 막고 출산을 독려하고자 각종 수당, 기업의 휴가, 육아 지원, 사교육 감소 등 출산을 꺼리게 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자그마치 7조 4천억이란 예산이 들어갔으며 특히 2018년에는 특정한 대책 없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만 47조를 편성했었을 정도로 다급하면서도 뚜렷한 방법이 없었음을 보여
【 청년일보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1조 6천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그해 8월부터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해 이듬해 결과를 발표했다. 환매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리스크가 상당한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범죄조직 자금까지 동원된 돌려막기, 수익률 조작 등 각종 비리가 얽혀있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폐지하면서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연루설이 파다했으나 되레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다. 수면 아래로 묻혔던 사건이 사태 4년 만인 지난달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와 관련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까지 그 파장을 야기하며 재주목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라임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미리 환매해준 사실을 추가 검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돌려막기로 환매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 청년일보 】지난 시절의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워왔으나 대한민국에 정말 그렇게 일할 곳이 없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갖게 된다. 수천만개의 일자리 중 청년과 노인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몇 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두고 추진해야 할 만큼 대한민국은 일할 곳이 없었던 걸까? 그 결과는 수년이 지난 지금 답이 나온다. 정확히 말해 일할 곳이 없는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곳이 적은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임금과 복지를 보장해 주는 직장을 원하고 그를 위해 각종 스펙 쌓기와 경쟁을 통해 우위를 선점하려 한다. 당연히 상위권 직종과 직장은 제한된 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보다 더 우월한 성적과 경험을 득한 사람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이걸 불공평하게 바라본다. 언제부터였을까?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벽을 넘어 OECD 10위권 안의 경제 선진국반열에 들어선지도 한참인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는 상향 평준화 되어있다. 힘들게 노력하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이룩하는 것 보다는 모두가 적당히 평균을 유지하며 잘살고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것은 또 첨단화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비키니 차림으로 홍대에서 킥보드를 타거나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문제될 수 있는데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상 공연음란죄에서 음란의 의미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여 공연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제품의 홍보를 위해 여성 누드모델들이 요구르트를 몸에 뿌리거나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대법원 200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