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사업 승인을 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공공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승인 이후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는 공공주택은 총 20만 2천548가구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가 10만5천938가구, 공공분양이 9만6천610가구다. 특히 전체 미착공 물량의 84.7%에 달하는 17만1천616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으로는 토지 보상 절차의 난항이 꼽혔다. 전체 미착공 가구의 76.5%인 15만5천18가구가 보상 문제로 인해 부지 조성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일례로 2만4천가구 규모로 계획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지난 2021년 사업 승인을 획득했으나,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조성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기간 방치된 물량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승인 후 3년 이상 첫 삽을 뜨지 못한 물량은 2만790가구로 전체의 9.75%를
【 청년일보 】 서울시는 40~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 상담, 훈련, 기업 매칭, 사후관리까지 취업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간 개별 단위로 분산 운영되던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대표 취업 성공모델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훈련 시스템을 중장년층에 맞게 이식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중장년 1만 명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40~64세 중장년 350만 명 중 82.6%인 289만 명이 향후 5년 내 일자리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은 단순 취업 알선보다 디지털 역량과 직업훈련 등 실질적 역량 강화 지원을 더 필요로 했다.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50플러스캠퍼스를 거점으로 우선 신설되며, 오는 2028년까지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 기술교육원을 포함해 총 16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취업 지원 전 과정은 중장년 전용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몽땅'에서 통합 관리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추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회의 촉진자 즉 퍼실리테이터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자, 40~64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디자인씽킹 퍼실리테이터 운영과정' 참여자 20명을 오는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2017년 설립된 디자인씽킹 교육 전문기관 에듀툴킷디자인연구소와 협력해 운영한다. 에듀툴킷디자인연구소는 공공기관과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씽킹 기반 교육·컨설팅과 교육용 툴킷 개발을 전문으로 하며, 사회혁신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는 2018, 2019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까지 중장년 취업훈련 파트너로 다수의 협업 이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이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62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 사이이며,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재취업 의지가 있는 중장년이다. 훈련 80% 이상 이수가 가능한 자여야 하며, 회의·워크숍 운영 경험자나 조직에서 회의진행 경험 보유자는 심사 시 우대를 받는다. 신청은 방문·우편 접수 없이 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몽땅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3월 1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훈련은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일제히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등을 근거로 10%의 신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 통상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각국은 판결의 실질적 파급력을 면밀히 따지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신중한 대응 기조를 밝혔다. 올로프 길 EU 무역 대변인은 "무역에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기존 합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프랑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상호관세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지역 청년들과 머리를 맞댄다. 민 의원은 오는 21일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청년과 함께 길을 찾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해커톤'에 참석해 퍼실리테이터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전남·광주 청년 대학생 정치포럼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이 직접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다. 현장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생, 장애인 청년 등 1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행사는 당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년 의제 팀별 토론, 강연, 릴레이 심층 토론, 청년 의제 전달식 순으로 전개된다. 특히 민 의원은 오후 3시 10분부터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촉진자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아 청년들이 제안한 다채로운 정책 의제를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총 10개 팀으로 나뉘어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핵심 지정과제로는 청년이 일하고 도전하는 지역경제, 청년 주거 안정, 청년 복지, 청년 문화도시, 청년 정책 참여
【 청년일보 】 국회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지우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분석한 교육부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육 현장의 공·사립 간 특수교육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전국 사립 중학교의 83.4%, 사립 고등학교의 85%는 특수학급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립 중학교(79.5%)와 공립 고등학교(72.9%)의 특수학급 설치율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학교가 특수교육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 학생과 공립학교로 향하고 있다. 거주지 인근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학생들은 길게는 수 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나아가 공립학교로 특수교육 수요가 쏠리면서 전체 특수학급의 약 10%가 법정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등 과밀 학급 문제도 고착화되고 있다. 현행법에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정 기준을 넘
【 청년일보 】 울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19~20세(2006~2007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6천171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문화이용 지원 제도다.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람 비용을 지원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문화 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와 대상, 사용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존 19세에서 19~20세(2006~2007년생) 청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은 지난해 3천608명에서 올해 6천171명으로 늘어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기존 공연·전시에 한정됐던 사용처를 영화까지 포함해 청년들의 문화 향유 선택권을 한층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은 협력 예매처(놀(NOL)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시지브이(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회원 가입 후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 기간은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고,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은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형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제한하려 한 점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켰으며, 그 결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이 매우 치밀했
【 청년일보 】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 나섰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차관보 등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처리되는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후보군을 압축하고, 미국 측과의 이견을 미리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을 마친 이후 국내에 머물며 대미 투자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는 대면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차관보급 실무 협의에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대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중계되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한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각 피고인별 유무죄와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을 철수시킨 점을 들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형법 87조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인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특히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7%p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낮아졌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며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하락, 국민의힘은 1.2%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8%,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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