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북한이 지난 26일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번 훈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복수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해당 미사일들은 각각 7천961초와 7천973초 동안 1천587㎞의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핵억제력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중요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력한 공격력이 완성된 억제력과 방위력의 핵심"이라며 "핵무력의 철저한 임전태세를 구축하고 사용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핵무력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훈련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미사일이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하며, 낮은 언덕 위 저층 건물을 타격해 폭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6일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당시 시험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무기체계
【 청년일보 】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및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확대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며,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과 함께,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투자한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들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야당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겨 있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여당은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야당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여·야·정 대표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2시간 가량 회담을 진행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며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3
【 청년일보 】 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반영해 올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6조5천10억원으로 확정짓고, 올해 주요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6조5천10억원은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제시한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조2천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총 사업수는 줄이고(1천976개→1천928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확대(18억8천만원→20억8천만원)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
【 청년일보 】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열린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꼽힌다. 우선,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고 논란이 있는 근로 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금 개혁의 경우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경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탓에 여야 모두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을 놓고 여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국정협의회가 '빈손' 종료하는
【 청년일보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국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및 학계가 토론회를 열고 중지를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법규위반·주시 태만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인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시민단체로부터 교통세와 주세를 활용해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의 '특단의 대책'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주관한 '2025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의 협력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로공사, 경찰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회 시작 전 도로공사측이 준비한 고속도로 사고영상이 공개되자, 토론회 장내에 있던 참석자들은 참담한 사고 장면에 연신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으며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 청년일보 】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위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반도체가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하고 각국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내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미(美)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고,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라면서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감사원이 올해 2분기(4∼6월)에 전국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는 20개의 고위험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감사 운영을 계획했으며 특히 항공 안전 관리 실태 감사의 경우 전국 15개 모든 공항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숨지면서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항공 안전의 취약 분야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활주로를 포함한 국내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와 관련한 인력과 장비, 사고 조사 체계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실지 감사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선발·지원·보호 실태, 예산 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말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그동안 자료 수집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감사원은 올해 국가채무 급증 원인, 농업정책자금 및 지역
【 청년일보 】 인사혁신처는 8일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천330명에 총 10만5천111명이 지원(평균 경쟁률 24.3대 1)했다고 밝혔다. 9급 공채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21.8대 1)보다 높아졌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했다.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응시 원서 제출 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514명 증가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 직군이 22.1대 1, 행정 직군이 24.7대 1로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과학기술 직군에서 시설직(시설조경) 경쟁률이 100대 1로 가장 높았고, 행정 직군에서는 교육행정 행정직이 363.8대 1로 가장 높았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8세로 지난해(30.4세)보다 소폭 높아졌다. 20∼29세 지원자가 5만3천859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3만8천638명(36.8%), 40∼49세 1만679명(10.2%), 50세 이상 1천422명(1.4%) 등이었다. 여성 지원자 비율은 55.6%로 지난해(57.2%)보다 약간 낮아졌다. 인사처 관
【 청년일보 】 정부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34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 조성에 나선다. 이는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규모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가 목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해당 기금은 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첨단산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